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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2): 통일부의 존폐 및 기능・조직의 변화에 관한 연구
The Role and Assignment of Korean Ministries in the Era of Unification: Ministry of Unific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양현모
참여연구자 이준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63
과제고유번호 1105012641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63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통일시대란 통일이 현실화되는 시기로서 통일 직전의 시기부터 통일을 거쳐 통일 직후까지의 시기임.

○ 통일시대가 실제 도래할 경우 각 부처는 자신이 수행할 역할・기능을 정확히 진단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 부처는 이에 대한 진단과 함께 역할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예상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함.

○ 통일시대를 준비하여야 하는 여러 부처 중 우선적으로 역할 및 기능 정립이 필요한 부처는 바로 통일부임.

Abstract

Recentl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 threat of war have reduced the nation's interest and support for unification. Even th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have become worse; the theme of unification remains important. As long as division continues, peace is temporary an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국문요약 ... 9
  • 영문요약 ... 27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2
  •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방법 ... 38
  • 제3절 연구의 가정 및 전제 ... 45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의 분석틀 ... 49
  • 제1절 남북한 통일경로와 ‘통일시대’에 대한 논의 ... 50
  • 제2절 통일시대 통일부 기능・조직 개편의 기본 논리 ... 56
  • 제3절 기존 연구의 검토 ... 64
  • 제4절 연구의 분석틀 ... 66
  • 제3장 통일부 연혁 및 기능・조직 분석 ... 71
  • 제1절 통일부의 창설 배경 및 기능의 변화 ... 72
  • 제2절 통일부 기능 분석 ... 80
  • 제3절 소결론: 통일시대 통일부 기능 재정립 방향 ... 90
  • 제4장 독일사례 연구 : 서독 연방내독성 기능・조직 분석 ... 93
  • 제1절 서독 연방내독성의 설치 배경 및 역할 ... 94
  • 제2절 통일추진기 서독 연방내독성 기능・조직 ... 102
  • 제3절 통일 직후 서독 연방내독성 폐지 배경 및 후속 조치 ... 109
  • 제4절 독일 사례의 시사점 ... 115
  • 제5장 통일시대의 행정수요와 통일부의 역할・기능 탐색 ... 121
  • 제1절 통일추진기 주요 행정수요와 통일부의 역할・기능 ... 122
  • 제2절 체제통합기 주요 행정수요와 통일부의 역할・기능 ... 145
  • 제6장 통일시대 통일부의 기능 및 통일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155
  • 제1절 조사 설계 ... 156
  • 제2절 분석 결과 ... 160
  • 제3절 분석의 종합 ... 181
  • 제7장 통일시대 통일부 역할・기능 재정립 및 정부의 통일추진체계 구축 방안 ... 187
  • 제1절 통일추진기 통일부의 역할・기능 재정립 및 정부의 통일추진체계 구축 방안 ... 189
  • 제2절 체제통합기 통일부의 역할・기능 재정립 및 정부의 체제통합 추진체계 구축 방안 ... 210
  •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21
  • 참고문헌 ... 233
  • 부록 ... 239
  • 끝페이지 ... 248

표/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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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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