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통일대비와 관료시스템구축 마련
○ 남북한 통일은 국가 간의 경쟁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기본전제임
○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하고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통일 한국 정부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함
○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경제･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는 서로 다른 체제를 통합된 하나의 관료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통일대비와 관료시스템구축 마련
○ 남북한 통일은 국가 간의 경쟁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기본전제임
○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하고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통일 한국 정부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함
○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경제･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는 서로 다른 체제를 통합된 하나의 관료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통일 이후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관료들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후 관료시스템 구축방안의 필요성은 큼
○ 본 연구는 통일 후 남북한의 통합된 관료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임
○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후 통일 한국의 통합관료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통일 후 통일 한국의 통합관료시스템 구축의 방향, 내용 및 과정을 알아보고 세부적으로 북한 출신 관료의 인수 및 재임용, 교육과 배치, 보수, 처우, 새로운 행정문화 구축 등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함
○ 본 연구는 남북한의 합의 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었으며, 통일 한국은 자유 민주 시장경제 질서 하게 민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함

Abstract ▼

As globalization accelerates, the competition between nations is becoming severe. In this context,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only an ethnic wish, but also the way to prosperity. Reunification is an opportunity for the two Koreas to become the world’s leading country by reliev

As globalization accelerates, the competition between nations is becoming severe. In this context,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only an ethnic wish, but also the way to prosperity. Reunification is an opportunity for the two Koreas to become the world’s leading country by relieving the anxiety of war and accomplishing peace. However, temporary policies and the wish of individuals is insufficient to accomplish reunification. It requires the people’s will along with a concentration of the country’s capabilities.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important, but it is also equally important to prepare the strategies and plans for problems that may emerge after the unification. The two Koreas long-term division caused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consequently, if reunification takes place, various and complex problems will appear which are unpredictable. After unification, along with North Korea’s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the establishment of a new administrative system will bring various crises such as an increase in administrative demand. Therefore, preparing for the various crises in advanc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issue.
It is vital to prepare for the problems that may occur when establishing a new bureaucratic system. The bureaucratic system of North Korea, which is based on a socialistic bureaucratic system, has a unique structure and it differs from that of other socialist nations like the former Soviet Union or China. The bureaucratic system of South Korea, which is based on a career civil service system, is similar to the bureaucratic system of other democratic nations, and South Korea also has its own unique structur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bureaucratic system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many features such as recruitment, education, arrangement, and culture. In other words, there is almost no similar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erms of bureaucratic systems.
Once reunification is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reunified government is to integrate the two bureaucratic systems into one. The reunified government should plan and establish a unitary bureaucratic system as soon as possible.
After reunification, the reunified government should absorb the former bureaucrats of North Korea and employ them as civil servants of the reunified Korea. That is, once reunification is accomplished, the reunified government should integrate the bureaucrats of the two Koreas into a unitary bureaucratic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a unitary bureaucratic system, the reunified government should successfully complete the task of absorption, verification, reappointment, reinstatement, new-recruitment, education-training and establishment of the wage system for the former bureaucrats of North Korea.
This study proposes directions and details for establishing the bureaucratic system after reunification. It anticipat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ureaucratic system and suggests its method. The study predicts what the reunified bureaucratic system will look like after unification by analyzing studies and implications of Germany’s reunification cas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Koreas’ bureaucratic systems, interviews and surveys from North Korean experts, unification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As for the specific details, the study includes methods to absorb and verify the North Korean bureaucrats, methods for reappointment, reinstatement, recruitment, methods of education-training, methods for determining wage levels, and methods of integrating the administrative cultures after reunifi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s the methods of dispatching bureaucrats of South Korea to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국문요약 ... 13
• 영문요약 ... 25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0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6
• 제3절 통일 한국의 비전 및 본 연구의 전제 ... 40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분석틀 ... 43
• 제1절 관료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접근 ... 44
• 1. 관료와 관료시스템 ... 44
• 2. 본 연구에서의 관료시스템 정의 ... 54
• 제2절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의 의의와 구성요소 ... 59
• 1. 남북통일에 따른 관료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기본 전제 ... 59
• 2.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의 구성 요소 ... 60
•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 76
• 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 80
• 제3장 통일 국가 관료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례 및 시사점 : 독일 ... 83
• 제1절 통일 전 동서독 관료시스템 비교 ... 84
• 1. 관료의 개념 및 역할 ... 84
• 2. 인사제도: 관료의 채용, 자질 및 교육훈련 ... 92
• 3. 행정문화 ... 95
• 제2절 통일 후 관료시스템 구축 과정 및 내용 ... 100
• 1. 통일 독일 관료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 ... 101
• 2. 통일 독일 관료시스템 구축의 과정 및 내용 ... 104
• 제3절 통일 독일의 사례가 남북통일 이후 관료시스템 구축에 주는 시사점 ... 124
• 제4장 남북한 관료시스템의 비교 및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의 주요 변수 ... 127
• 제1절 남한의 관료시스템 ... 128
• 1. 관료의 개념 및 특징 ... 128
• 2. 행정기관의 조직구조 및 인적 구성 ... 132
• 3. 관료의 채용 및 자질 ... 136
• 4. 관료 교육훈련 ... 138
• 5. 행정문화 ... 142
• 제2절 북한의 관료시스템 ... 146
• 1. 관료의 개념 및 특징 ... 146
• 2. 북한 당과 행정기관의 조직구조 및 인적 구성 ... 155
• 3. 관료의 채용 및 자질 ... 162
• 4. 관료 교육훈련 ... 168
• 5. 행정문화 ... 173
• 제3절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의 주요 변수 ... 180
• 1. 남북한 간 정치적 합의 내용 ... 180
• 2. 구축내용 ... 184
• 제5장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문 조사 및 분석 ... 197
• 제1절 조사 설계 ... 198
• 1. 조사 목적 및 대상 ... 198
• 2. 자료수집 ... 199
• 3. 분석방법 ... 200
• 4. 설문 대상자의 특성 ... 201
• 제2절 제1차 전문가 집단 인식조사 분석 ... 204
• 1. 남북 관료시스템 통합에 관한 정치적 합의 시 고려사항 ... 204
• 2.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검증문제 ... 206
• 3. 북한 출신 관료들의 재임용?복직?신규채용에 관한 문제 ... 210
• 4. 북한 출신 관료들의 교육훈련문제 ... 215
• 5 .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보수체계 및 처우문제 ... 217
• 6. 남한관료의 파견?전출 문제 ... 219
• 7. 남북한 행정문화 융합문제 ... 221
• 8. 전문가 집단의 기타 의견 ... 221
• 제3절 제2차 공무원 인식조사 분석 ... 224
• 1. 남북 관료시스템 통합에 관한 정치적 합의 시 고려사항 ... 224
• 2.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검증문제 ... 227
• 3. 북한 출신 관료들의 재임용?복직?신규채용에 관한 문제 ... 232
• 4. 북한 출신 관료들의 교육훈련문제 ... 241
• 5.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보수체계 및 처우문제 ... 244
• 6. 남한관료의 파견?전출문제 ... 248
• 7. 남북한 행정문화 융합문제 ... 255
• 제4절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에 관한 설문 조사의 시사점 ... 257
• 1.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인수 및 검증문제 ... 257
• 2. 북한 출신 관료들의 재임용･복직･신규채용에 대한 문제 ... 259
• 3. 북한 출신 관료들의 교육훈련문제 ... 261
• 4. 남한관료의 파견･전출문제 ... 261
• 5.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보수체계와 처우문제 ... 262
• 6. 남북한 행정문화 융합문제 ... 263
• 제6장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 방안 ... 265
• 제1절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의 원칙 ... 266
• 1. 대한민국 관료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 ... 267
• 2. 행정개혁을 병행하는 시스템 구축 ... 270
• 3. 국민통합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 272
• 제2절 통일 한국의 관료시스템 구축 과정 ... 275
• 1. 통일 이전(以前) 과정 ... 275
• 2. 통일 이후(以後) 과정 ... 282
• 제3절 관료시스템 구축 내용 및 방안 ... 285
• 1. 북한 출신 관료의 인수 ... 285
• 2. 검증 ... 294
• 3. 재임용･복직･신규채용 ... 301
• 4. 교육훈련 ... 311
• 5. 보수 및 처우 ... 314
• 6. 남한관료의 파견･전출 ... 315
• 7. 행정문화의 융합 ... 318
•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 321
• 제1절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 324
• 제2절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 과정 ... 328
• 제3절 통일 후 관료시스템 구축 내용 ... 330
• 1. 북한 출신 관료의 인수 ... 330
• 2. 인수 인력에 대한 검증 ... 331
• 3. 인력의 재임용･복직･신규채용 ... 332
• 4. 교육훈련 ... 335
• 5. 북한 출신 관료의 보수 및 처우 ... 337
• 6. 남한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전출 ... 338
• 7. 남북 행정문화의 통합 ... 339
• 참고문헌 ... 341
• 부록 ... 351
• 끝페이지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