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통일대비와 정부조직체계 마련
○ 한반도 통일의 실현은 변화의 차원이 다른 ‘대 지각 변동’임
○ 통일이 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통일 한국 정부의 역할과 임무도 달라져야 할 것임
○ 한반도 통일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정부는 지금과는 다른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정부조직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만 정부는 각 분야의 통합을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통일대비와 정부조직체계 마련
○ 한반도 통일의 실현은 변화의 차원이 다른 ‘대 지각 변동’임
○ 통일이 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통일 한국 정부의 역할과 임무도 달라져야 할 것임
○ 한반도 통일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정부는 지금과는 다른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정부조직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만 정부는 각 분야의 통합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후 정부조직체계의 재설계 필요성은 매우 큼
○ 본 연구는 통일 후 남북한 체제통합 중 행정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된 것임
○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후 통일 한국의 정부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통일 후 통일 한국의 정부조직체계 재설계의 방향과 그 구체적 설계 내용 및 방법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파악과 함께 그 대안도 제시해 보기로 함
○ 본 연구는 여러 통일방안 중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함
○ 즉, 본 연구에서 전제로 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평화적 통일을 희망하는 세력이 나타나 우리 정부와 협의하여 합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임

Abstract ▼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Korean people has been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ile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has lasted for 70 years. However, reunification is not the only solution to various issues and problems because the issue of system integration still remains. That is,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Korean people has been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ile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has lasted for 70 years. However, reunification is not the only solution to various issues and problems because the issue of system integration still remains. That is, after reunification, we should overcom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caused by long-term division, achieve integration, and become one nation and one society.
The system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following reunification are not only the government's assignments, but also historical assignments that people and social organizations should complete. Also, the issue of system integration is such a difficult task, and cannot be settled in a short time that we should prepare an effective plan before reunification.
This study aims to prepare for an administrative integration plan after reunification.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meant to set up a system of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after reunificati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tremendous upheaval’ in many ways. If we achieve reunification, a high level of administrative demand will occur. Accordingl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 reunified Korean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government's mission, its policy goals, and the direction and means of policies will be entirely different.
Therefore the reunified government needs to redesign government organization systems in order to maintain Koreans’ stable lives and promote effective development. In particular, government organization must be established first(by priority),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organize and implement the integration of various fields.
The study attempts to resolve various issues caused by reunification and design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a competent government meeting the administrative demand after reunificat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is study proceeds under the assumption that “we will see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he reunified Korea will keep the current democratic and market economy system.”
Meanwhile, this research analyzes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its organized system, and draws several conclusion. Specifically, it analyzes changes in the forms of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the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movement of administrative agencies caused by administrative demand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refers to the building of governmental organized systems after reunification. Also, it analyzes the implementation of East German local autonomy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changes in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refers to the reconstruction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fte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3
• 영문요약 ... 25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통일방안 ... 30
• 1. 한반도 통일의 의의 및 통일대비의 필요성 ... 30
• 2. 한반도 통일방안과 본 연구의 전제 ... 34
•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1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4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분석틀 ... 49
• 제1절 체제통합의 기본 논리 ... 50
• 1. 체제통합과 거버넌스 ... 50
• 2. 행정통합 이론 ... 53
• 제2절 통일 후 정부조직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목표 ... 56
• 1. 정부조직체계 구축의 필요성 ... 56
• 2. 정부조직체계 구축의 목표 ... 58
• 3. 정부조직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 62
• 제3절 기존 연구에 대한 논의 ... 74
• 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 76
• 제3장 통일 국가 정부조직체계 구축 사례 연구: 독일 ... 79
• 제1절 연방 차원에서의 정부조직체계 구축 ... 81
• 1. 통일 전 동서독 연방정부조직체계 비교 ... 81
• 2. 통일 후 연방정부조직체계 구축 ... 88
• 제2절 주 차원에서의 정부조직체계 구축 ... 115
• 1. 통일 전 동서독 주정부조직체계 비교 ... 115
• 2. 통일 후 주정부조직체계 구축 ... 118
• 제3절 지방 차원에서의 정부조직체계 구축 ... 124
• 1. 통일 전 동서독 지방행정조직체계 비교 ... 124
• 2. 통일 후 지방행정조직체계의 구축 ... 128
• 제4절 독일 사례가 한반도 통일 이후 정부조직체계 구축에 주는 시사점 ... 130
• 1. 정부형태에 관한 시사점 ... 131
• 2. 중앙정부조직체계 구축에 관한 시사점 ... 132
• 3. 지방정부조직체계 구축에 관한 시사점 ... 135
• 제4장 통일 후 정부조직체계 구축 요인 분석 ... 137
• 제1절 남북한 통일 전후의 환경 ... 138
• 1. 남･북한의 정부조직체계 ... 139
• 2. 정치적 환경 ... 162
• 3. 경제적 환경 ... 167
• 4. 사회･문화적 환경 ... 171
• 제2절 남북한 통일 이후 행정수요 ... 174
• 1.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관리 ... 174
• 2. 국경관리 ... 175
• 3. 북한 경제의 민영화, 시장경제화 ... 176
• 4. 사회･교육영역 ... 179
• 5. 행정정보화 ... 181
• 6. 통일국가 행정기관 이전 문제 ... 182
• 7. 행정인력의 양성 ... 183
• 8. 정부조직과 인력관리 ... 183
• 9. 자치행정 ... 184
• 10. 노동･복지부문 ... 184
• 11. 북한지역 재건 ... 185
• 12. 기타 부문 ... 186
• 제3절 정부조직체계 재설계의 요인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187
• 제5장 통일 한국 정부조직체계 재설계를 위한 설문 조사 ... 191
• 제1절 조사 설계 ... 192
• 1.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 192
• 2. 자료수집 ... 193
• 3. 분석방법 ... 194
• 4. 설문 대상자의 특성 ... 195
• 제2절 제1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99
• 1. 통일 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문제 ... 199
• 2. 통일 후 중앙행정기관인 통일부 해체 문제 ... 200
• 3. 통일 후 북한 국가기관의 해체 및 유지 문제 ... 202
• 4. 통일 후 대한민국 정부조직체계의 북한지역 확대 문제 ... 205
• 5. 북한재건 관련 업무 정책컨트롤 기구 ... 206
• 6. 중앙행정기관 북한지역 이전 문제 ... 207
• 7. 북한지역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 ... 210
• 8. 남북 지방 간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 212
• 9. 통일 정부의 주요 업무 ... 216
• 제3절 제2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 ... 219
• 1. 정부조직 재설계 방향 및 전략 ... 219
• 2. 정부조직 재설계의 기본 틀 ... 224
• 3. 행정통합업무의 조정 ... 230
• 4. 인력계획 ... 232
• 5. 정부청사의 지리적 위치 ... 236
• 6. 북한지역의 지방자치와 자치단체 지원 ... 238
• 제4절 공무원 인식조사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 241
• 1. 제1차 조사: 통일 및 조직 전문가 조사 ... 241
• 2. 제2차 조사: 공무원 인식조사 ... 243
• 제6장 통일 한국 정부조직체계 구축 방안 ... 249
• 제1절 통일 한국 정부조직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 250
• 1.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는 정부조직체계 구축 ... 251
• 2. 행정개혁을 동반한 정부조직체계 구축 ... 254
• 3. 전략적인 정부조직체계 구축 ... 255
• 4. 네트워크 중심의 정부조직 체계 구축 ... 257
• 제2절 통일 한국 정부형태의 구상 ... 260
• 1. 정부형태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 ... 260
• 2. 통일 한국 정부형태에 대한 전망 ... 264
• 제3절 통일 한국 중앙정부조직체계 구축 방안 ... 273
• 1. 중앙정부조직체계 구축의 전제 ... 273
• 2. 체제통합 추진의 중심조직(Control Tower) 설치 방안 ... 274
• 3. 중앙행정부처 재설계 방안 ... 286
• 4. 통일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신설 방안 ... 293
• 5. 조정･통제 매커니즘 구축 방안 ... 297
• 6. 정부청사의 지리적 분포 ... 300
• 제4절 통일 한국 지방정부조직체계 구축 방안 ... 303
• 1. 지방정부 구축 방안 ... 303
• 2. 지방정부조직 재설계 방안 ... 313
• 제7장 요약 및 결론 ... 317
• 1. 통일 한국 정부조직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 320
• 2. 통일 한국의 정부형태 ... 322
• 3. 통일 한국 중앙정부조직체계 구축 ... 324
• 4. 통일 한국 지방정부조직체계 구축 방안 ... 329
• 참고문헌 ... 335
• 부록 ... 341
• 끝페이지 ...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