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정책수용성 제고 및 사회통합 방안 모색 필요
- 갈등(conflict)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산물
∙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아우르고 조정해야 하는 정부 정책의 특성 상 공공갈등은 더욱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갈등을 사회의 필연적 산물로 인식하되, 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공공정책이나 사업으로 유발되는 갈등은 정책 수요자의 정책수용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정책수용성 제고 및 사회통합 방안 모색 필요
- 갈등(conflict)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산물
∙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아우르고 조정해야 하는 정부 정책의 특성 상 공공갈등은 더욱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갈등을 사회의 필연적 산물로 인식하되, 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공공정책이나 사업으로 유발되는 갈등은 정책 수요자의 정책수용 정도에 따라 발현
∙ 즉,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필요

○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합의형성적 접근 필요
-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불투명한 정보공개, 참여배제 등은 갈등의 단초를 제공
∙ DAD 의사결정 방식과 정보공유 노력의 부족 등은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정책수용성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에 기반한 ‘합의형 성적’ 의사결정 방식 도입 필요

○ 우리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갈등을 관리하는 과업과 공론화 절차의 주요한 차이에 대한 이해 및 종합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설계 필요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공론화의 주요한 목적과 실질적 방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채종헌, 2017a:4)

- 공론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실행을 위한 학습이 요구
-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험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연구목적
○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론화 절차의 필요성을 이론적, 실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채종헌, 2017a:2)

- 새 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 원칙 도출 및 제시
- 공론화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한국형 공론화 절차 모델을 제공

○ 본 연구는 다음의 세부 목적을 가지고 과제를 진행하고자 함.
- 공론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한 제반 이론적 논의 정리
- 공론화 프로세스 설계에 참고할만한 해외사례를 수집･조사하여 한국형 공론화 프로세스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사회통합 분야의 전략적 과제 도출과 분류를 통해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구조적 틀 제공
-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수용성 제고와 공론화 활성화에 대한 일반의 인식조사 및 분석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연구의 주요방법
- 문헌분석: 공론화에 대한 제반 이론적 논의 및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검토
- 국내외 사례 분석: 공론화 프로세스가 일반화되어 있는 해외 각국의 사례 및 국내 공론화 사례 분석
- AHP 분석: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우선순위 도출
- 실험조사(인식조사): 정책수용성, 사회통합, 공론화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표적 갈등경험지역 주민･일반국민･공무원 간의 인식 비교

- 시나리오 분석: 공론화 절차와 정책 수용성, 사회통합 간 인과피드백(casual feedback-loop) 구조 모형 파악

○ 연구의 기대효과
- 공론화 활성화를 통한 정책수용성 제고와 사회통합
- 학술적 기대효과
∙ 공론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갈등관리 이론 체계화
∙ 한국적 현실에 맞는 공론화 절차의 ‘이론적 재정립’
∙ 공론화 프로세스의 공공정책 도입을 위한 학문적 기반 마련
∙ 해외 공론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 정리
- 정책적 기대효과
∙ 선제적 갈등관리 및 정책수용성 제고 방안 제시
∙ 공론화 프로세스 도입 및 활용방안 제시
∙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한국형 공론화 절차 모형 도입과 법제화

(출처 : 국문요약 15p)

Abstract ▼

In order to smoothly carry out the various policy issues faced by the new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the policy consumer group and to minimize the social conflicts caused by the policies. In order to confirm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s main policies and ensure th

In order to smoothly carry out the various policy issues faced by the new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the policy consumer group and to minimize the social conflicts caused by the policies. In order to confirm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s main policies and ensure the momentum of the policies that have been confirmed as being legitimate,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policy consumer(improving policy acceptance) and design a Consensus Building Process(CBP) capably (via activation of consensus building process). This is a major policy task that raises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in South Korea, which is ultimately referred to as a conflict republic.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heoretical and substantive necessity of the CBP to increase the policy acceptance, and to suggest a methodology and roadmap to realize this.

This study aims to carry out the task with the following several purposes. First,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oretical discussions for a proper understanding of CBP. Second, I would like to acquir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style CBP by collecting and researching various cases of overseas countries that are useful for designing the CBP. Thi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structural framework for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elicitation and classification of strategic tasks in the field of social integration. Fourth, we want to ascertain the basis for enhancing policy acceptance and raising the social integration level by confirming public awareness of policy acceptance and activation of CBP for social integr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CBP in the policy acceptance process through the CBP, policy acceptance, and casual feedback-loop structure model that will be construct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and analysis. We seek to uncover so-called ‘policy leverage’ for promoting policy acceptance and social cohesion.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ultimately aims to provide a model of Korean CBP by deriving and presenting the principle of CBP for the main policy promotion of the new government and developing a detailed program for the CBP’s stage.

Based on this purpose and necessity, this study used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 First, we conduct ‘literature analysis’ for theoretical discussion. Second, we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where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is active.

Third, AHP analysis will be conducted for related specialists in order to derive the new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agenda and national affairs. Fourth, we will classify them as ordinary citizens, civil servants, and local residents with conflicts, and carry out a survey on their recognition of policy acceptance, social integration, and public opinion, and their influence factors. Finally, 'scenario analysis' is carried out using the key factors derived from cognitive research and cas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for the scope of clear CBP. Secon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BP and its successful settlement, the following preconditions are proposed. ⅰ) Social consensus and understanding of CBP; ⅱ) restoration of trust in society as a whole; ⅲ) active civic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culture. Third, we propose the key tasks of the CBP on a gradual basis. It is possible through 'well-designed procedures' to efficiently promote the CBP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ults. Specific steps and tasks are as follows.

- Level 1(3-6 months): Establishment of preliminary level rules and conducting joint fact-finding

- Level 2(4-10 months): Establishment of list of policy alternatives and establishment of evaluation criteria

- Level 3(3-6 months):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alternatives
- Level 4(2-4 months): review final policy alternatives and prepare policy recommendations

Finally, I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CBP committee and the establishment of a law(draft). In the case of the Netherlands and France, we believe that it will be possible to operate a task force with a minimum budget, manpower, and organization through enterprise-wide interest and an innovative approach to governmental conflict management and CBP.

In other word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re stable, this study suggest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BP Committee(draft)’ which embodies the main principles, roles and functions of the Public Relations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guide for CBP when the government intends to conduct it in the future. We also hope that the consensual building decisionmaking system will be successfully established in our society.

(출처 : 영문요약 3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국문요약 ... 15
• 영문요약 ... 36
• 제1장 서 론 ... 4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2
• 제2절 연구의 목적 ... 45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9
• 1. 연구의 범위 ... 49
• 2. 연구의 방법 ... 50
• 제4절 연구설계 ... 53
• 1. 분석틀 ... 53
• 2. AHP 분석 설계 ... 56
• 3. 실험조사 설계 ... 59
• 4. 시나리오 분석 설계 ... 64
• 제5절 연구의 동향 및 기대효과 ... 67
• 1. 연구의 동향 및 연구의 차별성 ... 67
• 2. 연구의 기대효과 ... 69
• 제2장 이론적 배경 ... 71
• 제1절 정책수용성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 72
• 1. 사회통합의 중요성 ... 72
•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수용성의 필요성 ... 74
• 3. 갈등상황과 사회통합 현황 ... 76
• 제2절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신뢰 제고 노력 ... 94
• 1.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 제고 ... 94
• 2.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 95
• 3. 사회통합과 갈등관리의 선순환 구조 ... 100
• 제3절 공론화 절차 활성화 논의 ... 102
• 1. 공론화의 의의 ... 102
• 2. 유사 개념에 대한 이해 ... 105
• 3. 사회통합과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와 갈등관리의 중요성 ... 119
• 4. 공론화 절차 활성화를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의 활용 ... 123
• 제3장 국내외 공론화 사례 분석 ... 143
• 제1절 해외 공론화 사례 분석 ... 144
• 1. 스웨덴의 공론화 실험: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 144
• 2.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 150
• 3. 독일의 송전탑 건설 사례 ... 157
• 4. 네덜란드의 국민참여절차(KPD: Key Planning Decision) ... 159
• 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노력 ... 161
• 제2절 국내 공론화 사례 분석 ... 172
• 1.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론조사 사례 분석 ... 172
• 2.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의 시민배심원제의 시사점 ... 173
• 3.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문제점 ... 177
• 제3절 소결 ... 184
•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 187
• 제1절 조사대상 및 평가지표 선정 ... 188
• 1. BS 및 조사대상 ... 188
• 2. 정책목표과제의 선정 ... 189
• 제2절 사회통합 분야 전문가 우선순위 조사 분석 결과 ... 194
• 제5장 공론화･정책수용성･사회통합에 관한 인식조사 ... 201
• 제1절 인식조사 개요 ... 202
• 1. 분석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 203
• 2. 설문응답자 기본특성 ... 204
• 제2절 정책수용성의 인식 분석 ... 210
• 1. 정부 정책방향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 ... 210
• 2.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정책의 내용) ... 213
• 3.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집행주체) ... 217
• 4.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정책대상자) ... 223
• 5.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정책환경) ... 227
• 6. 정책수용성 영향요인 분석(정책수단) ... 230
• 제3절 사회통합의 인식 분석 ... 236
• 1.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236
• 2. 사회통합 영향요인 분석 결과 ... 240
• 3. 공론화 기여 정도 및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244
• 제4절 공론화의 인식 분석 ... 251
• 1. 공론화 수준 및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 251
• 2. 정책과정 참여경험 및 공론화 참여의사 조사 결과 ... 253
• 3.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영향요인 ... 257
• 제5절 소결 ... 269
• 1. 분석결과 종합 ... 269
• 2. 대상 집단별 비교분석 ... 272
• 3. 갈등경험지역별 비교분석 ... 279
• 제6장 공론화 절차활성화 시나리오 분석 ... 283
• 제1절 분석변수 선정과 인과지도 작성 ... 284
• 제2절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분석 ... 290
• 1. 수리모형의 도출 ... 290
• 2. 스톡-플로우 다이아그램과 시뮬레이션의 기술적 사항들 ... 294
• 3. 동적 균형분석(steady-state analysis)과 시스템 구조의 진단 ... 295
• 4. 파라미터 등 시뮬레이션 입력값 추정 ... 300
• 제3절 분석결과 및 함의 ... 309
• 1. 베이스런 시뮬레이션 분석 ... 309
• 2. 시나리오 분석 ... 310
• 3. 소결 ... 315
• 제7장 결 론 ... 317
• 제1절 연구요약 ... 318
• 제2절 정책적 제언 ... 327
• 1. 한국형 공론화 프로세스 모델 개발 ... 327
• 2. 공론화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론화 추진기구 운영 ... 348
• 참고문헌 ... 353
• 국내문헌 ... 354
• 국외문헌 ... 361
• 기타 ... 363
• 부록 ... 367
• 부록1. 사회통합 국정과제 정책우선순위 조사 설문지 ... 368
• 부록2. 정책수용성, 사회통합, 공론화 인식조사 설문지 ... 377
• 부록3. (가칭)공론화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 393
• 끝페이지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