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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Survey Research on the Level of Public Sector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정동재
참여연구자 박중훈 , 박준 , 진경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57
과제고유번호 1105011115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57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및 규모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의 파악과 부패통제 방안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반부패정책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00년 이후 매년 계속과제로 수행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온 조사과제로서, 2017년 수행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16번째에 이르고 있음

○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직자나 일반국민들을

Abstract

As an annual survey intended for measuring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making the related public data availabl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since the year 2000. This year, which makes the 16th data collection for th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5
  • 국문요약 ... 24
  • 영문요약 ... 43
  • 제1장 서 론 ... 4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50
  • 1. 연구의 필요성 ... 50
  • 2. 연구의 목적 ... 62
  •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 63
  • 1.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 65
  • 2.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 66
  • 3.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 66
  • 4. 부패발생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67
  •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 68
  • 6. 행정부별 정부부패 관련 인식변화 추이 ... 70
  • 7. 부패관련 인식과 경험간 관계분석 ... 72
  • 제3절 기존조사와의 차이 ... 73
  • 제2장 조사개요 ... 79
  • 제1절 조사설계 ... 80
  • 제2절 분석방법 ... 85
  • 제3절 응답자의 특성 ... 87
  • 1. 기업유형별 분류 ... 87
  • 2. 세부업종별 분류 ... 88
  • 3. 응답자 지역별 분류 ... 89
  • 4. 성별 분류 ... 90
  • 5. 연령별 분류 ... 90
  • 6. 결혼상태별 분류 ... 91
  • 7. 교육수준별 분류 ... 92
  • 8. 경제(소득)수준별 분류 ... 93
  • 9. 이념적 성향별 분류 ... 94
  • 10.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이념적 성향간 관계분석 ... 94
  • 제3장 2017년도 조사결과 분석 ... 101
  • 제1절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 102
  • 1. 공무원과의 접촉 경험 ... 102
  • 2.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 경험 ... 105
  • 3.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정분야 ... 107
  • 4. 금품/향응/편의의 제공규모 ... 108
  • 5. 금품/향응/편의의 제공방법 ... 110
  • 6. 금품/향응/편의 제공 시기 ... 111
  • 7.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청탁/알선 부탁 경험 ... 113
  • 제2절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 115
  • 1. 업무처리 시 금품제공 행위 ... 115
  • 2. 금품 등 수수행위의 심각성 ... 118
  • 3. 공직자 업무처리 시 청탁/알선 행위의 보편화 정도 ... 123
  • 4.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비교 ... 126
  • 5. 업무처리 시 금품 등의 제공 필요성 ... 141
  • 6. 업무처리 시 금품 등 제공행위의 긍정적인 영향 여부 ... 144
  • 제3절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 148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48
  • 2.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53
  • 3.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94
  • 4. 사회 직업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211
  • 5. 공직내 직종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255
  • 6.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수준 ... 300
  • 7. 뇌물제공자에 대한 인식 ... 303
  • 8.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준 ... 305
  • 9.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인식수준 ... 308
  • 10. 뇌물제공자와 뇌물수수 공직자의 처벌에 대한 인식 ... 310
  •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312
  • 1. 공직부패 발생요인 ... 312
  •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 351
  • 3. 기관별 부패감시 및 통제기능 수행에 대한 만족정도 ... 393
  • 4.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제도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 ... 416
  • 5.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활동 관련 행태변화에 대한 견해 ... 444
  • 제4장 행정부별 부패관련 추이분석 ... 457
  • 제1절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 460
  • 1.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460
  • 2. 금품 등 제공분야 ... 462
  • 3.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 규모 ... 466
  • 4.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방법 ... 468
  • 5.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시기 ... 469
  • 6.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 및 알선행위 경험여부 ... 470
  • 제2절 공직전반의 부패에 대한 인식 ... 473
  • 1. 공직부패의 보편성: 민원처리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행위 ... 473
  • 2. 공직부패의 심각성: 업무수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행위 ... 476
  • 3. 공직부패의 변화방향에 대한 견해 ... 478
  • 4. 공직자에게 금품/향응/편의 제공 필요성에 대한 견해 ... 481
  • 5. 금품/향응/편의 제공의 긍정적 파급효과 ... 483
  • 제3절 분야별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 486
  • 1. 공공 vs. 민간부문의 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 ... 486
  • 2. 행정분야별 부패인식 (12개 기능별) ... 490
  • 3. 행정계층별 부패인식 (5개 계층) ... 516
  • 4. 직업분야별 부패인식 ... 528
  • 5. 공직 내 직종분야별 부패인식 ... 546
  • 제4절 공직부패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562
  • 1. 공직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견해 ... 562
  • 2. 공직부패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566
  • 제5장 조사결과의 심층분석 (인터뷰) ... 571
  • 제1절 조사결과의 심층분석: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인터뷰 ... 572
  • 1. 심층분석 의도 ... 572
  • 2. 조사설계 ... 573
  • 3. 주요 인터뷰 내용 ... 574
  • 제2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593
  • 1. 결론 ... 593
  • 2. 정책적 시사점 ... 596
  • 참고문헌 ... 601
  • 부록 ... 605
  • 부록1 : 설문지 ... 606
  • 부록2 : 지방자치단체 연도별・부패(비위)유형별 공직자 징계현황 (2012-2016년) ... 622
  • 부록3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부패・비리행위 관련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징계요구 내역 (2012년 9월 – 2017년 8월) ... 631
  • 끝페이지 ... 643

표/그림 (28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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