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영향예보에 대한 개념
1. 영향예보의 필요성 및 현황
가. 영향예보의 필요성
최근 기상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기 예보의 단기 예측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대형화되는 기상재해(폭설, 강풍, 집중호우, 홍수, 산사태, 농작물 피해 등)에 기인한 인명 및 재산 등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1-1).
통계연보 (2015) 에 의하면 2011~2014년간 우리나라에서 기상재해로 인한 연평균 재산 피해액은 약 5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1~ 2010년(약 2조 7천

제 1 장 영향예보에 대한 개념
1. 영향예보의 필요성 및 현황
가. 영향예보의 필요성
최근 기상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기 예보의 단기 예측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대형화되는 기상재해(폭설, 강풍, 집중호우, 홍수, 산사태, 농작물 피해 등)에 기인한 인명 및 재산 등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1-1).
통계연보 (2015) 에 의하면 2011~2014년간 우리나라에서 기상재해로 인한 연평균 재산 피해액은 약 5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1~ 2010년(약 2조 7천억원) 대비 약 2배, 1991~2000년(약 7천억원) 대비 약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악기상 및 재해 기상의 증가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3년 세계 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보고서에 의하면 극한 기상을 크게 다섯 가지의 범주로구분하였고 (열파 (heat wave), 한파 (cold wave), 가뭄 (drought), 폭풍(Storm), 홍수 (Floods)) 2001-2010 년 기간 동안 극한 기상에 의한 사상자 수는 1991-2000년 기간 동안의 사상자 수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이와 같은 극한기상 또는 위험 기상의 발생과 그에 따른 피해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연적 요인, 사회 및 산업 구조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일기 예보 시스템의 구조적 원인 등 세 가지로 고려 할 수 있다.

(1) 자연적 요인: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위험 기상 및 극한 기상의 발생 빈도증가
• 2013년에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전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 경향은 온실 기체의 증가와 함께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0년(2003~2012년)은 현대적인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온난한 10년으로 기록 되었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도 RCP 2.6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현재의 온난화가 2100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강수는 변동성이 더욱 커져서 건조한 지역과 습윤한 지역의 강수량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2015년에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에 따르면, 현재 온대 기후대로 분류되는 한반도는 온난화의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아열대 기후대로변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 온난화에 기인하여 태풍, 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 및 극한기상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더욱더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1-3). 따라서 극한기상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2) 사회 및 산업 구조적 요인
• 날씨정보에 대한 사회 인식의 문제: 위험 기상 및 재해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는 실제 기상 예보 및 특보에 대해 시민의 보호 및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과 대중이 이해하는 잠재적인 영향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즉 날씨가 어떠할 것이라는 인식은 있으나, 그 날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이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위험기상을 특보(주의보 및 경보) 수준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해당 현상으로 인한 위험요소와 이로 인한 영향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 구조의 변화: 도시화로 인한 인구밀집,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구조의 변화와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한 레저 인구의 증가는 위험기상에 따른 기상재해 영향을 야기 할 수 있다. 즉 위험 및 돌발 기상과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0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1.0%→‘20년 15.7%→’35년 28.4%로 증가 전망되며, 이는 재해 위험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 시키는 한편, 재해로 인한 영향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1인가구의 증가: 1990년 까지만 해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약 24%에 달함. 인구 노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절반의 비중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4).

- 레저 산업의 발달: 주 5일 근무제(2004년 7월)에 따른 다양한 여가 활동(등산, 수상, 여행 등) 인구의 급증에 따른 위험기상 및 재해의 노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 구조가 복잡·고도화됨에 따라 날씨에 의한 영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농림, 수산, 건설, 관광 등 날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52%를 차지하므로(서울대학교, 2004), 위험기상에 따른 기상재해 영향이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상재해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예보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현행 일기 예보 시스템의 구조적 원인
• 위험 기상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 기상 현상의 예보가 중심이 되어 있는 현행 일기예보 내용으로 유관기관이 빠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위험기상 및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기존의 일기 예보에서 제공되는 재해 기상에 대한 특보 (주의보 및 경보) 사항에 대해 각 유관기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한 영향을 주관적으로 판단,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기상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기상에 대한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수립을 통한 선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요구된다. 즉 기상재해에 따른 사회·경제적 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는 동일한 날씨에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기상 현상의 영향을 상세한 기상정보와 함께 조기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본문 : 제 1 장 영향예보에 대한 개념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제 1 장 영향예보에 대한 개념 ... 3
• 1. 영향예보의 필요성 및 현황 ... 3
• 2. 영향예보의 개념 정립 및 추진 방향 ... 11
• 3. 영향예보 서비스 적용 분야 ... 15
• 제 2 장 국내‧외 영향예보 관련 현황 조사 ... 18
• 1. 국내 유관부처·기관에서 기 수행중인 영향예보 유사 서비스 추진 현황 및 계획 조사 ... 18
• 2. 기상 선진국의 영향예보 관련 추진 현황 및 미래 전략분석 ... 77
• 제 3 장 영향예보의 정책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 ... 82
• 1. 영향예보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82
• 2. 영향예보의 경제성 평가 ... 95
• 3. 영향예보 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및 요약 ... 127
• 제 4 장 영향예보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 135
• 1. 영향예보 비전과 목표 ... 135
• 2.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 ... 138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169
• 1. 요약 ... 169
• 2. 결론 및 제언 ... 178
• 참고문헌 ... 180
• 부록 Ⅰ. 재난·재해 피해액 추정 ... 183
• 부록 Ⅱ. 비시장재 추정 방법론 ... 184
• 끝페이지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