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승태
|
참여연구자 |
오아름
,
김민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6059 |
과제고유번호 |
1711062544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7-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059 |
초록
▼
Ⅲ. 연구결과
1. 문헌조사 및 이론적 검토
비정규직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경영학적 관점에서 비핵심 업무에 대한 비용절감, 수요변동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하,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로 설명
►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기존 이론
◦ 거래비용, 자원의존, 상황변화, 전략적 선택에 대한 이론은 기업이나 일반 공공기관에서 왜 비정규직을 선호 내지 고용하게 되는지 경영학적 관점에서 설명
► 출연(연)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기존 연구
◦ 채준호(2013), 한승희·정지
Ⅲ. 연구결과
1. 문헌조사 및 이론적 검토
비정규직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경영학적 관점에서 비핵심 업무에 대한 비용절감, 수요변동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하,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로 설명
►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기존 이론
◦ 거래비용, 자원의존, 상황변화, 전략적 선택에 대한 이론은 기업이나 일반 공공기관에서 왜 비정규직을 선호 내지 고용하게 되는지 경영학적 관점에서 설명
► 출연(연)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기존 연구
◦ 채준호(2013), 한승희·정지수(2016), 최인이(2017) 등은 출연(연)에서의 비정규직 고용 요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으나 최인이(2017)를 제외하면 경영학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 최인이(2017)는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요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으며, 정수현외(2016)는 비정규직의 고용과 연구성과 간의 상관관계의 설명을 시도하여 비정규직과 논문성과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
2. 독일과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 계약직 제도 운영 사례 조사·분석
➀ 독일과 일본의 고용형태 사례 학습
혁신형 주요국에서 계약직 제도는 재정/노동뿐 아니라 국가 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日), R&D 수월성 추구(獨), 우수 연구인력의 내부 발굴 기회 마련(日/獨), 그리고 타 연구부문으로의 고급 연구인력 공급(日/獨)이라는‘인력 저수조' 역할까지 고려하며 제도적 발전
► 일본
◦ 기술 환경변화의 적극적 대응, 고급 연구인력 공급의 관점에서 접근
◦ 2007년 도입된 노동계약법으로 5년 단위로 반복 계약이 가능했으나, 2012년 최대 5년까지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 부여로 개선 (반복계약 불가), 경력경로는 기업과 연계 (대학, 타 연구기관으로 이직은 80% 이상으로 이미 충분)
◦ 사회적인 고용보장 문화는 임기직에 부정적이며 현재도 노동 안정성 제고, 장기 근속 후 전출 문제 등 임기제 추가 개선 논의 지속
► 독일
◦ R&D 수월성 추구와 국가 혁신시스템에서의 연구인력 공급 기조에 최적화된 안정적 고용제도 운영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 계약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 부재)
◦ 2007년 도입된 과학기간계약법은 연구계약직 제도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지만, 연구직은 5~최대15년까지 안정 고용 가능(일반 계약직법은 2년 한도), 연구협회는 퇴직 후 경로를 적극 지원
➁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인력구성 변화 추이와 배경
90년대 잃어버린 10년과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동안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 유연성 강화 정책 도입. 이후 10여 년간 계약직이 크게 증가하며 차별,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부양 등으로 사회문제화되자 ‘06년경부터 제도적 보완책 시행, 하지만 큰 효과는 없는 상황
► 잃어버린 10년,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 플라자합의 후 긴 성장정체를 겪던 90년대 중반부터 임기제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
※ '97년도 종신직과 계약직 간 비율 역전
◦ 작은정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던 것을 연구기관에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로 이후부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단기성 연구는 임기직이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
► 잃어버린 20년, 아베노믹스 등장까지 혼돈기
◦ 노동의 형평성과 고용의 안정성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임기제 보완책 도입
※'07년 고이즈미가 실각하고, 이후 '12년 아베가 집권할 때까지 정권 불안정 반복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한 정책기조는 안정성 강화로 전환되었으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아베의 집권으로 성장 우선주의로 전환
➂ 일본과 우리나리의 비정규 연구직 정책: 유사성과 차이점
금융위기 계기로 고용 유연성이 강화되며 고용형태의 근본적 변화와 사회문제를 야기, 정권 혼동과 함께 발전과 노동 안정성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 그 과정에서 일본은 임기직 제도에 대해 ‘변화 대응’과‘수월성 발굴’,‘인력 저수조’ 역할을 부여했으나 우리는 재정/노동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한계
4. 우리나라 비정규직 정책 변천사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수단 중 하나로 고용 유연성 강화 추진. 2000대초, 비정 규직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은 주요 고용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으 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회적 격차에 대한 논란 확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수의 보완책이 제시되었으나 풍선효과를 초래하며 현재에 도달
► 오늘날의 비정규직 정책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과 사회적 합의, 연구현장의 대책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
◦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경제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의 극복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고용 유연성 강화 추진. 그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비정규직의 제도화 도입
◦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 강화는 높은 수준의 정원관리로 이어졌고 연구현장에서는 대응책 성격으로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증가
◦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고용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주요 사회 중 하나로 대두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는 ‘분배와 성장'사이에서 정책의 방향을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
◦ 한편, 2010년대 들어 이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 근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 연이어 수립되었으며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까지 추진 중
► 기간제법('06)을 통해 제도화된 비정규직은 '10년 이후 꾸준히 개선과 보완이 반복
5. 출연(연) 비정규직 고용 및 성과 추이
➀ 2007년도 이후 출연[연] 인력구성 변화 추이
‘10-‘12 출연(연) 효율화, 선진화에 의해 정규 정원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비정규직이 2012년 말 37%까지 증가했지만,‘13년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차별 철폐 등 비정규 관리체제의 강화에 의해 2017년에는 27% 수준까지 감소
► 출연(연) 인력구성 변화 추이 (2007-2017)
◦ 출연(연) 총원은 2007년 13,551 인에서 2017년 16,002인으로 연평균 1.68% 증가
- 정규직은 9,210인에서 11,430인으로 연평균 2.18% 증가
- 비정규직은 4,341인에서 4,313인으로 연평균 -0.06% 감소
◦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기간(2008-2012)과 그 이후(2012 이후)를 기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구성 비율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출연(연) 인력구성에 대한 정 부정책에 대한 민감성 확인
- '07에서 '17까지 비정규직 비율은 32.03%에서 26.95% 감소
- '08-'12 중에는 연평균 3.08% 증가했으나 '12이후 -6.32% 감소
► 출연(연) 인력구성은 정부정책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변이 지속
➁ 출연[연] 연구성과 변화 추이 [2011-2016]
'10년부터 '12년도까지 지속된 출연(연) 효율화,선진화에 의해 정규 정원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비정규직이 2012년 말 37%까지 증가,'13년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차별 철폐 등 관리체제의 강화에 의해 2017년에는 27% 수준까지 감소
► 출연(연) SCI 논문 변화 추이 (2011-2016)
◦ 총 SCI논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1.55% ↑)하여 '16년말 4,551건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최대치를 보였던 '13년과 대비하면 △11.68% 감소한 수준
- 임직원 1인당 건수는 소폭 증가(연평균 .13%)하여 '16년말 .28건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대 성과를 보였던 '13년 대비 △11.49% 감소
- 예산 1억원당 건수는 감소세(△3.73%)를 보여 '16년말 .09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 성과를 보였던 '13 대비 △24.41% 감소한 수준
► 출연(연) PCT특허 변화 추이 (2011-2016)
◦ 총 PCT특허 건수는 소폭 감소(연평균 △.68% ↓)하여 '16년말 433건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최대치를 보였던 '13년과 대비하면 △27.47% 감소한 수준
- 임직원 1인당 건수는 소폭 감소(연평균 △ 2.07 %)하여 '16년말 .03건이며 이는 최대 성과를 보였던 '13년 대비 △27.32% 감소
- 예산 1억원당 건수는 완연한 감소세(△5.85%)를 보여 '16년말 .01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13 대비 △37.92% 감소한 수준
► 출연(연) 논문 및 특허성과 추이에 나타난 변곡점은 출연(연) 인력구성에 주요한 변곡점이 나타난 시기와 유사 (1년간의 시차를 두고 발생)
➂ 비정규 인력구성 변화 추이
‘12년 이후 비정규직 감소세는 행정과 기타직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감소 인력의 총 규모는 연구직(감소인력의 71.2%), 행정직(12.3%), 기능직 (11.7%) 순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 ‘16년 말 기준 비정규직 인력구성은 연구직 75%, 기능직 13%, 기술직 8% 순으로 연구직이 절대 다수를 차지
◦ 비정규 인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비정규직의 75%)하는 연구직(연평균 △8.32)뿐 아니라 행정(△19.21%) 등 전 직종 감소
◦ 연구직보다 행정직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연구, 행정, 기능/기술직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직군의 감소세(△36.54%) 큰 것으로 확인
◦ 총원 기준으로는 연구직 986인, 행정직 171인, 기능직 163인 순 (19개 기관)
➃ 정책 대 대책 : 풍선효과로 인한 연수생 등 사각지대 인력 급증
비정규직 관리 후 2K(5.8K/‘12 →2.8K/‘16, △3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쇄분만큼 연수생이 증가(5.8K→7.8K, 33.5%). 비정규직 활용이 어려워지자 사각지대에 놓인 연수생으로 기존 비정규직을 대체, 연수생등을 합산할 시 정규 대 비정규 비율은 30%에서 100% 수준으로 수직 상승 (사실상 1:1)
◦ 정부정책과 출연(연) 대책의 chain game 속에서 비정규 연구인력 총원은 지속 증가
◦ 비정규제가 현장에 착근되어 있는 상황에서 필요 인력이 현 정규직만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유동 연구인력의 확보가 관건일 수 있는 가능성 내포
➄ 사각지대 비정규직 인력구성의 변화 추이: 연수생등
사각지대 인력 중 연수생등이 급증하면서 2016년 기준 사각지대 인력의 68%를 차지. 초기에는 연구인턴을선호했으나 최근에는 박사후연구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전환. 이는 박사후연구생의 이중적 지위에 따른 모호성으로 추정
◦ 비정규직 관리가 시작된 '12 이후 박사후연구원, 연수학생, 연구인턴 등 연구인력이 하였으나 행정 및 지원인력은 크게 줄거나 답보
◦ '12-'13에는 연구인턴 급증, '13 이후 박사후연구원 급증. 이는 박사후연구원의 모호한 이중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14년 개선조치에서 해소되었기 때문
◦ '16 기준 연구인력의 비율은 68%로 그 중 연수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지
6. 출연(연) 비정규 연구인력의 연구 효을성 기여도
➀ R&D 효율성 기여도에 대한 실증 분석 개요
비정규 연구인력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출연(연) 연구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증을 통하여 현 출연(연) 내 에서의 비정규직 역할에 대한 논란 해소 필요
► 실증분석의 배경
◦ 현 비정규 연구인력의 연구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규직화' 선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관련 실증 연구결과는 부재
◦ ▲비정규직은 출연(연) 내에서 R&D 지원과 보조의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R&D 효율성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 반대로 박사후연구원 등이 우수 비정규 연구인력이 증가한 현재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높기 때 문에 R&D 효율성에 주효할 것이라는 주장이 상치되고 있는 상황
◦ 관련된 실증 연구의 경우, 논문에 한하여 정규직의 비율이 중요한 영향요인(negative) 으로 작용함을 확인(정수현 외, 2016)한 바 있어 비정규직이 R&D 효율성에도 일정수준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➁ 가설설정, 모형 설계와 실증 방안
► 가설의 설정
✓ 비정규직은 출연(연) 내에서 R&D 지원과 보조의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R&D 효율성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이와는 반대로 박사후연구원 등이 우수 비정규 연구인력이 증가한 현재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R&D 효율성에 주효할 것이라는 주장이 상치되고 있는 상황
✓ 비정규 연구인력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비정규직이 출연 (연) 연구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증을 통하여 현 출연(연) 내에서의 비정규직 역할 모색의 의문 해소 필요
◦ (H1) 비정규 연구인력의 증가는 R&D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 (H2) 비정규 행정/지원인력의 증가는 R&D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 (H3) H31이 합당하다는 전제 하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성과창출에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하여 R&D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 (C1)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R&D 몰입도가 증진되므로 R&D 효율성에 긍정적
◦ (C2) 기초/원천기술과 산업기술은 R&D 활동의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R&D 효율성 에 대한 영향요인도 차별적
◦ (C3)일정 규모 이상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R&D 활동의 기본 여건을 갖추는데 유리하므로 R&D 효율성에 긍정적
► 모형설계
①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해 출연(연) 효율성올 측정한 뒤 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②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전환율, 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독립변수로 적용하여 ③ Panel Tobit Model을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
► 변수의 설정
◦ 종속변수 : 국가 혁신체제 내에서 출연(연)의 역할은 R&D 활동을 통한 직접 성과의 창출과 확산, 고급 R&D 인력의 공급, 기타 서비스로 구분 가능. 그중 출연(연)의 본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직접적 R&D 성과 창출을 기준으로 출연(연)별 R&D 효율성을 DEA를 적용하여 측정, 이의 영향요인을 검토
◦ 독립변수 : 영향요인으로는 실증 대상인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 전환 성과(H3)를 적용하였고, 비정규직 비율은 다시 연구직 비율(H1)과 비연구직 비율(H2)로 구분
◦ 통제변수 : 자원 이론, 사전연구와 출연(연) 연구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주효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총예산(C3-1)과 업력(C3-2), 인력규모(C3-3), 출연금 비율(C1), 출연(연) 유형(C2)을 통제
➂ 종속변수 : 자료포락분석[DEA]
R&D 효율성을 산출하기 위해 투입변수로 총예산을 산출변수로 SCI 논문 건 수, PCT 특허출원 건수, 유상 기술이전 건수를 적용한 결과 연도별 기준 전체 평균은 .65로 나타났으며 ETRI와 한의학연은 전년도에 걸쳐 1.00 수준0로 R&D 효율성이 높은 기관은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출연(연)의 R&D 효율성
◦ 출연(연)에서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총 자원 대비 총 연구성과로 정의
- 주요 R&D 자원은 ‘예산, 인력, 시설/장비'가 대표적, 예산과 타 자원 간의 상관성 고려 ‘예산'만을 선정하고, 연구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이전의 3대 성과를 선정
► DEA 분석 방안 (투입지향 BCC)
◦ 투입변수 : 총예산(=출연금+자체수입)
◦ 산출변수 : SCI 논문수, PCT 특허출원수, 유상기술이전수
► DEA 분석 결과
◦ 전체 평균 .65로 ETRI(연평균 기준 1.00), 한의학연(1.00), 재료연(.99) 등이 높은 연구 효율성을 보였으며, 연도별로 추정과 5년치 pooling 간의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
◦ 연구 효율성이 우수한 출연(연)은 이를 계속 유지하는 지속성(persistency)이 관측되었으며, 정규직 대비정규직 비율과 연구 효율성의 상관관계는 연도별 .40, pooling .46
➃ Result and Findings
✓ 비정규 연구인력의 비율은 높은 수준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했지만 비연구직의 비율이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실증 실패 (H1 실증, H2와 H3는 기각)
- 연도별 기준 ① 비정규 연구직 비율이 높을수록(.44***,H1), ② 출연(연) 규모가 클수록(.31***, C3-3), ③ 출연금 비율이 높을수록(1.28***, C1) R&D 효율성에 긍정적,Pooling 기준 ④ 임무 유형별 차이 (-.39***,C2)
- 비정규 非연구직 비율(H2)이나 전환률(H3) 등은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음
( 출처: 요약문 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25
- 표목차 ... 27
- 그림목차 ... 29
- 본문에서 사용하는 약칭 표기 ... 31
- 제1장 연구개요 ... 35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7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기대효과 ... 47
- 제2장 문헌조사 및 이론적 검토 ... 51
- 제1절 조직의 비정규직 고용 관련 주요 이론 ... 54
- 제2절 비정규직 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63
- 제3절 비정규직 인력고용과 성과에 관한 연구 : 조직유형별 검토 ... 72
- 제3장 독일과 일본의 주요 연구기관 계약직 제도 운영사례 조사·분석 ... 81
- 제1절 독일 ... 86
- 제2절 일본 ... 113
- 제4장 우리나라 비정규직 정책 변천 과정 및 현황 ... 157
- 제1절 비정규직의 개념 및 관련 법령 ... 160
- 제2절 정부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책 ... 169
- 제3절 정부별 출연(연) 비정규직 정책 ... 178
- 제5장 출연(연) 인력구성 및 성과변화 추이 ... 185
- 제6장 출연(연) 비정규직의 연구 효율성 기여효과 분석 ... 193
- 제1절 분석의 필요성 ... 199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01
- 제3절 연구 방법론 ... 204
- 제4절 분석 자료 및 변수 ... 206
- 제5절 분석결과 ... 208
- 제7장 정책대안의 제시 및 종합 ... 215
- 제1절 기존 논점에 대한 본 연구의 견해 및 본 연구의 함의 ... 221
- 제2절 전환 이후의 비정규 연구인력 정책 : 임기제 연구직 도입 ... 223
- 제3절 전환된 정규 연구인력 정책대안의 방향 ... 233
- 제4절 본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 238
- 붙임 ... 241
- 붙임1. 출연(연) 개요 (인력 : 2017.9월 기준, 예산 : 2016.12월 말 기준) ... 243
- 붙임2. 출연(연) 임무유형별 분류 (연구회, 2014) ... 247
- 붙임3. 출연(연) 분화과정 및 주요 성과 (N/A) ... 250
- 붙임4. 출연(연) 연구성과 변화추이 (2011-2016) (NST 기준) ... 251
- 붙임5. 출연(연) 예산구조 변화추이 (2011-2016) (NST 기준) ... 256
- 붙임6. 출연(연) 인력구성 변화추이 (2012-2017) ... 258
- 붙임7. 독일 학술분야 연구인력 기간제 근로계약법 (한역본, 2017.11월 기준) ... 261
- 붙임8.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임기부 직원 취업 규칙 (한역본, 2017.11월 기준) ... 265
- 붙임9. 일본 이화학연구소 임기부 직원 취업규정 (한역본, 2017.11월 기준) ... 278
- 참고문헌 ... 285
- 끝페이지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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