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 OECD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은 연평균 성장률 13.88%, 7.26%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중국, 한국의 높은 성장세에 이어 독일(5.67%), 영국(4.23%)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추정
○ 반면, 핀란드는 연평균 성장률(△2.85%)과 전년대비 성장률(△6.58%) 모두 감소세가 지속
○ 일본의 경우 그동안의 완만한 성장세의 기조가 2015년에는 전년대비 성장률 △0.3%

Ⅳ. 연구결과
□ OECD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은 연평균 성장률 13.88%, 7.26%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중국, 한국의 높은 성장세에 이어 독일(5.67%), 영국(4.23%)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추정
○ 반면, 핀란드는 연평균 성장률(△2.85%)과 전년대비 성장률(△6.58%) 모두 감소세가 지속
○ 일본의 경우 그동안의 완만한 성장세의 기조가 2015년에는 전년대비 성장률 △0.3%을 나타내며 감소세로 전환

□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동향 주요 특징
○ 미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동향을 보면, 2017년 기준 보건환경부문의 투자가 최대치를 보이면서 우주항공 및 비목적연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또한 국방 연구개발투자가 비국방연구개발투자를 상회하는 추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총 연구개발예산의 경우 2009년 이후 감소 추세
○ 독일의 과학기술 R&D 예산은 지난 10년 간 증가시점은 독일의 첨단기술전략이 발표되는 시점 전 후로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 2015년 독일 총 연구개발비는 약 1,148억 달러로 과학기술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 산업별 민간 연구개발투자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제약 및 우주산업 부문의 투자는 축소
○ 일본은 세계 경제위기 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던 연구개발투자가 2015년 하락세로 전환하며,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 중점 전략 추진 과제인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율 4% 이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산업별 민간 연구개발투자는 컴퓨터·전자·공학 산업 부문 축소 및 서비스, 제약, 우주 산업 부문의 확대 양상
○ 중국은 과학기술 정책과 투자에 대해 1949년 신중국 건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해 옴.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투입을 꾸준히 확대하여 과학기술 지출이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 2015년 총 연구 개발비는 2012년 대비 약 38% 증가하였으며, 주로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 지속적 투자 확대 양상을 나타냄
○ 영국은 향후 10년 동안 200억 파운드 이상을 장기 투자하여, 혁신적인 고성장 기업의 잠재력 최대화를 지향. 2006년 이후, 연구개발비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 중이나, GDP 대비 비중은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하락하였다 다시 전고점(2009년)에 도달하며 회복 추세를 나타냄
○ 프랑스는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2006~2015년) 및 기업 R&D 투자의 높은 상승률이 두각을 나타냄. GDP 대비 국내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3년도 2.24%로 최근 10년 중 최대치를 경신. 산업별 민간 연구개발투자는 2004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우주항공(13.6%) 및 서비스(13.2%) 산업부문의 경우 투자규모 확충 가속화
○ 핀란드는 2009년 세계 경제침체와 더불어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한 노키아의 위축으로 인해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상황이며, 이와 연계되어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감소세를 보임.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다, 2009년을 기점으로 지속 하향 추세를 나타냄. 반면 비목적연구 및 일반대학기금 분야의 연구개발예산은 전반적인 하향세 속 지난 17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국가별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전략 및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 미연방정부는 “Make American Great Again”의 기조 하에 가시적 이익을 우선하고 미래지향보다 당면과제를 중시하며 “미국적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 투자에 소극적인 양상을 보임. 구체적으로 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NNMI(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프로그램 추진
○ 독일은 제3차 첨단과학기술전략(2014~2018)을 수립하고 범부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특히 독일 우수 대학 육성 프로그램(Excellence Initiative), 중소기업 종합혁신 프로그램(ZIM : Zentrales Innovations programm Mittelstand) 및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 노력
○ 일본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 강력추진을 도모. 특히 미래투자전략 2017 기조 하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로봇,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의 이노베이션을 적용하여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기업, 사람-사람 등 다양한 형태의 연결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자원 집중 투입. 구체적으로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 ImPACT프로그램, PRISM 프로그램 추진
○ 중국은 제 13차 5개년 규획 (2016~2020)을 통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규획’을 지지하며 관 주도적 메커니즘 추진. 과학기술혁신의 견인역할 강화,대중 창업지원, 혁신체제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인재 우수 발전전략 실시, 발전 동력의 새 공간 확대의 목표를 설정. 구제적으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규획 강요, 중국제조2025,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강요라는 주요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 성장동력확충 노력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혁신적 산업전략, 투자기회 극대화 및 경쟁시장 증진 및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4대 목표를 제시. 구체적으로 과학･연구･혁신분야 투자 강화, 인프라 개선, 기업성장 지원, 생명과학, 창조산업 등 세계선도 산업분야 육성 및 중장기적 성장에 부합하는 기관 설립을 추진. 특히 연구개발 지원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연구혁신청(UKRI) 설립(’18.4예정) 추진
○ 프랑스는 범EU 차원의 『Horizon 2020』의 기조와 연계한 『프랑스 유럽 2020』수립('15년)을 통해 장기적 투자 도모. 미래의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과제에 대비하여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정책 및 5대 연구 우선순위로서 빅데이터, 지구시스템연구, 합성생물학 활용, 환자를 위한 의학연구, 인류문화 제시. 구체적으로 미래신산업정책(Industrie du Futur), 미래투자프로그램(PIA), 경쟁력클러스터 프로그램(Pôle de compétitivité) 추진
○ 핀란드는 연구와 혁신 분야를 중요시 하는 북유럽 대표 국가로 유럽의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연구혁신 전략으로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의 설립촉진. 핀란드 국가전략 프로그램 5대 분야 및 실행과제로서 고용과 경쟁력 향상, 지식과 교육의 개편, 복지와 건강의 증진, 바이오경제와 청정기술, 디지털화, 실험, 탈규제화를 통한 업무방식 개편 도모. 구체적으로 CoE(Centres of Excellence)프로그램, Academy프로그램, Bits of Health, Smart & Green Growth 추진

( 출처: 요약문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배경과 목적 ... 27
• 제2절 목표와 내용 ... 28
• 1. 연구 목표 ... 28
• 2. 연구 내용 ... 29
• 제3절 방법 및 추진전략 ... 30
• 제2장 국가별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전략 및 프로그램 ... 33
• 제1절 미국 ... 35
• 1. NITRD (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이하 NITRD) ... 36
• 2.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 41
• 3. 결론 및 시사점 ... 48
• 제2절 독일 ... 49
• 1. R&D 프로그램 현황 ... 49
• 2. 주요 R&D 프로그램 ... 64
• 제3절 일본 ... 90
• 1. R&D 현황 ... 90
• 2. 주요 R&D 프로그램 ... 109
• 3. 우리나라 R&D에 대한 시사점 ... 133
• 제4절 중국 ... 137
• 1. 과학기술정책 동향 ... 137
• 2. 주요 과학기술정책 ... 138
• 제5절 영국 ... 154
• 1. 영국의 R&D 프로그램 현황과 주요 이슈 ... 154
• 2. 영국의 주요 R&D 프로그램 ... 155
• 3. 결론 및 시사점: 혁신을 이끄는 R&D 전략 ... 185
• 제6절 프랑스 ... 187
• 1. R&D 프로그램 현황 ... 187
• 2. 주요 R&D 프로그램 ... 203
• 3. 프랑스 인공지능전략(#FranceIA) : 9개의 정책 및 세부전략 ... 221
• 4. 우리나라 R&D에 대한 시사점 ... 244
• 제7절 핀란드 ... 246
• 1. R&D 혁신시스템 ... 246
• 2. R&D 프로그램 현황 ... 247
• 3. 주요 R&D 프로그램 ... 256
• 4. 결론 및 시사점 ... 278
• 제3장 국가별 연구개발투자 동향 ... 281
• 제1절 미국 ... 283
•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동향 ... 283
• 2. 기업연구개발 투자동향 ... 289
• 3. 미국의 정부연구개발 예산 현황 ... 291
• 4. 결론 및 시사점 ... 298
• 제2절 독일 ... 299
•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 299
•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 304
• 3.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및 투자 현황 ... 307
• 4. 독일의 2017년 주요 R&D 예산 및 중점 투자분야 ... 309
• 제3절 일본 ... 316
• 1.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 현황 ... 316
•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 319
• 3. 일본의 정부연구개발 예산 현황 ... 323
• 제4절 중국 ... 328
•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 328
•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 334
• 3. 정부 연구개발 예산현황 ... 337
• 제5절 영국 ... 347
•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 347
•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 350
• 3. 영국의 정부연구개발 예산 ... 353
• 제6절 프랑스 ... 357
•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 357
•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 362
• 3.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 366
• 제7절 핀란드 ... 369
•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 369
• 2. 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 374
• 3.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 377
• 제4장 결론 ... 383
• 제1절 국가별 시사점 ... 385
• 제2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388
• 참고문헌 ... 389
• 끝페이지 ...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