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〇전 세계적으로 장기 경제 불황과 긴축재정 하에도 과학기술 혁신과 기초연구의 가치 및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

〇우리나라는 기초연구 투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순수기초연구비 부족, 재원배분의 불균형, 지원방식의 비효율, 투자전략미스매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연구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

〇이에 국가 R&D 재정투자 관점에서 기초연구지원 정책의 공급적 측면 뿐만 아니라 연구현장 중심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〇전 세계적으로 장기 경제 불황과 긴축재정 하에도 과학기술 혁신과 기초연구의 가치 및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

〇우리나라는 기초연구 투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순수기초연구비 부족, 재원배분의 불균형, 지원방식의 비효율, 투자전략미스매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연구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

〇이에 국가 R&D 재정투자 관점에서 기초연구지원 정책의 공급적 측면 뿐만 아니라 연구현장 중심의 수요자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국가차원의 기초연구 투자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나. 연구의 목적
〇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R&D 투자 전략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더불어 기초연구 분야 R&D 활동과 연계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 대안 발굴

〇기초연구의 본질적 특성과 더불어 시대가 요구하는 전략적 기능에 대한 고려,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차원뿐만 아니라 수월성·보편성 중심의 재정투자 방식에 대한 시스템적 관점과 연구현장의 전문가 인식조사·분석을 통해 기초연구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단(policy tool)과 제도개선 방안 도출

3. 주요 연구내용
가. 우리나라 기초연구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〇(기초연구지원정책) ①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교육부 기초연구지원시행계획 등으로 추진 중이나,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외에 기초과학연구원, 출연(연) 등 목적기초 등을 포괄하는 기초연구분야 중장기 발전 전략과 실행 계획간 연계성 부족 ②기초연구 투자는 ‘08년 25.6%에서 ’17년 40.2%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연구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 ③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 배분의 형평성, 집행의 비효율성 논란 지속 등

〇(기초연구지원의 주요 이슈) ① 최근 재정위기 가운데 기초연구 투자 확대 전략 및 당위성 강조, ②고위험-혁신 연구, 질적 성과 관심 고조, ③경쟁적 지원 뿐 아니라 기반적 경비 (Block funding) 지원 확대, ④ 장기·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⑤ 상향식 기초연구 지원 강화, 신진 연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〇(기초연구 분야 정부R&D투자의 주요 쟁점) ① 기초연구 총량의 적정성 및 투자 확대 당위성 ② 단기·양적 성과 위주 기초연구지원, ③연구 현장 체감도 저조, ④ 순수 기초연구 2배 확대에 대한 효용성 및 효과적 지원 전략, ⑤개인/집단/IBS/목적기초 사업간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성 강화, ⑥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배분조정 체계 마련 등

나.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〇(기초연구 수준 및 투자 대비 성과) ① 기초연구 수준 및 성과에 대해 다소 낮게 인식, ② 성과 저해 요인 12개 항목 우선순위 조사 결과, 1순위로 단기적으로 빠른 성과를 요구하는 연구 관리 관행을, 2순위로는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지원 부족, 개인연구/집단연구/IBS/목적기초 간 연구비 불균형,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연구의 자율성 저해,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화된 연구지원 체계 순

〇(연구비 규모 및 배분) ① 기초연구 2배 확대 정책방향의 중요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개인>집단>목적기초>IBS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 ② 보편성·수월성에 대한 정책방향 중요도(AHP)에서 전체적으로는 수월성 중심 연구지원을 우선 확대해야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자연과학분야와 지방에서는 소규모·보편적 연구지원 확대를 우선시, ③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연구주체별, 연구분야별, 지역별 편중현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연구주체별 편중현상에 대해 지방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였고, 연구분야별 편중에 대해서는 자연과학분야가 가장 높게 인식, ④개인/집단/IBS/목적기초 사업간 예산 비중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고, 개인연구(20.4%→35.0%), 집단연구(5.1%→9.2%)는 현재 비중 대비 증가, 목적기초(57.7%→41.4%), 출연(연)(10.9%→10.6%), IBS(4.8%→3.8%)는 감소해야한다고 인식, ⑤ Top-down/Bottom-up 지원 방식 관련 대부분 현재 수준 대비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적정 예산 비중으로 Top-down 지원 방식 예산은 평균 49.9%(현행 68.6%)로 감소를, Bottom-up 지원 방식은 50.1%(30.3%)로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

〇(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가치 및 정책 방향성) ①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가치 및 정책방향성 도출 관련 7개 항목 중 중요한 정책과제(1순위)는 연구자 중심 상향식 사업(자유공모형, Bottom-up) 지원 확대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구자 중심의 다양한 기초연구 지원 정책 및 사업을 단기적인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필요 ② 아이디어의 독창성/혁신성 중시(25.4%),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를 위해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 제도 혁신(19.7%), Grant 등 보편적 지원 사업 확대(16.3%) 등의 순

4. 정책적 시사점
가. 기초연구지원 전략성 강화
〇(학문분야별 기초연구지원체계 전환) ①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지원 조건, 평가체계, 연구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연구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요 중심의 분야별 중장기 예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한 전략적 추진이 필요, ② 상위차원에서 기초연구 담당 부처의 기초연구 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 배분 조정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총괄적인 거버넌스 및 정책 전달체계 중요, ③ 연구관리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차원에서도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연구사업비 배분을 위한 유연한 예산 조정 지원 체계 전환 유도

〇 (학문분야별 예산 배분 방식) ①이제는 개별적인 예산 사업 신설이나 확대보다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및 이에 대한 예산 배분의 자율성 강화 필요, ②학문분야별 지원현황, 연구자 분포, 기초연구 역량 및 수준, 적정 연구비, 분야별 적정 선정률·수혜율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학문분야별 사업구조 설계 검토 필요, ③국가전략기술, 기초연구 유망분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초연구 역량강화가 필요한 기초연구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전략분야 지원 확대, 목적기초분야 중심의 성과활용에 대한 목표 설정 명확화, 이들과 원천기술개발, 응용연구 등 연계 강화 등

나. 다양성 및 형평성 제고
〇 (소외분야 발굴 확대 및 지원 분야의 다양성 강화) ①소외분야, 이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연구 전문가 집단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추도록 풀뿌리 정책지원을 강화, ②기초학문의 다양성 및 균형성 유지, ③미래를 위해 기초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분야, 현재 과소 투자되고 있는 분야 등을 적극 발굴·지원 강화

〇 (수월성과 보편성 균형지원 및 연구 안전망 구축)①학문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과 기초연구분야 사업 간의 전략성 및 연계성 강화, 장기적으로는 연구의 수월성과 더불어 보편성 중심의 지원전략과의 균형 유지, ②우수 연구자의 과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풀뿌리 취지에 맞는 수혜율 제고 및 최소한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일정역량 이상을 갖춘 기초분야 연구자에게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강화(연구능력과 의지가 있는 연구자가 연구생애 전주기동안 소액의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출처 : 요약문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문 ... 15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 1. 연구의 필요성 ... 21
• 2. 연구의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27
• 1. 연구의 접근방법과 분석 틀 ... 27
• 2. 연구의 구성과 추진체계 ... 28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31
• 제1절 기초연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 ... 33
• 1. 기초연구의 개념 및 중요성 ... 33
• 2. 기초연구지원정책의 주요 이슈 ... 40
• 제2절 기초연구지원 효율화 관련 선행연구 정리 ... 42
• 1. 기초연구지원 정책적 관점의 선행연구 ... 42
• 2.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정책적 함의 ... 49
• 제3장 우리나라 기초연구지원정책의 주요 특징 및 쟁점 ... 51
• 제1절 우리나라 기초연구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 ... 53
• 1. 기초연구 지원체계 ... 54
• 2. 기초연구 투자 현황 ... 59
• 3. 투자 대비 성과 측면 ... 76
• 제2절 기초연구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 및 이슈 ... 78
• 1. 기초연구 투자 확대 대비 낮은 현장 체감도 개선 ... 78
• 2. 양적 성과 대비 질적 수준 저조 ... 79
• 3. 투자 효율성 및 전략성 부족 ... 80
• 제4장 기초연구 현장 전문가 설문 조사 ... 87
• 제1절 전문가 설문 조사 개요 ... 89
• 1. 조사 목적 및 방법 ... 89
• 2. 조사 내용 ... 90
• 3. 응답자 특성 ... 92
• 4.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명 ... 94
• 제2절 기초연구 수준 및 성과에 대한 인식 ... 96
• 1. 글로벌 수준 및 투자 대비 성과 인식 ... 96
• 2. 연구 현장의 의견 반영 정도 ... 99
• 3. 기초연구 성과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 ... 102
• 4. 기초연구 수준 제고를 위한 대안 ... 110
• 제3절 연구비 규모 및 배분 관련 인식 ... 113
• 1. 기초연구분야 예산 규모에 대한 인식 ... 113
• 2. 기초연구지원 정책 방향의 중요도(AHP 분석 결과) ... 115
• 3. 재원배분의 형평성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 119
• 4. 기초연구사업 예산배분에 대한 조정 필요성 ... 127
• 5. 지원방식(Top-down/Bottom-up)에 대한 예산 조정 필요성 ... 133
• 6. 기초 연구비 및 예산 배분에 대한 기타 의견 ... 138
• 제4절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가치 및 정책 방향성 ... 140
• 1. 기초연구발전을 위한 전략적 추진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분석 ... 140
• 2. 기초연구발전을 위한 전략적 추진 과제 도출을 위한 맵 분석 ... 147
• 3. 기초연구발전을 위한 추진 주체별 역할 정립 ... 152
• 4. 기초연구지원 정책 관련 우려사항 및 향후 발전 방안 ... 156
• 제5장 기초연구지원 전략 강화 방안 ... 159
• 제1절 기초연구지원 전략성 강화 ... 161
• 1. 학문분야별 기초연구지원체계 전환 ... 161
• 2. 학문분야별 예산 배분 방식 ... 163
• 제2절 다양성 및 형평성 제고 ... 166
• 1. 소외 분야 발굴 확대 및 지원 분야의 다양성 강화 ... 166
• 2. 수월성과 보편성 균형지원 및 연구 안전망 구축 강화 ... 166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69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71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76
• 참고문헌 ... 179
• 부록1. 통계표 ... 181
• 부록2. 설문지 ... 289
• 부록3. 연구성과 공개발표회 발표자료 ... 303
• 끝페이지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