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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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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재훈 |
참여연구자 | 최대승 , 김현민 , 유지은 , 이은아 , 승태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02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07815 |
과제고유번호 | 1711124419 |
사업명 |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R&D) |
DB 구축일자 | 2021-08-07 |
키워드 | 국가연구 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연구개발 법제 개선.연구개발 제도개선.연구개발 규제개선.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National R&D Innovation Act.R&D legislation improvement.R&D system improvement.R&D Regulation.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연구 및 시행을 위한 연구·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서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연구 수행
- ‘기획-선정-수행‧평가-보상-행정’의 R&D 全단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연구자의 자율‧창의 확대
- 「공동관리규정」 및 각 부처 개별 법률과 관리규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정부 R&D사업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 확립
❍ 연구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 국내 법령간 비교분석 및 관련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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