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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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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양승우 |
참여연구자 | 홍성주 , 신은정 , 정장훈 , 양현채 , 김영린 , 김수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6155 |
과제고유번호 | 1711064061 |
사업명 |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7-28 |
키워드 |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운용지침.총괄지침.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s.National Finance Act.Framework Act on S&T.Operating Guidelines.Executive Guidelines.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155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업무관장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됨에 따라, 과학기술 R&D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요구됨
○ 이에 과학기술 R&D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법제 개정 및 관련지침 제정안을 제안함
□ 연구 내용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함
-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선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System (PFSS) is a key policy instrument used to undertake macroscopic adjustments to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 Policy and to determine whether to proceed with Large Scal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s. In light of the expanded appl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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