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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제도 개선방안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s System for National R&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양승우
참여연구자 홍성주 , 신은정 , 정장훈 , 양현채 , 김영린 , 김수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800036155
과제고유번호 1711064061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DB 구축일자 2018-07-28
키워드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운용지침.총괄지침.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s.National Finance Act.Framework Act on S&T.Operating Guidelines.Executive Guideline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155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업무관장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됨에 따라, 과학기술 R&D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요구됨
○ 이에 과학기술 R&D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법제 개정 및 관련지침 제정안을 제안함

□ 연구 내용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함
-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선

Abstrac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 System (PFSS) is a key policy instrument used to undertake macroscopic adjustments to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 Policy and to determine whether to proceed with Large Scal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s. In light of the expanded application o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SUMMARY ... 19
  • CONTENTS ... 21
  • 목차 ... 23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6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2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이해 ... 29
  • 제1절 제도의 이해 ... 29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재정법제 ... 36
  • 제3절 재정법제상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추이 분석 ... 38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 분석 ... 45
  • 제1절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45
  • 제2절 기존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 ... 48
  • 제3절 현행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60
  •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관련 해외사례 분석 ... 78
  • 제1절 미국의 R&D예비타당성 검토제도 ... 78
  • 제2절 영국의 R&D예비타당성 검토제도 ... 85
  • 제3절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제도 ... 95
  • 제4절 해외사례 분석결과 종합 ... 100
  • 제5장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도출 ... 102
  • 제1절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 도출 ... 102
  • 제2절 방향성 도출의 근거 ... 103
  • 제3절 최종 방향성 도출 ... 108
  • 제4절 제도 개선(안) 제시 ... 113
  • 참고문헌 ... 121
  • 부록1. 운용지침 제정(안) ... 125
  • 부록2. 수행 총괄지침 제정(안) ... 136
  • 끝페이지 ... 148

표/그림 (6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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