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이슈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천과정 조사
○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등)의 제·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총괄 수행지침, 수행 세부지침(표준지침)의 제도 및 조사체계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08년~’18년 지난 10년 간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2017년 수행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획주체의 제도개선 요구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이슈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천과정 조사
○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등)의 제·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총괄 수행지침, 수행 세부지침(표준지침)의 제도 및 조사체계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08년~’18년 지난 10년 간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2017년 수행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획주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 방향
□ 예타 제도에 대한 이슈/문제점 발굴 및 조사체계 개편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
○ 예타 대상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조사항목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및 삭제 지표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을 검토함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존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이슈/문제에 대한 논의, 예타 수행 지침 검토 및 개정 방향 논의, 제도개선 아이템 발굴 논의 등을 수행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KISTEP 예타제도혁신팀, STEPI R&D재정사업 평가팀 담당자는 ‘18.6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KISTEP이 제안한 조사체계(안)이 채택

○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 내부 검토회의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예타 PM들은 조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조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다 높은 단계의 의사결정 및 의견수렴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자문위원회 1호 안건 으로 상정함(‘18.11.26)
□ R&D수행 부처 담당자 및 연구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R&D예타 조사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18.11.28)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
□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개정에 따른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의 개정(안)을 제안(‘18.4.17. 시행된 행정규칙에 대한 개정문 제시)

다. 조사체계 개편에 따른 평가질의의 설계 방안

□ 본 조사체계 개편(안)은 ‘기술지정’과 ‘기술 비지정’으로 R&D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공통 평가질의 안에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사업 유형에 맞게 선택하도록 함
○ ‘기술 비지정’R&D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질의를 제안하여 조사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R&D 사업의 비정형성을 반영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기존의 3계층 항목을 2계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항목을 신설하였다는 점이 주요 변경사항임
○ 과학기술적 문제해결 방식(R&D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지에 대해 중점 조사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 조사의 실익이 낮은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기술추세분석, 기술수준분석)’은 조사항목에서 제외하고 기초자료 조사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편함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은 정책적 타당성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항목으로 이동함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3계층 항목 중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항목을 삭제하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항목을 신설하였다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임

(출처 : 요약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 1 장 서 론 ... 19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제 2 절 연구 방법 ... 24
• 제 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이슈 ... 26
•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배경 ... 26
•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천과정 ... 28
• 제 3 절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성과(2008~2018년) ... 43
• 제 4 절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46
• 제 5 절 소결 ... 50
•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 방안 ... 51
• 제 1 절 조사체계 개편을 위한 이슈 발굴 ... 51
• 제 2 절 이슈 해결을 위한 조사체계의 개편 방향 ... 81
• 제 3 절 조사체계 개편(안)의 제안 ... 84
• 제 4 절 조사체계 개편에 따른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 ... 87
• 제 5 절 소결 ... 93
• 제 4 장 조사체계 개편에 따른 평가질의의 설계 방안 ... 96
• 제 1 절 비정형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질의 설계의 필요성 ... 96
• 제 2 절 조사체계 개편에 따른 수행 세부지침 개정(안) ... 98
• 제 3 절 조사항목별 평가질의의 구성 ... 104
• 제 4 절 소결 ... 123
•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124
• 제 1 절 조사체계 개편 및 평가질의 설계의 요점 ... 124
• 제 2 절 본 연구의 의의 ... 130
• 참 고 문 헌 ... 134
• 끝페이지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