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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기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 조사

□ 분석 대상은 2008년 이후 조사 대상사업인 13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 결과 시행으로 결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 2008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은 365개 사업, 조사사업은 132개 사업, 시행사업은 78개 사업,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14개 사업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비율은 43.0%이며, KISTEP에서 조사가 수행되어 조사 완료된 사업 117개 사업 중 시행된 사업은 78개 사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기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 조사

□ 분석 대상은 2008년 이후 조사 대상사업인 13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조사 결과 시행으로 결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 2008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은 365개 사업, 조사사업은 132개 사업, 시행사업은 78개 사업,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14개 사업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비율은 43.0%이며, KISTEP에서 조사가 수행되어 조사 완료된 사업 117개 사업 중 시행된 사업은 78개 사업으로 시행사업이 66.7%를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사업은 5년에서~10년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5년 동안의 사업기간을 계획한 사업의 비율은 32.1%, 10년 동안 사업기간 23.7%, 8년 10.7% 순으로 요구하고 있음
○ 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의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의 비중은 산업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부의 총 요구사업 55개 사업 중 지자체를 포함한 사업은 27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부는 35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으로 이루어짐
○ 2008년 이후 KISTEP에서 수행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종료된 사업은 117개 사업이며,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사업은 91개 사업,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한 사업은 26개임
○ 조사가 완료된 117개 사업 중 시행사업은 78개 사업으로 시행 비율은 66.7%이며, 산업부의 시행비율이 타 부처에 비해 다소 높은 77.6%수준으로 나타남

□ 2008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1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및 경제적타당성의 AHP 및 총 AHP를 토대로 이에 대한 상관분석을 수행함
○ 상관계수 분석 결과, B/C분석을 수행한 사업의 경우 AHP시행 변수와 타 변수들의 상관 계수는 정책성을 제외하면 0.9가 넘었으며 유의한 수준이며, AHP시행 변수와 그 이외의 변수들 사이에 유의한 양의 선형관계가 있음
○ E/C 분석 수행 사업에서 AHP시행 변수와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AHP시행 변수와 기술성의 상관계수는 0.98으로 양의 강한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산업의 경우 AHP시행 변수, 기술성, 정책성 및 경제성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들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정책성의 경우 AHP시행 변수와의 상관계수는 0.77, 기술성 및 경제성 변수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73과 0.66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타 변수들에 비해 선형적인 관계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

나.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의 투자 현황 분석을 위해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을 추적하였으며,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어 확인이 불가하거나 동 연구내에서 추적이 불가한 사업은 제외하고 수행됨
○ 2008년 이후 조사가 수행된 이후 예산 투입이 시작된 사업 중 2015년도 현재 55개 대상사업 중 확인이 가능한 사업은 47개 사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총 국고 투입금액은 1조 2,777억 원 규모임
- 부처별 R&D투자를 확인한 결과, 총 예산투입 규모는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을 보면 개발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순으로 투입이 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의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현황을 보면, ST, ET, IT, BT, NT, CT 순으로 투입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을 보면 출연연구소가 수행하는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투입이 되고 있음
- 적용분야별 정부연구개발투자와 2015년도 기준 예타사업의 투자를 비교해 보면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국방, 지식의진보(비목적연구), 건강, 에너지 및 제조업(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우주개발 및 탐사, 제조업(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4년 이상 예산이 투입된 지자체가 포함된 5개 사업에 대해 연차별투자현황, 특허출원 동향, 산업 동향 등을 추진주체인 지자체에 초점을 맞춰 현황을 분석함
○ 예비타당성조사 종료 이후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5개 사업이 해당되며, 2015년도 까지 사업이 종료된 사업은 2개 사업(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벨리구축사업,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사업)으로 나타남
-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과 탄소밸리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국고 투입 규모는 각각 882억 원과 1,087억 원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기간 동안의 총 실집행액은 각각 793억 원과 971억 원이 투입되어 예타조사 대비 실제 투입비율은 각각 88.9%와 88.1%로 나타남
-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사업, 초광역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사업, 탄소밸리구축사업,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은 각각 제조업(전기및기계장비), 문화,여가증진,종교및매스미디어, 제조업(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자동차및운송장비), 제조업(섬유,의복및가죽제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된 지역의 제조업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Analysis), 성장률시차분석(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을 활용함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은 2010년에 국가연구개발예산이 투입된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사업추진지역인 대구광역시의 섬유제품 제조업 입지계수는 1보다 상당히 큰 값이므로 지역특화산업임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2010년에 연구개발예산이 투입되어 대구, 경북지역에서 추진된 지능형자동차 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2012년에 대구, 광주, 경북지역에 예산투입이 이루어진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2012년에 전남, 경북지역에서 추진된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4개 지역 중에서는 경상북도에서 특화산업으로 나타남
- 2011년에 탄소밸리구축사업이 추진된 전라북도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입지계수가 1보다 큰 특화산업으로 종사자 수 기준 입지계수는 2008년에 2.28로 최대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 내외의 수치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로 1.8 이하로 낮아지는 추세임.
출하액 기준 입지계수는 2008년에 1.77로 최대였으나 2009년에 1.61로 다시 낮아졌으며, 2011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1.64~1.70 정도를 유지함
- 2012년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된 대구광역시의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입지계수가 1을 넘는 특화산업 중 하나이며 종사자 수 기준 입지계수는 2009년 이전까지 1.13 정도였다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20과 1.34로 상승하였으며, 2013년에 다시 1.13으로 하락했다가 2014년에 1.21로 상승함. 출하액 기준 입지계수는 2008년 1.82에서 2012년 2.54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에 2.0 정도로 하락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된 5개 지역에 대하여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제조업의 종사자수, 출하액을 기준으로 변이할당분석과 성장률시차분석을 수행함
- 지역과 해당사업과 관련된 산업군을 선정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경쟁력관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다. 정책적 우선 순위에 입간한 예산 투입 타당성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인 재정사업의 신규투자에 있어 우선순위의 확보 유무에 대해 각종 정부 및 관련 부처의 주요 계획 등을 토대로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행사업과 미시행 사업군의 특성을 분석함
○ 시행사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필수계획 및 선택군계획의 부합도가 높은 편임
○ 미시행사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필수계획 및 선택군계획의 부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으로 결론이 도출된 사업의 적용분야별 국고 투입현황을보면, 우주개발 및 탐사, 제조업(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전기 및기계장비), 기타 공공목적, 건강, 제조업(화학물질및화학제품), 환경 등의 순으로 높게 투자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후 투자우선 순위에 있는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자동차 및 운송장비)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함
-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및 제조업(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는 상대적으로 생산유발계수가 타 산업에 큰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와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과 같이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이의 가치제고를 위해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실효성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여부에 따른 집단별 성과평가 비교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사업이 미수행 사업 대비 총점을 비롯한 각 평가 항목 등 종합적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성과평가(중간평가) 총점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사업이 미수행 사업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계획 부문의 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사업이 미수행 사업 대비 큰 폭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결과부문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사업이 미수행 사업 대비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유의미한 결과 도출 및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해석 및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병행 검토하여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1계층)의 인과지도를 작성함
- 상관관계 분석 결과 AHP 종합 점수는 AHP 기술성·정책성·경제성 각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에 있으며, AHP 기술성 점수는 AHP 경제성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AHP 경제성 점수는 사업 대안의 B/C 값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통계적으로 실증하였음
- AHP 종합 점수가 AHP 각 항목의 점수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항목의 2계층, 3계층의 평가항목은 해당 상위항목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됨

4. 결론 및 시사점
□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으므로, 기획단계에서의 검토 결과가 예산집행단계에서 조사결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하기 위해 기초적인 분석을 수행함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진단 및 판단을 위해 시행사업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완성도 높은 분석과 그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1
• 제 1 장 서 론 ... 25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5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5
• 2. 연구방법 ... 27
• 제 2 장 기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태 조사 ... 29
• 제 1 절 분석 대상 및 범위 ... 29
• 제 2 절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및 기초 분석 ... 34
• 제 3 절 대상사업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 40
• 1. 분석관련 이론 ... 40
• 2. 분석결과(117개 예비타당성조사 종료사업 대상) ... 44
• 제 3 장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분석 ... 82
• 제 1 절 분석 대상 및 범위 ... 82
• 제 2 절 지역사업의 투자현황 및 분석 ... 86
• 1. 지역사업의 투자현황 ... 86
• 2. 분석 방법 및 대상사업 국가투자 규모 현황 ... 86
• 3. 사업별 투자현황, 특허 출원건수 및 산업 변화 현황 ... 90
• 4. 지역사업 투자에 따른 지역산업구조 분석 ... 96
• 제 4 장 정책적 우선 순위에 입각한 예산 투입 타당성 분석 ... 111
• 제 1 절 국가 및 부처계획에 따른 예산 투입 현황 조사 ... 111
• 제 2 절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타당성 분석 ... 115
• 1. 산업연관분석 ... 115
• 2. 산업연관분석 수행을 위한 분류 ... 119
• 3.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및 산업연관분석 결과 ... 120
• 제 5 장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실효성 분석(성과 측면) ... 126
• 제 1 절 분석 배경 및 목적 ... 126
• 1. 분석 배경 및 필요성 ... 126
• 2. 본 장(章)의 목적 ... 128
• 제 2 절 분석 내용 및 방법 ... 129
• 1. 분석 내용 ... 129
• 2. 분석 방법 ... 130
• 제 3 절 분석 결과 ... 137
• 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여부에 따른 사업 집단별 중간평가 결과 비교 ... 137
• 2. 예비타당성조사 AHP 점수 및 B/C 값과 성과평가 사이의 관계 ... 144
• 3. 예비타당성조사 항목간 인과관계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에 대한 효과 ... 147
• 제 4 절 소결 ... 151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154
• 참고문헌 ... 158
• 부록 ... 161
• 부록1.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의 국고 투입 현황 ... 163
• 부2. 지자체별 변이할당분석 및 성장률시차분석 ... 166
• 부록3. 지역별 입지계수, 변이할당분석, 성장률시차분석 결과표 ... 176
• 끝페이지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