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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학기술행정체계

제1절 개요

우리나라가 지난 50여 년 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속 성장을 이룬 데에는 과학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물적, 인적, 제도적 기반이 붕괴한 상태에서 시작된 경제사회개발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다. 천혜의 부존자원이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본 없이 과학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춰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제조업을 육성하여 성공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 낸 것이다.

해방 이후의 경제사회개발은 정부의

제1장 과학기술행정체계

제1절 개요

우리나라가 지난 50여 년 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속 성장을 이룬 데에는 과학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물적, 인적, 제도적 기반이 붕괴한 상태에서 시작된 경제사회개발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다. 천혜의 부존자원이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본 없이 과학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춰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제조업을 육성하여 성공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 낸 것이다.

해방 이후의 경제사회개발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일찍이 주목하여 조직화된 노력을 기울였다. 비슷한 시기, 선진 각국에서도 우방국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우방국의 물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내외적 맥락에서 시작된 지난 50여 년간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의 성립 및 발전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체계를 ‘과학기술 행정체계’로 칭하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과학기술행정체계는 정부의 중앙부처, 과학기술 자문･심의기구, 그리고 연구개발지원의 전달체계에 위치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므로, 2절도 그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현시점에서 보면 정부 부처 중 과학기술과 무관한 부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과거의 과학기술 발전과 행정체계 변천 과정을 논함에 있어서 과학기술 담당부처를 중심에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과학기술 담당부처를 중심으로 변천사와 계보를 짚어 보았다.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중요한 행위주체들의 집합체이자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변천사가 행정체계의 구성요소들은 물론이거니와 국가혁신시스템의 여러 구성요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출처 : 제1장 과학기술행정체계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과학기술행정체계 ... 13
• 제1절 개요 ... 15
• 제2절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변천 ... 16
• 1. 과학기술 담당･관련부처 ... 16
• 2. 과학기술 자문･심의기구 ... 21
• 3. 연구개발 중간기구 ... 23
• 제3절 성과와 전망 ... 25
• 참고문헌 ... 27
• 제2장 과학기술 법제도 ... 29
• 제1절 개요 ... 31
• 1. 과학기술 법제의 의의 ... 31
• 2.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과 범위 ... 31
• 3. 과학기술 법제의 형성과 발전 ... 32
• 제2절 과학기술 법제의 운용 현황과 규율체계 ... 34
• 1. 과학기술 법제 운용 현황 ... 34
• 2. 과학기술 법제의 규율 체계 ... 36
• 제3절 과학기술 법제의 시대별 변천 ... 37
• 1. 입법 과도기(1948년-1950년대) ... 37
• 2. 입법 태동기(1960년대) ... 38
• 3. 기반 강화기(1970년대) ... 40
• 4. 확대 정비기(1980년대) ... 42
• 5. 성장 발전기(1990년대) ... 43
• 6. 재정비 도약기(2000년대) ... 49
• 7. 미래대응 준비기(2010년대) ... 57
• 제4절 성과와 전망 ... 63
• 1. 과학기술 법제의 성과 ... 63
• 2. 향후 과학기술 법제 전망 ... 64
• 참고문헌 ... 66
• 제3장 과학기술연구개발 주체의 육성사업 ... 67
• 제1절 정부 출연 연구기관 ... 69
• 1. 개요 ... 69
• 2. 정부 출연 연구기관 모델의 등장과 성장(1960년대-1970년대) ... 70
• 3.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리제도 강화(1980년대) ... 72
• 4. 연구과제 중심 제도 및 연구회 체제(1990년대-2000년대) ... 74
• 5. 융합 기반 선도 연구에의 도전(2010년대 이후) ... 77
• 6. 성과와 전망 ... 78
• 제2절 대학 ... 82
• 1. 개요 ... 82
• 2. 대학에 대한 강력한 정부 지원(1960년대-1970년대) ... 83
• 3. 대학시스템의 급격한 확대와 연구 역량 강화(1980년대-1990년대) ... 85
• 4. 대학의 경제기여 강화(2000년대 이후) ... 87
• 5. 성과와 전망 ... 88
• 제3절 기업 ... 94
• 1. 개요 ... 94
• 2. 기업 부설 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 95
• 3.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육성 및 지원 ... 104
• 4.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 및 지원 ... 106
• 5. 성과와 전망 ... 107
• 참고문헌 ... 108
• 제4장 과학기술 인력정책 ... 111
• 제1절 개요 ... 113
• 1.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태동과 전개(1967년-2000년대 이전) ... 113
• 2. 과학기술 인력 정책 발달 및 분화(2000년대 이후) ... 116
• 제2절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전개과정: 2004년 이전 ... 118
• 1. 우수 인재 유입과 활용(1960년대-1970년대) ... 118
• 2. 특성화 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1980년대-1990년대 중반) ... 123
• 3. 인력정책 분화의 시작(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 129
• 제3절 과학기술 인력 정책의 독립과 분화: 2004년 이후 ... 133
• 1. 이공계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의의 ... 133
• 2.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기본계획의 생성과 변화 ... 135
• 3. 인력특성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발달: 여성, 영재 등 ... 142
• 4. 소결 ... 147
• 제4절 산업기술 인력 정책의 발달 과정 ... 148
• 1. 직업 훈련･자격 중심의 전문 기능 인력 양성(1970년대-1980년대) ... 148
• 2. 기술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인력 양성 체제 구축(1990년대) ... 150
• 3. 공학교육 프로그램 혁신과 산학 협력 강화(2000년대) ... 156
• 4. 산업정책과 연계한 선제적 산업기술 인력 양성(2010년대 이후) ... 160
• 제5절 산학 협력 및 대학교육 정책과의 연계 ... 162
• 1. 산학 협력 정책의 태동 ... 162
• 2. 노무현 정부의 산학 협력정책과 대학교육 정책 ... 164
• 3. 이명박 정부의 산학 협력 정책과 대학교육 정책 ... 167
• 4. 박근혜 정부의 산학 협력 정책과 대학교육 정책 ... 169
• 제6절 성과와 전망 ... 172
• 1. 주요 성과 ... 172
• 2. 전망 ... 173
• 참고문헌 ... 175
• 제5장 국가연구개발 사업 ... 179
• 제1절 개요 ... 181
• 제2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태동과 발전 ... 187
• 1.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시대별 추이와 변화 ... 187
• 2.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이슈별 특징 ... 190
• 제3절 특정 연구개발 사업 ... 193
• 1. 특정 연구개발 사업의 태동 ... 193
• 2. 특정 연구개발 사업의 전개 및 변천 ... 194
• 3. 특정 연구개발 사업의 의의 및 성과 ... 196
• 제4절 주요 연구개발 사업 ... 198
• 1. 기초(과학)연구사업 분야 ... 199
• 2. 대형 장기 연구개발 사업 분야(G7 사업, 프론티어 사업 등) ... 199
• 3. 산업(공업기반)기술 개발 사업 분야 ... 202
• 4. 원자력기술 개발 사업 분야 ... 204
• 5. 정보통신(ICT) 연구개발 사업 분야 ... 206
• 6. 환경기술 개발사업 분야 ... 207
• 7.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분야 ... 208
• 8. 농림축산식품기술 개발 사업 분야 ... 209
• 9. 국토교통기술 개발사업 분야 ... 210
• 10. 해양수산기술 개발사업 분야 ... 211
• 제5절 연구개발 사업 기획･운영･평가 제도 ... 212
• 1.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기능 강화 ... 212
•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기능 강화 ... 214
• 3.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체계 개선 ... 217
• 제6절 성과와 전망 ... 220
• 참고문헌 ... 225
• 제6장 과학기술 성과 확산 및 공공기여 ... 229
• 제1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 231
• 1. 개요 ... 231
• 2. 성과확산 체계의 구축 ... 233
• 3. 지식재산권 제도 ... 237
• 4. 기술 사업화 기업과 금융 ... 244
• 5. 성과와 전망 ... 253
• 제2절 과학기술과 사회문제 해결 ... 257
• 1. 개요 ... 257
• 2. 사회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모색 ... 259
• 3. 사회문제해결형 과학기술 혁신 정책 ... 264
• 4. 성과와 전망 ... 268
• 참고문헌 ... 269
• 제7장 과학기술 인프라 ... 273
• 제1절 과학기술 정보 ... 275
• 1. 개요 ... 275
• 2. 과학기술 정보활동의 시작과 발전(1962~1981) ... 276
• 3. 과학기술 정보유통의 전환과 변혁(1982~1990) ... 278
• 4. 과학기술 정보유통 체제의 성숙과 발전(1991~2000) ... 280
• 5. 과학기술 정보 유통 체제의 융합과 도약(2001~현재) ... 283
• 제2절 연구시설･장비 ... 286
• 1. 개요 ... 286
• 2.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 287
• 3.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 ... 293
• 4. 성과와 전망 ... 298
• 제3절 국가표준제도 ... 298
• 1. 개요 ... 298
• 2. 국가표준제도 및 관련 법령의 변천 ... 300
• 3. 성과와 전망: 국가표준정책 방향 ... 308
• 참고문헌 ... 311
• 제8장 지역 과학기술개발 ... 313
• 제1절 개요 ... 315
• 1.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모색기(1990~2002년) ... 315
• 2.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기반조성 및 확산기(2003~2015) ... 316
• 제2절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의 변천 ... 319
• 1. ｢제1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000~2004년) ... 319
• 2. ｢제2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005~2007년) ... 321
• 3. ｢제3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008~2012년) ... 322
• 4. ｢제4차 지방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013~2017년) ... 324
• 제3절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행정 체계 및 예산 ... 326
• 1.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행정 체계 ... 326
• 2. 지자체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 ... 328
• 제4절 지역 과학기술 진흥 사업의 추진 ... 329
• 1. 지역협력연구센터(RRC), 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혁신센터(RIC) 사업 ... 333
• 2. 지방 과학기술 혁신사업 ... 335
• 3.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 ... 336
• 4.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사업 ... 336
• 제5절 성과와 전망: 지역 과학기술의 인프라 확충 ... 337
• 1. 연구개발 특구 (추진조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337
• 2. 지방과학연구단지(추진조직: 지방 과학기술 진흥센터) ... 340
• 3. 테크노파크 및 지역특화센터(독립재단법인) ... 342
• 4. 지자체연구소 ... 346
• 5. 정부출연연구기관(지역분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347
• 참고문헌 ... 350
• 제9장 과학기술 문화 ... 353
• 제1절 개요 ... 355
• 제2절 과학기술문화의 기반구축 ... 357
• 1. 과학기술문화의 추진체계 정비 ... 357
• 2. 과학관 건립과 발전 ... 361
• 3.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및 과학문화 인력 양성 ... 366
• 제3절 주요 과학기술문화 사업 ... 368
• 제4절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 375
• 제5절 성과와 전망 ... 380
• 참고문헌 ... 384
• 제10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 385
• 제1절 과학기술협력의 변천과정 ... 387
• 제2절 서구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 388
• 1. 미국과의 협력 ... 389
• 2. 영국 및 EU 국가와의 협력 ... 391
• 제3절 한중일 과학기술협력 ... 393
• 1. 일본과의 협력 ... 394
• 2. 중국과의 협력 ... 395
• 3. 한중일 과학기술협력 ... 395
• 제4절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 397
• 1.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 398
• 2.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 399
• 3.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 400
• 4.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 402
• 제5절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와의 협력 ... 402
• 1. 러시아와의 협력 ... 402
• 2.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 403
• 3. 벨라루스와의 협력 ... 403
• 4. 헝가리 등 동구권과의 협력 ... 404
• 5. 남북 과학기술협력 ... 404
• 제6절 국제기구 및 지역간 협의체와의 협력 ... 406
• 1. OECD와의 협력 ... 406
• 2. 아･태 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 ... 407
• 3. 아･태 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와의 협력 ... 408
• 4.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과의 협력 ... 408
• 5. UNDP와의 협력 ... 409
• 6.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 410
• 제7절 과학기술활동의 국제화와 세계화 ... 410
• 1. 국제공동연구사업 ... 410
• 2. 국제화 기반조성사업 ... 411
• 참고문헌 ... 412
• 부록. 한국 과학기술 50년사 편찬 참여자 명단 ... 413
• 끝페이지 ...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