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기여하는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R&D 투자는 지속 증가되었으나 성과미흡, 재정투자 확대 한계, 유사중복 지원 및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등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방향 설정 필요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
1. 중소기업 R&D 부처별 역할 정립
○ 사업 지원영역과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부처별 역할 분담 추진
- (지원영역)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기반강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기여하는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R&D 투자는 지속 증가되었으나 성과미흡, 재정투자 확대 한계, 유사중복 지원 및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등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방향 설정 필요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
1. 중소기업 R&D 부처별 역할 정립
○ 사업 지원영역과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부처별 역할 분담 추진
- (지원영역)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기반강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기술혁신 및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 중심으로 지원 영역 차별화
- (운영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략방향 수립, 사업 심의·조정, 중복지원 제거 및 예산 조정 등),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R&D 현황 조사 분석 및 통계관리, 중소기업R&D지원계획 수립 등), 각 부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R&D 지원)

2. 기업 규모 및 분야에 따른 지원방식 차별화
○ 기업 규모 및 업력, 기술분야 등을 고려해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방식으로 구분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간접지원 방식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초기기업 및 특정 기술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지원 방식을 허용

3. 지원대상 차별화를 통한 유사·중복 수혜 방지
○ 창업-혁신형-중견기업 등의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 수혜 검증 강화
○ 졸업제 확대 또는 기업 매출규모에 따른 참여제한을 통해 중복 지원 방지 체계 구축

( 출처: 보고서 요약서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국문 요약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7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
• 1.2 연구 범위 설정 및 방법 ... 26
• Ⅱ. 현황 및 동향분석 ... 29
• 2.1 중소기업 현황 ... 31
• 2.1.1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징 ... 31
• 2.1.2 중소기업 규모 ... 32
• 2.1.3 중소기업 R&D 현황 ... 37
• 2.2 중소기업 R&D 사업 동향 분석 ... 49
• 2.2.1 국가 R&D 현황 ... 49
• 2.2.2 중소기업 R&D 지원 ... 51
• 2.3 중소기업 지원 제도 ... 68
• 2.3.1 R&D 조세지원제도 ... 68
• 2.3.2 국내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그램 ... 74
• 2.3.3 국내 중소기업 지원제도 분석 결과의 시사점 ... 84
• 2.4 중소기업 R&D 성과 분석 ... 86
• 2.4.1 중소기업 R&D 지원의 성과 ... 86
• 2.4.2 성과 분석을 통한 사업 개선방향 ... 89
• 2.5 국외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제도 ... 93
• 2.5.1 미국 ... 93
• 2.5.2 프랑스 ... 109
• 2.5.3 독일 ... 114
• 2.5.4 이스라엘 ... 121
• Ⅲ. 중소기업 R&D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 129
• 3.1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주요 이슈 ... 131
• 3.1.1. 중소기업 R&D 지원의 유사·중복 문제 ... 131
• 3.1.2 중소기업 R&D 효과성 부족 ... 135
• 3.1.3 직접지원 방식에 편중된 지원체계 ... 136
• 3.1.4 비효율적인 R&D 저변 확대 ... 138
• 3.1.5 중소기업 R&D 지원의 공익성 ... 139
• 3.2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 143
• 3.2.1. 중소기업 R&D 부처별 역할 정립 ... 143
• 3.2.2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 효율화 ... 147
• 3.2.3 지원대상별 차별화를 통한 유사·중복 수혜 방지 ... 149
• 3.3 정책적 제언 ... 152
• 3.3.1 현황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52
• 3.3.2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153
• 붙임자료 ... 155
• 붙임1. 연구개발 조세지원 변경사항 및 세법개정안 ... 157
• 붙임2. 스마트공장 ... 161
• 붙임3. 수출지원 WTO 규정 ... 164
• 붙임4.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제도 ... 167
• 붙임5.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R&D 사업현황 ... 174
• 붙임6. KOSBIR 현황 ... 175
• 참고문헌 ... 181
• 끝페이지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