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정정규
|
참여연구자 |
조성호
,
김주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1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800037340 |
과제고유번호 |
1055000537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 |
DB 구축일자 |
2018-08-18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기획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에 대한 기술적·정책적·경제적 부문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계획 원안에 입각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움
○ 사업 기획연구진의 표면적 구성은 산·학·연의 비중이 적절하며 특정 지역(경상남도 및 밀양시)에 편중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나, 학계 전문가의 비중이 특정 대학(부산대, 구 밀양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13인 중 11인) 국가연구개발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수준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기획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에 대한 기술적·정책적·경제적 부문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계획 원안에 입각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움
○ 사업 기획연구진의 표면적 구성은 산·학·연의 비중이 적절하며 특정 지역(경상남도 및 밀양시)에 편중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나, 학계 전문가의 비중이 특정 대학(부산대, 구 밀양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13인 중 11인) 국가연구개발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R&D)로 구성된 복합R&D 사업으로 경남 밀양시에 대형 나노원통금형 가공 기반구축을 제시하였으나, 시설·장비의 수요조사에 의한 도입 당위성 제시 내역이 미흡하며, 시간적 선후행 관계의 오류가 있어 동 사업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기존 운영 중인 5개 나노팹 등 유사시설과 비교시 사업 기획 내용 및 예산 계획 대비 클린룸의 규모가 배 이상 과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규모와 관련한 수요 조사 내역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근거에 토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시설구축과 장비구축이 병행되는 것으로 기획되어 선후행 관계의 오류가 존재하며, 임시구축시설(밀양나노센터)의 이전 스케줄을 감안한 임시구축장비 이전 계획 등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형 나노원통금형 기술개발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일부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동 사업의 범주에 벗어나는 기술을 제시하였음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닐하우스 필름 기술개발’의 경우 통상 국내 비닐하우스에서 사용되는 크기(폭 4600㎜ 또는 7200㎜)를 감안하지 않고 동 사업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폭 1200㎜ 이하의 개발 내역을 제시하여 단열 특성상 이어붙이기가 불가능한 제품의 성격을 감안할 때 상용화뿐 아니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
○ 일부 응용제품 기술개발은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실현이 어렵거나 경제성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요구되는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술개발 필요성이 미흡함
- ‘고효율 태양광 모듈용 극저반사 보호 유리 기술개발’의 경우 대상 기판이 유리이므로 롤투롤(R2R)보다는 롤투플레이트(R2P)가 적합한 기술이며, 과제에서 제시한 소재와 나노패턴 구조는 젖음각(wetting angle) 특성 등을 이용해 일시적인 방오성 구현은 가능하나 해당 세부과제가 제안한 옥외용 태양전지 등 강우, 강설, 황사 등과 같이 옥외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구조에서는 방오성을 구현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번 오염되면 세척이 어려울 수 있어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태양열 및 폐열 활용을 위한 열전 필름’ 기술개발은 액상 열전소재 충진을 잉크젯 기술로 표방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내역을 동 사업의 나노원통금형 공정기술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성이 미흡하며, 경제성 또한 낮음
- ‘초고속 정보전송용 유연 광전 인터페이스 모듈’ 기술개발은 동 사업의 나노원통 금형에 의한 롤투롤 공정에 의한 나노스케일(100㎚ 분해능)의 “다층(multi-layer)”기판 제조가 상용화 관점에서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경제성이 미흡함
○ 동 사업 지방비의 70%를 부담하는 밀양시의 재원조달 계획과 관련된 제시 내역이 부분적으로만 갖추어져 있어 재원조달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시장수요접근법에 의한 부가가치창출 편익을 추정한 결과 비용·편익 비율(B/C)이 0.55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음
나. 대안의 도출
□ 동 사업 기획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기술개발 계획이 미흡하며 경제성이 낮은 사업화 세부과제 제외 등 사업 내용을 조정하고 기존 나노팹 사례를 감안한 기반구축 규모의 현실화를 통해 현재 상용화 수준이 300㎜에 머물러 있는 나노원통금형 롤 기반 공정을 1200㎜급으로 대형화함으로써 관련 대면적 소자 및 기능성 필름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술개발 계획이 미흡하며 경제성이 낮은 기술개발과제를 제외하여 동 사업의 기술개발 범위를 11개 과제에서 7개 과제로 축소함
- 동 사업의 응용제품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나노원통금형 가공 및 검사기술인 ‘나노패턴 원통금형 기술개발’, ‘1200㎜급 롤기반 나노입체 색변환 필름 생산 기술개발’, ‘3차원 나노패턴 광측정 검사장비 기술개발’의 3개 과제는 원통금형가공 및 공정기술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규모를 과도하게 크게 제시하였으므로 기존 유사 과제 수행 사례를 감안하여 규모를 조정함
- 응용제품 기술개발 과제는 과제목표 현실화가 가능하며 상용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스마트 팜(Farm) 구축을 위한 나노융합 센서 플랫폼 기술개발’, ‘지속 가능한 청정 산업단지용 환경필터 기술개발’, ‘유해물질 현장검출용 분자센싱 필름 기술개발’을 ‘나노패턴 응용 시인성 향상 고전도성 필름 기술개발’ 4개 과제를 인정하되, 응용제품 기술개발로서는 제시한 규모가 과도하게 커 기존 유사 과제 수행 내역을 토대로 규모를 조정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공동활용 시설인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의 규모 산정 근거로 별다른 수요조사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 5개 나노팹 등 6개 유사시설의 클린룸 규모에 대한 운영비 및 장비구축비 규모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시설구축사업 내역 중 ‘클린룸’ 규모를 원안의 3,788㎡에서 1,894㎡로 축소하고 이에 맞추어 공사비 등 관련 시설구축사업비 일체를 조정함
○ 주관부처가 요구한 장비구축규모는 원안검토 결과를 따르되, 임시장비구축시설의 활용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장비도입 시기를 시설구축 이후로 조정함
- 17종의 공동활용 장비구축 내역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하되 연구개발용도에 한정된 15종의 장비를 도입 인정하되 장비단가를 검토하여 조정하고, 양산성이 과도하게 높거나 범용장비에 가까워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용도가 미흡한 2개 고가 장비를 불인정함
- 주관부처는 시설구축과 병행하여 기존의 밀양대학교 캠퍼스 시설을 전용한 전기연구원의 ‘밀양나노센터’에 장비를 임시구축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장비구축이 시설구축에 선행하는 선후행 관계의 오류와, 고용노동부의 구 밀양대학교 캠퍼스 부지에 대한 폴리텍대학 구축 계획으로 인한 2016년 2분기 또는 3분기 중 ‘밀양나노센터’ 시설의 철거 가능성을 감안하여 장비구축 시기를 시설구축에 맞추어 조정함
○ 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비목별로 조정을 실시하되, 시설규모구축비용 조정 내역 등을 감안하여 규모를 조정함
- 타 지역사업의 투자활동과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간접비로 설정되어 비목 지정에 오류가 있는 기업지원·인력양성 활동 지원(총 30억 원)을 제외함
- 인건비의 경우 주관부처의 인건비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기획재정부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014)의 인건비 산정 기준을 따라 재산정함
- 장비유지보수비의 경우 주관부처가 과소산정하여 실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장비운영유지비요율 산정기준을 따라 재산정함
- 시설유지보수비 등의 경우 대체로 주관부처가 제시한 내역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수용되어 해당 내역을 준용함
□ 동 사업 기획보고서의 사업비 총액은 2,294.4억 원이었으나, 위의 조정 내용을 반영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총사업비는 기획보고서 원안 대비 65%에 상당하는 1,502.24억 원이 감소한 792.16억 원을 제시함
다. 대안에 대한 비용 및 편익 분석
□ 동 사업의 대안 총비용은 명목가치 기준 851.70억 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시 697.21억 원으로 추정됨
○ 동 사업 대안에 대한 편익 흐름과 총편익은 사업화 타당성이 미흡한 4개 과제를 제외한 7개 과제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바탕으로 하되, 비용은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유사과제 수행 이력을 근거로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시설·장비구축의 경우 유사시설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비 등을 조정하였음
□ 동 사업의 대안 총편익은 명목가치 기준으로 1,435.94억 원, 현재가치로 환산시 688.26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 동 사업 대안에 대한 편익 흐름과 총편익은 사업화 타당성이 미흡한 4개 과제를 제외한 7개 세부과제에 대해 추정하였으며 조정된 과제비에 따라 사업기여율을 재계산하여 반영하되 이외의 수치는 원안 검토시의 편익 추정과 동일한 값과 방법론을 적용하였음
라.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동 사업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B/C 비율은 0.99로 계산됨
○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회적할인율을 4.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1.08로 계산되었으며, 사회적 할인율을 6.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0.90으로 계산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나노원통금형기반 롤 공정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 기획보고서 중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기술개발과제 및 관련 기반구축 내역의 축소를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함
○ 기술개발(R&D)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계획이 미흡하여 동 사업의 ‘상용화’ 실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거나 기술개발 내용이 불분명하고 경제성이 미흡한 과제를 제외함으로써 동 사업의 범위를 11개에서 7개 기술개발 과제로 축소하였으며, 과제비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를 기존 유사 과제 수행 이력을 감안하여 조정함
○ 기반구축의 경우, 기존 운영중인 나노팹 규모 대비 클린룸 규모가 과도하게 제시되었으므로, 팹(fab) 운영 기반구축 사업의 특성상 사업종료 후 클린룸에 투입되는 각종 소모품 등 운영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클린룸 규모가 최소한의 현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원안으로 제시된 총 3,788㎡의 50%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 시설구축 규모 역시 조정하였으며, 장비구축계획에서 제시한 총 17종의 장비 중 동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없거나 범용성 또는 양산성이 과도한 2종의 장비를 제외한 15종의 장비 도입을 인정하되 단가 적정수준을 재검토하였으며, 장비구축을 시설구축에 후행하도록 함으로써 기반구축 선후행 관계의 오류를 제거함
□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및 경제성이 미흡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 과다 책정된 기반구축 관련 사업비를 축소한 결과 B/C 비율은 0.99로 나타남
○ 동 사업 기획보고서의 사업비 총액은 2,294.4억 원이었으나, 상기 조정 내용을 반영한 대안의 총 사업비는 792.16억 원으로 기획보고서 원안의 35% 수준으로 감소함
나. 정책제언
□ 동 사업의 기술개발 핵심 대상인 대형(폭 1,200㎜) 나노원통금형 롤 공정에 기반한 기능성 필름과 유연소자 개발에 의해 관련 시장의 선점 및 밀양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의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나노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동 사업의 시행시 하기 사항이 전제되어야 함
○ 동 사업은 주관부처가 제안한 네 가지 핵심 속성인 ①대형(폭 1200㎜) ②나노(임프린트) ③원통금형을 적용한 ④롤 공정의 속성이 모두 갖춰져야 사업 및 과제 단위의 유사·중복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특히 응용제품 연구개발 과제 수행시 해당 네 가지 속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면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동 사업은 대형 나노원통금형 자체의 가공기술 이외에도, 이를 적용한 롤투롤 공정을 다양한 응용제품 기술개발로 연계할 수 있는 공정기술 축적이 상용화에 필수적이므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나노원통금형분야뿐 아니라 해당 응용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세부과제별 롤투롤 공정기술 개발 계획을 RFP 등에서 목표, 구체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산출물인 대형(폭 1200㎜) 나노원통금형 가공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응용제품, 해당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각종 공정기술들이 사업종료 후 타 연관 사업 또는 과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표수립 및 지속적 진도점검이 필요함
○ 동 사업의 검토안에 포함된 기술개발과제는 기술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과제제안서(RFP) 등에서 제시된 기술목표의 도전성을 유지하되 기술구현의 현실성과 상용화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수행기간, 동 사업 내 타 과제와의 연계성, 유사과제와의 확고한 차별성이 보장되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함
○ 주관부처는 장비구축이나 시설구축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반구축 일정을 관리하여야 함
- 동 사업은 기존의 밀양대학교 캠퍼스 시설을 전용한 전기연구원의 ‘밀양나노센터’에 장비를 임시구축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구축 계획으로 인해 ‘밀양나노센터’ 시설의 2016년 철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계획과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밀양시와 경상남도 모두의 확고한 재정부담의지를 전제로 체계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사업 종료 후에도 해당 센터의 자립화를 위해 이를 밀양시와 경상남도가 정책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시책 또는 각종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함
(출처 : 요약 10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6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116
- 제 1 절 사업의 개요 ... 116
- 1. 사업 개요 ... 117
- 2. 사업추진의 경위 ... 119
- 제 2 절 조사 방법 ... 121
-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1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22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23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24
- 제 1 절 나노기술의 개요 ... 124
- 1. 나노기술의 개념 ... 124
- 2. 나노융합산업 ... 127
- 제 2 절 나노융합산업의 정책 동향 ... 129
- 1. 국내 및 해외 정책 동향 ... 129
- 제 3 절 나노융합기술 및 시장 동향 ... 141
- 1.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Nanoimprint Lithography) ... 141
- 2. 국내 및 해외 기술 동향 ... 148
- 3. 나노기술의 시장 동향 ... 152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63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63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63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69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74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88
- 1. 기술추세 분석 ... 188
- 2. 기술수준 분석 ... 196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201
-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 201
- 2. 사업 단위 유사·중복 가능성 조사 ... 203
- 3. 과제 단위 유사·중복 가능성 ... 208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1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21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1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21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25
- 1. 재원조달 가능성 ... 225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26
- 제 3 절 사업 특수평가 항목 ... 23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32
- 제 1 절 비용 추정 ... 232
- 1. 연구개발 비용의 적정성 분석 ... 233
- 2. 시설구축 비용의 적정성 분석 및 추정 ... 238
- 3. 장비구축 비용의 적정성 분석 및 추정 ... 251
- 4. 운영비 및 기타 비용 추정 ... 252
- 5.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56
- 제 2 절 편익 추정 ... 259
- 1. 편익 추정 개요 ... 259
- 2. 편익 추정 결과 ... 267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68
- 1. 비용편익 분석 ... 268
- 2. 민감도 분석 ... 268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69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69
- 1. 기획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 269
- 2. 대안의 도출 ... 270
- 3. 대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76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 분석 ... 279
- 1. AHP 기법을 적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79
- 2. 종합평가 결과 ... 280
- 제 3 절 결론 및 정책 제언 ... 286
- 1. 결론 ... 286
- 2. 정책제언 ... 287
- 참 고 문 헌 ... 289
- 부 록 ... 294
- 끝페이지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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