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정의진
|
참여연구자 |
오현환
,
김홍범
,
송현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7390 |
과제고유번호 |
1711048003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8-1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390 |
초록
▼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가. 개요
’08년부터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시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
(대상)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과학기술진흥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5년 이상의 중장기계획
(방법) ’15년도에 수립·시행한 중장기계획의 총괄 현황을 분석하고, 8개 기술 및 정책분야로 구분하여 계획간 연계성·정합성·중복성 검토 후 조정 의견을 권고
나. ’15년도 조사·분석 결과 및 권고사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가. 개요
’08년부터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시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
(대상)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과학기술진흥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5년 이상의 중장기계획
(방법) ’15년도에 수립·시행한 중장기계획의 총괄 현황을 분석하고, 8개 기술 및 정책분야로 구분하여 계획간 연계성·정합성·중복성 검토 후 조정 의견을 권고
나. ’15년도 조사·분석 결과 및 권고사항
1) 일반현황
(총괄) 17개 중앙행정기관(9부·6청·1처·1위원회)에서 총 112개 과학 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중 (’15.12월 기준)
’15년도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6개이며, 이중 신규계획은 3개, 계획 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계획이 3개
- (신규계획)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과 산업화지원계획(’15~’20),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15~’20), 해양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 (’15~’20)
- (후속계획) 식품R&D 중장기계획(’15~’19),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15~’19),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15~’19) 기술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는 생명/의료(25개), 에너지/환경(22개), 우주/공공(20개) 분야 순
- 기술 포괄범위에 따라 29개 종합계획과 83개 세부계획으로 분류
- 종합계획은 우주/공공 분야가 8개로 가장 많으며, 에너지/환경 분야가 5개, 기초/기반, 생명/의료 분야가 각각 4개 순
’14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정비 대상인 28개 계획* 중 26개 계획이 권고 사항 반영 (반영률 92.9%, 반영예정 포함)
* 통합 9개, 종료 1개, 통합 및 법률 개정 5개, 폐지 13개
- 반영(4개), 계획기간 종료로 인한 자연정비(14개), 반영예정(8개)
⇒ 미반영 2개 계획은 재검토를 추진하고 반영예정 계획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
2) ’15년도 권고사항
(계획 간 통합) 에너지·환경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계획」과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과 산업화 지원계획」을 검토한 결과, 양 계획 모두 에너지 분야의 6대 기술*개발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계획간 차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온실가스 저장·포집
⇒ 과학기술 최상위 심의기구인 국과심에서 심의 의결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혁신과 산업화 지원계획」으로 계획을 일원화
(법적근거 마련)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9개 계획은 후속계획 수립 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상위 계획으로 통합’하도록 권고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22개 계획에 대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권고
다.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개선방안
중장기계획의 실행력, 계획간 연계 강화를 위해 중장기계획 수립의 범부처 공통 가이드라인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을 개정
- (계획수립) 상·하위 계획 간 연계성, 예산·인력 등의 투자 계획, 시행기간, 유관 계획 및 사업과의 차별성 등 중장기계획 수립 시 필수항목 명시
- (계획심의) 범부처 계획, 자체 심의기구가 없는 중장기계획은 국과심에서 사전 검토하여 계획의 심의·확정 전에 연계·조정
- (계획종료) 계획기간의 종료가 도래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국과심 차원의 심층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중장기계획 심의단계에서의 사전검토 및 계획간 연계·조정 강화
- 부처에서 수립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국과심의 사전검토·조정 절차를 체계화하여 계획 간 연계성·정합성 제고
- 사전검토시 정책수립 필요성, 상·하위 계획 간의 연계성·정합성,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의 명확성(기술 수준, 예산·인력 투자계획) 등을 검토
- 국과심에서 심의·확정된 중장기계획은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시 우선 반영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범위 확대
- 추가 조사항목 : 성과지표 달성 현황, 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추진사업, 추진 상 장애요인 등
2.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가. 심층분석 개편 방안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간 연계성 분석 중심에서 계획의 수립, 실행, 결과 등 전주기 현황 심층 분석 및 신규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권고하는 심층 분석으로 전면 개편
※ 기존 심층분석 : 특정 분야별(예: 융합기술) 중장기계획 현황, 사업현황 분석, 종합계획과 세부계획 간 연계성 등을 심층분석
(대상) 기술·정책분야 종합계획으로 예산이 일정규모 이상, 종료시점이 2년 이내로 도래한 계획
- 또한, 심층분석 대상계획 관련 주요이슈를 선정하여 별도 분석
(절차) 대상계획 통보 및 심층분석 양식 송부→ 부처 자료제출 → 심층분석 → 국과심 결과 보고 (차기수립 계획에 대한 컨설팅의견 제시) → 부처 차기계획 수립 시 결과 반영
※ ’16년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에서 심층분석 시범 실시 예정
나. 심층분석 시범 실시를 위한 이슈 도출 - 보건의료분야
’16년도 중장기계획 심층분석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주요 이슈를 사전에 분석
- ’17년 계획기간이 종료되어 ’18년에 후속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13~’17)」을 시범분석 대상으로 선정
- 해당 계획의 전주기 분석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및 동향 조사, 주요 이슈 도출과 이슈별 시사점을 도출
보건의료 분야의 이슈를 핵심기술개발, 공공 보건의료, 정밀의료, 의료서비스, 보건의료 인력양성, 기반구축, 산업활성화, 생명윤리, 국제사회 진출 등 9개 분야로 분류
- 정밀의료, 의료서비스(고령화·소득지역격차, 응급 의료체계 마련 등)를 주요 이슈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 시 검토할 시사점을 도출
1) 정밀의료
(범위) 유전체, 건강정보·식생활습관·생활환경 등 개인정보 수집, 정보 DB구축, 빅데이터 분석·가공, 성별·연령별·건강상태별 등 맞춤의료, 암 치료 및 예방,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관리 등
(정책) 국정과제, 과학기술기본계획, 보건의료 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유전체 분석, 맞춤의료 기술개발, 맞춤형 의약개발 등을 추진
(투자현황) 정밀의료 관련 사업의 ’15년 연구개발비는 약 672.7억 원으로 보건의료·뇌과학 분야 연구개발비(1조 6,248억 원)의 4.1%에 해당
- 부처별로는 복지부가 78%로 가장 많고, 미래부가 18%, 산업부가 4% 순
- 연구개발 단계별로 보면 기초연구가 35%, 응용연구가 16%, 개발연구가 29%, 기타가 20%를 차지
(시사점) 체계적인 정밀의료 추진을 위해 별도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
- 단기전략,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총괄 추진체계
- 국민건강보험, 한국인 유전체 정보 등 기존의 DB와 연계·통합·관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IT 인력 양성·관리 방안
- 생체정보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성
-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줄기세포·유전체 관련 생명윤리 문제 해결 방안 등
2) 의료서비스
(범위) 고령화 대응, 소득·지역격차 대응,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마련 등
(정책) 국정과제, 과학기술기본계획, 보건의료 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간병·의료·서비스 로봇 기술 개발 등을 추진
(투자현황) 의료서비스 관련 사업의 ’15년 연구개발비는 약 157억 원으로 보건의료·뇌과학 연구개발비의 약 1.0%에 해당
- 부처별 투자현황은 복지부가 73%로 가장 많고, 미래부가 14%, 국민안전처 8%, 산업부가 5%를 차지
-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은 기초연구 25%, 응용연구 16%, 개발연구 40%, 기타 19%를 차지
(시사점)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이 필요
- ICT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원격의료 활성화 등으로 소득·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방안
- 로봇기술 기반의 의료·간병서비스, 생활보조 기기 개발 등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 사회문제 해결과 동시에 관련 의료서비스 산업 성장 방안 모색 등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Ⅰ. 개 요 ... 15
- 1. 추진배경 ... 17
- 2.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 18
- 3.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19
- Ⅱ. ’15년도 중장기계획 조사 ‧ 분석 ... 21
- 1. 일반현황 분석 ... 23
- 2. 기술분야별 현황 분석 ... 30
- 3. 2014년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권고사항 반영 실적 ... 54
- 4. 2015년도 신규 권고사항 ... 57
- Ⅲ.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개선방안 ... 61
- 1. 중장기계획 권고사항 및 반영실적 ... 63
- 2.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개편방안 ... 66
- Ⅳ. 중장기계획 심층분석 ... 75
- 1. 심층분석 개편 방안 ... 77
- 2. 심층분석 시범 실시를 위한 이슈 도출(보건의료분야) ... 95
- 3. 보건의료분야 동향 및 정책 ... 98
- 4. 보건의료분야 주요 이슈도출 ... 103
- Ⅴ. 결 론 ... 123
- 별첨 ... 131
- 별첨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현황(ʼ15.12월 기준) ... 133
- 별첨2. 실태조사 작성 양식 ... 147
- 부록. ʼ15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요약서 ... 151
- 끝페이지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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