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개요
□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수립 후, 5대 분야(창출-보호-활용-기반-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정책을 수행
□ 현재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수립시점이 도래함
□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지식재산 정책인「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ㅇ (전략 1) IP SUMMIT CONFERENCE 추진
ㅇ (전략 2) 유

1. 개요
□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수립 후, 5대 분야(창출-보호-활용-기반-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정책을 수행
□ 현재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수립시점이 도래함
□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지식재산 정책인「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ㅇ (전략 1) IP SUMMIT CONFERENCE 추진
ㅇ (전략 2)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ㅇ (전략 3)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 본 연구는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협업하여 추진한 결과물임

2.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및 투자 현황
1) 정부 지식재산 정책
□ 제 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은 우수한 청년에게 질 높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제공할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수립
ㅇ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은 5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ㅇ 5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창출)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촉진
- (보호)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 (활용) 지식재산 활용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 (기반)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신지식) 신지식재산 보호 육성 체계 정립

□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구분하고 있는 창출, 활용, 보호, 기반,신지식 등 5개 영역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ㅇ (창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고품질의 강한 특허 창출 전략 마련
ㅇ (활용) 특허 개방 공유 등을 통한 특허 거래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장형성을 통한 활용 촉진
ㅇ (보호) 글로벌 지재권 보호환경 구축 방안 마련,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의 유입 차단, 지식재산권 소송 지원 위한 소송보험 마련 및 지원
ㅇ (기반) 지식재산권의 공정거래 및 정당한 보상 환경 조성
ㅇ (신지식)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

2) 정부 지식재산 투자현황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년∼2016) 기간 중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상의 예산 누적 투입액은 정부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12조 7,756억원 규모
□ 5년간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창출(17.6%), 보호(12.9%), 신지식재산(12.9%) 분야 순으로 빠른 증가를 보였으며, 기반(5%) 분야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부처별 예산투자 규모는 3개년(‘14∼‘16) 누적 총 투자액에서 미래부,교육부, 특허청, 중기청이 약 80%(약 6.97조)를 차지
□ 17개 지방자치단체의 4개년간 (`13년~`16년) 관리과제는 총 3,072개 이며, 투입하는 예산은 총 5조 2,000억원 규모임
□ 17개 지방자치단체의 4개년간 (`13년~`16년) 1개 관리과제당 투입 예산 평균은 17억원 규모임

3) 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성과와 반성
□ 표준특허정비, 소송관련 법률개정 등의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국내 IP보호정도, IP금융, IP활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4차 혁명으로 인한 신기술 IP 대응필요

4. IP SUMMIT CONFERENCE
1) 추진배경
□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 공유 및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중 장기적 수립 방향을 도출하고자 IP 서밋 컨퍼런스 기획·추진
ㅇ 국가 성장에 필요한 지식재산의 역할 및 주요 정책 이슈 도출을 목표로 함
ㅇ 컨퍼런스 논의 결과를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작업에 반영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였으며, 1차 컨퍼런스는 KISTEP이 주관하였으며, 2차 컨퍼런스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제3차 컨퍼런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각각 주관하였음

2) 주요내용
□ (제1차 컨퍼런스) 격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국가 성장과 지식재산의 역할
ㅇ (주제1) 장기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
ㅇ (주제2) 新넛크래커 상황에서의 성장 모멘텀
ㅇ (주제3) 4차 산업혁명 하에서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ㅇ (주제4) 혁신을 시장으로 이끄는 촉매제로서의 지식정보서비스산업

□ (제2차 컨퍼런스) 지식재산 부국으로의 길, 기업에 묻다
ㅇ (취지) 급변하는 시장 및 혁신 환경에 직면해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
ㅇ (주제1) 가상-현실 융합(Cyber-physical fusion)을 통한 산업 고도화
: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온 기회
ㅇ (주제3) 신약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 (제3차 컨퍼런스) 초연결시대, 국부창출을 위한 IP전략
ㅇ (특징) 저작권 생태계 변화 대응 전략과 고부가가치 IP 창출 활용전략의 2가지 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 진행
ㅇ (세션1-주제1) 4차 산업혁명 하의 콘텐츠 창출 지원 및 IP 전략
ㅇ (세션1-주제2) 저작권 생태계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및 존중 문화 확산
ㅇ (세션1-주제3) 급변하는 기술 환경하의 저작권 법제도 체계 정비
ㅇ (세션2-주제1) 디지털혁명 시대, 고부가가치 IP창출 전략
ㅇ (세션2-주제2) 미래 유망기술 분야 IP-R&D 연계체계 고도화
ㅇ (세션2-주제3) 개방형 융합형 지식재산 창출 장려환경 조성
ㅇ (세션2-주제4) 국부 창출을 위한 IP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금융의 미래
ㅇ (세션2-주제5) 新디지털 환경에 부합한 IP정보 활용 생태계 및 우리의 역할

3) 시사점
□ 향후 효과적인 중장기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
ㅇ 지식재산 정책의 전략성 강화
- 혁신리더(innovation leader)가 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걸친 해당분야 종합 지식재산 전략의 수립 필요
* 세계 top 5 수준의 특허를 보유한 로보틱스 분야에 속하는 AI분야같은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특허 확보 수준을 여전히 미흡
- 향후 정책 수요가 폭증할 지식재산의 활용과 보호 부문의 정책 강화 필요
※ 영·미·일 등 선진국이 보호와 활용에 정책을 집중함에 따라, 향후 선진국과의 IP보호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 높음
ㅇ 4차 산업혁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다음의 이슈에 대한 대비 필요
- 신기술 시장진입 가속화로 신기술의 신속한 권리화와 국제 IP분쟁 대응이 요구됨
- 인공지능 창작물 등 새로운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IP 제도
- 플랫폼 기술 특허 및 비즈니스·서비스 플랫폼 특허 확보 필요
- 소프트파워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인 바 ① 하드웨어 가격·기술 경쟁력에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경쟁력으로 전환 ②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③ 창작물콘텐츠보호기술 개발④ 무형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무임승차 방지

5.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방향2)
□ 정치, 경제, 과학, 사회 분야의 글로벌 거시트렌드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효과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 도출
ㅇ (표준특허 중요성 증대) 사물인터넷을 바탕으로 초연결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제조자 및 제품간 호환성이 요구됨
ㅇ (보호대상의 변화 고려) 3D 프린터의 등장으로 제조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제품이 아닌 정보로만 재화가 유통되기 시작
ㅇ (법적 책임 주체 고려) AI에 의한 특허침해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법적 책임 문제 발생

□ [방향 1] 고품질 IP 창출
ㅇ 현황 및 문제점
- 표준특허 확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 분야의 원천특허 선점 실적 저조
- 정부 R&D수행 결과 창출된 IP의 질적 수준 저조
- 출연(연) 연구성과의 대부분을 출원함에따라 우수 IP창출 저조

ㅇ 제안 과제
-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 표준특허 연계성이 높은 분야에 R&D-IP-표준전략 적용
·표준특허 전략 필요분야 선점을 통한 R&D 전과정 상 특허-표준연계 추진
·중소 중견기업의 표준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틈새 표준 특허기술을 발굴, 표준특허 연계지원 사업 확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주도권 확보 노력 강화
-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창출 촉진
·대형 R&D(응용 개발) 수행 전과정에서 IP 전략 강화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지원체계 강화
-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경영 강화
·출연(연)이 IP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기관평가에 반영
·발명신고 기술에 대한 전략적 특허 설계 실시

□ [방향 2] IP금융 및 기술가치 평가
ㅇ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수년간 IP에 대한 가치평가 및 금융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기존 우량기업 위주의 대출 보증 중심의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제안 과제
- 기술금융의 IP연계 지원
·기술금융 가치평가 개선 및 기술금융-IP금융 간 연계 강화
·IP우량 기업 상장시 인센티브 부여
·IP가치평가 기관 확대를 통한 경쟁형 가치평가시장 마련
- 공공여신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확대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을 통한 IP투자로의 연계 확대
·IP기반 크라우드 펀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활성화 모색
- 투자 회수 및 위험분산 시스템 활성화
·IP 재담보기관 설립으로 IP관련 리스크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IP 기술혁신형 M&A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을 통한 IP투자자금의 조기 회수 활성화
·IP금융을 촉진하는 보험 도입

□ [방향 3] IP생태계 기반 선진화
ㅇ 현황 및 문제점
- ‘식물신품종 보호법(‘13년)’, ‘골든시드 프로젝트(‘13년)’ 등 다양한 육성책 추진으로 신품종 권리화 및 종자 수출 실적이 꾸준히 상승
- 그러나 ‘나고야 의정서’ 발표(’14.10)로 생물 유전자원의 국가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생물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 비용 증가, 수출 제약 등 타격이 예상됨

ㅇ 제안 과제
-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협약 대응능력 강화
·ABS 대응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국제기구 협력 강화로 품종보호제도 선진화,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대응력 향상 및 분쟁해결 지원
- 생물·유전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산업적 활용도 제고
·토종 생물자원의 전략적 확보
·생물·유전자원 정보의 질적 제고
·정부-산업체-농가간 협업 강화

□ [방향 4] IP보호체계 강화
ㅇ 현황 및 문제점
- AI, 3D 프린팅 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창작물들이 지식재산 보호체계에서 사각지대로 존재
-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증가

ㅇ 제안 과제
- 신기술·신산업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IP 보호방안 강구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 특허 보호 체계 개선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법 SW 단속 강화
-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해외 상표브로커 및 모조품 유통 등에 대한 대응 강화
·IP-DESK의 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출처: 요약문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7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5
• 제2절 연구 목표 및 추진체계 ... 27
• 제3절 추진전략 및 연구방법 ... 28
• 제2장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및 투자 현황 ... 31
• 제1절 정부 지식재산 정책 ... 33
• 1.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 33
• 2. 기타 지식재산 정책 ... 36
• 제2절 정부 지식재산 투자현황 ... 43
• 제3절 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성과와 반성 ... 49
• 1. 그간의 성과 ... 54
• 2 미흡한 점 ... 65
• 제3장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동향 ... 77
• 제1절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 분석 ... 79
• 제2절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동향 ... 82
• 1. 미국 ... 83
• 2. 일본 ... 85
• 3. 중국 ... 86
• 4. 유럽연합 ... 88
• 5. 영국 ... 90
• 6. 국제기구 ... 90
• 제4장 IP SUMMIT CONFERENCE ... 95
• 제1절 추진방향 ... 97
• 1. 추진 배경 ... 97
• 2. 운영 체계 ... 97
• 제2절 주요내용 ... 98
• 1. 제1차 컨퍼런스 ... 98
• 2. 제2차 컨퍼런스 ... 101
• 3. 제3차 컨퍼런스 ... 103
• 제3절 주요 논의사항 및 시사점 ... 107
• 1. 주요 논의사항 ... 107
• 2. 시사점 ... 109
• 제5장 중장기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 ... 111
• 제1절 중장기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 도출 ... 113
• 1. 제2차 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113
• 2. 글로벌 거시 트렌드 분석을 통한 추진 방향 도출 ... 114
• 제2절 고품질 IP 창출 ... 119
• 1. 이슈 선정 배경 ... 119
• 2.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내용 ... 120
• 3. 성과와 한계 ... 126
• 4. 개선방안 ... 130
• 제3절 신지식재산(바이오)의 고부가가치화 ... 138
• 1. 이슈 선정 배경 ... 138
• 2.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내용 ... 140
• 3. 성과와 한계 ... 143
• 4. 개선방안 ... 146
• 제4절 IP 금융 및 기술가치평가 ... 149
• 1. 이슈 선정 배경 ... 149
• 2.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내용 ... 150
• 3. 성과와 한계 ... 152
• 4. 개선방안 ... 155
• 제6장 결론 ... 163
• 제1절 연구내용 요약 ... 165
• 1.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및 투자 현황 ... 165
• 2.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동향 ... 168
• 3. IP SUMMIT CONFERENCE ... 169
• 4. 중장기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 ... 171
• 제2절 시사점 ... 175
• 참고문헌 ... 176
• 부록1. IP SUMMIT　CONFERENCE 자료집 ... 177
• 부록2.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권 귀속과 활용 관련 주요국 법률 및 규정 ... 293
• 끝페이지 ...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