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2016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1. 기술영향평가 개요 및 절차
■ 추진 배경
● 최근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광범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예측 및 대응 필요
-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환경‧윤리문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
-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를 통해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Ⅰ. 2016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1. 기술영향평가 개요 및 절차
■ 추진 배경
● 최근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광범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예측 및 대응 필요
-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환경‧윤리문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
-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를 통해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

■ 평가 내용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유도
- 관계부처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향후 소관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기술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윤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 출처 : 본문 Ⅰ. 2016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1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Ⅰ. 2016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 14
• 1. 기술영향평가 개요 및 절차 ... 16
• 2. 평가대상기술 개요 및 평가 범위 ... 19
• 3. 분야별 파급효과 ... 23
• 4. 정책 제언 ... 33
• Ⅱ. 기술영향평가 개요 및 절차 ... 40
• 1. 기술영향평가 개요 ... 42
• 2. 추진 체계 및 절차 ... 47
• 3. 세부 추진 내용 ... 51
• Ⅲ. 기술영향평가 상세 결과 ... 72
• 제1절 경제 ... 74
• 1. 산업 ... 74
• 2. 소비 ... 81
• 제2절 사회 ... 86
• 1. 평등 ... 86
• 2. 교육 ... 90
• 3. 안전 ... 95
• 4. 건강 ... 101
• 제3절 윤리 ... 109
• 1. 자아정체성/윤리의식 ... 109
• 2. 개인정보 수집/정보윤리 ... 114
• 제4절 문화·환경 ... 120
• 1. 생활방식/인간관계 ... 120
• 2. 맞춤형 정보 ... 126
• 3. 환경/자원 보호 ... 128
• 부록 ... 130
• Ⅰ. 대상기술 분석회의 결과 ... 132
• Ⅱ.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의견서 ... 180
• Ⅲ. 시민포럼 평가의견서 ... 326
• 별첨 ... 420
• 별첨1. 위원 및 시민 명단 ... 422
• 별첨2.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2003~2015) ... 425
• 끝페이지 ...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