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결과 및 제언
제 1 절 결과
□ 의료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유관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의료 바이오 분야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편익 또는 효과 추정의 사례에 따라 분류하고 특징을 파악하였음

□ 의료 바이오 분야의 기술에 대하여 평가한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보건의료 분야에서 수행하는 편익 또는 효과 추정 방식과 건강보험에서의 약가 결정 원리 및 방식을 조사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적

제 5 장 결과 및 제언
제 1 절 결과
□ 의료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유관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의료 바이오 분야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편익 또는 효과 추정의 사례에 따라 분류하고 특징을 파악하였음

□ 의료 바이오 분야의 기술에 대하여 평가한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보건의료 분야에서 수행하는 편익 또는 효과 추정 방식과 건강보험에서의 약가 결정 원리 및 방식을 조사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 후 결과를 제시하였음

□ 공공의 영역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제도로서 수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조사 항목을 제시하였음

제 2 절 제언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이 대부분 특정 질병의 진단 치료제를 개발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치료비 저감분을 편익으로 추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해당 질병의 치료비가 미래에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시점에 이르면 증가세가 포화상태에 이를 뿐만 아니라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

□ 의료 바이오 분야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적정성과 치료 효율(또는 편익)의 최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의학적 적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에 바탕을 두고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인 차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

○ 다만 사회적 적정성과 의학적 적정성에 존재하는 차이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의료 및 바이오분야의 특성상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 편익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적이고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편익 또는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효용 분석법을 인용할 깨 특정한 수명 또는 건강상태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일차적인 편익/효과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감염병의 대유행 같은 사회적 수준의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 시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의 결과물은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실질적 편익을 추정하도록 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합리성과 적절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향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보건경제학적 경제성 분석 방법을 예비타당성조사 사례에 적용하는 실증 연구와 관련 정보 및 수치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2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27
• 표목차 ... 29
• 그림목차 ... 30
• 제 1 장 개요 ... 33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3
• 1. 배경 ... 33
• 2. 목적 ... 36
• 제 2 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향 ... 38
• 1. 내용 ... 38
• 2. 전략 및 방법 ... 38
• 제 2 장 의료‧바이오 및 유관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편익 추정 현황 ... 40
• 제 1 절 분석 대상 사례의 선정 ... 40
• 제 2 절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43
• 제 3 절 유관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85
• 제 4 절 보건의료 분야 인프라(병원 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95
• 제 5 절 기술영향평가의 경제성 분석 사례 ... 105
• 제 6 절 소결 ... 113
• 제 3 장 보건의료 분야의 편익 추정 현황 ... 117
• 제 1 절 개요 ... 117
• 제 2 절 효과와 편익 ... 122
• 제 3 절 효용 ... 129
• 제 4 절 보험약가 결정의 원리 ... 135
• 제 5 절 추가 고려가 필요한 요소(건강불평등) ... 151
• 제 4 장 한계 및 시사점 ... 156
• 제 1 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의 한계 ... 156
• 제 2 절 시사점 ... 159
• 제 5 장 결과 및 제언 ... 164
• 제 1 절 결과 ... 164
• 제 2 절 제언 ... 166
• 참고문헌 ... 170
• 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