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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A Study for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Legislation of a Companion Animal-related Industry Law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현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1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21
과제고유번호 1105012514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동물.반려동물.반려동물관련산업.동물보호(복지).동물보호법.Animals.companion animals.companion animal-related industries.animal protection/welfare..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21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는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관심과 확대를 가져왔으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도 2015년 현재 전체가구의 2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2015년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내지 산업의 시장규모는 1.8조 원이며 2020년에는 약 5.8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양적 성장이 예견되는 반려동물관련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법은 현재 「동물보호법」이 유일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의 영업 관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reduction in family size and rise in the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s, resulting from the declining birth rate and population ageing, have had the effect of increasing interest in the ownership of companion animals. Studies report that as many as 21.9% of al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9
  • 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4
  • Ⅰ. 선행연구 ... 24
  • Ⅱ. 본 연구의 차별성 ... 27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 제2장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련산업 ... 29
  • 제1절 반려동물 ... 31
  • Ⅰ. 의 의 ... 31
  • Ⅱ. 반려동물의 특수성 ... 35
  • 제2절 반려동물관련산업 ... 39
  • Ⅰ. 개념 및 범위 ... 39
  • Ⅱ. 현 황 ... 42
  • 제3장 주요 외국의 반려동물관련산업 현황과 관련 법제 ... 51
  • 제1절 개 관 ... 53
  • 제2절 미 국 ... 54
  • Ⅰ. 현 황 ... 54
  • Ⅱ. 관련 법제 ... 58
  • 제3절 일 본 ... 69
  • Ⅰ. 현 황 ... 69
  • Ⅱ. 관련 법제 ... 71
  • 제4절 독 일 ... 76
  • Ⅰ. 현 황 ... 76
  • Ⅱ. 관련 법제 ... 79
  • 제5절 영국 ... 85
  • 제6절 프랑스 ... 87
  • 제7절 싱가포르 ... 94
  • 제8절 시사점 ... 100
  • 제4장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쟁점 검토 ... 105
  • 제1절 제정방향 ... 107
  • Ⅰ. 동물보호법과의 관계 ... 107
  • Ⅱ. 법률의 목적, 성격 및 기본원칙 ... 113
  • Ⅲ. 입법골격 ... 115
  • 제2절 적용범위 ... 118
  • Ⅰ. 반려동물 ... 118
  • Ⅱ. 반려동물관련산업 ... 121
  • 제3절 개별 영업별 검토사항 ... 123
  • Ⅰ. 생산(번식) ... 123
  • Ⅱ. 판매 및 유통 ... 129
  • Ⅲ. 사료 및 용품 ... 131
  • Ⅳ. 서비스 ... 132
  • 제4절 기 타 ... 135
  • Ⅰ. 표준계약서 ... 135
  • Ⅱ.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 136
  • Ⅲ.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138
  • 제5장 결 론 ... 141
  • 참고문헌 ... 147
  • 끝페이지 ... 16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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