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플랫폼의 등장 배경과 개념, 그리고 중립성 개념의 원칙 등을 기반으로 플랫폼 중립성의 의미와 함께 현재의 논의 배경과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 탐구하였다. 국내와 해외 주요국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관련 쟁점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함과 동시에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유형화하고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였다.

현재 플랫폼 중립성 이슈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 법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플랫폼의 등장 배경과 개념, 그리고 중립성 개념의 원칙 등을 기반으로 플랫폼 중립성의 의미와 함께 현재의 논의 배경과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 탐구하였다. 국내와 해외 주요국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관련 쟁점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함과 동시에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유형화하고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였다.

현재 플랫폼 중립성 이슈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 법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및 해외주요국에서는 시장의 공정경쟁 유지와 이용자 보호 및 편익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를 통한 사후적인 접근 방식이 주를 이루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정책적인 접근이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도출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았다. ICT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시장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위해 시장에 지나친 사전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사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인터넷 영역의 플랫폼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요약문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 약 문 ... 8
• 제1장 서론 ... 14
• 제2장 플랫폼 중립성 개념과 배경 ... 16
• 제1절 플랫폼의 등장과 개념 ... 16
• 제2절 중립성의 개념과 원칙 ... 22
• 1. 중립성 논의의 시초_망중립성 ... 22
• 2. 중립성 논의의 확대 ... 27
• 제3절 플랫폼 중립성 논의 ... 33
• 1. 논의의 발단 ... 33
• 2. 논의의 진행 ... 34
• 제3장 국내외 플랫폼 중립성 사례 분석과 유형화 ... 38
• 제1절 국내 사례 ... 38
• 1. 네이버 시장지배력 관련 논란 ... 38
• 2. 구글 앱 선탑재 관련 논란 ... 41
• 3. 공정위-네이버/다음 동의의결 ... 42
• 제2절 해외 사례 ... 44
• 1. EU – 구글 ... 44
• 2. 러시아 - 구글 ... 50
• 3. 미국 FTC-구글 ... 52
• 4. 시사점 ... 59
• 제3절 플랫폼 중립성 관련 쟁점과 유형화 ... 61
• 1. 플랫폼 중립성 문제점에 따른 주요 쟁점 ... 61
• 2. 플랫폼 유형화 관련 연구와 원칙 ... 63
• 3. 플랫폼 유형화(안) ... 69
• 제4장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77
• 제1절 국내 정책 동향 ... 77
• 1. 현행 법제도에 의거한 플랫폼 중립성 정책 ... 77
• 2. 플랫폼 중립성 정책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 82
• 제2절 해외 정책 동향 ... 84
• 1.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 ... 84
• 2. 사후규제 제도 ... 91
• 3. 인터넷 사업자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제도 ... 101
• 4. 시사점 ... 103
• 제5장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정책 방안 ... 105
• 제1절 개요 ... 105
• 제2절 플랫폼 규제 원칙 ... 108
• 제3절 자율규제‧공동규제 방식 ... 112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15
• 제7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 117
• 참 고 문 헌 ... 118
• 끝페이지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