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검색 중립성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이행점검) 정부는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을 통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2년이 경과한 현재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대표적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권고안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주요 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검색서비스의 투명성을 지속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와의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검색 중립성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이행점검) 정부는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을 통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2년이 경과한 현재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대표적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권고안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주요 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검색서비스의 투명성을 지속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경우는 검색시장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글의 경우 고객 민원 처리를 위한 온라인 고객센터가 존재하나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절차를 한글로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이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간행물로 등록된 매체는 인터넷 신문사 6천여개를 비롯하여 약 1만 8천개(‘14년말 기준)이며 이중 921개 언론사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와 제휴을 맺고 있으며 뉴스 정보 제공료를 제공하는 제휴매체는 양사 합쳐 약 140개로 추정된다. 그러나 포털의 뉴스제휴 언론사에 대한 선정 원칙과 기준 등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 어뷰징 등의 문제도 지속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뉴스제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사 주도로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 역시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기사 어뷰징의 경우 사후적 제재 보다는 사전예방과 방지를 위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정 노력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

2) 망 중립성
국내 규제당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국내의 망사업자는 망 중립성 의무를 부담하는데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트래픽의 차단, 차별 등의 관리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리고 망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이용자의 권리 강화 및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에 플랫폼의 지배력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와도 무관하며 전적으로 사업자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투자의 결과라는 점에서 망 사업자의 지배력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 플랫폼의 지배력을 망 사업자의 지배력과 동일시하여 규제한다면 플랫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플랫폼 사업자는 경쟁의 유인을 상실하여 더 이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기피하여 미래 유망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배력의 폐해만을 주목하여 망 중립성의 규제원리를 플랫폼 사업에 함부로 준용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
모바일 앱은 ICT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융합 분야로 활용이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앱 시장에 진출하는 개발자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앱 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많은 개발자로부터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수의 앱이 공급되고 있어 이용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같은 가격으로도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앱 마켓, 유통, 퍼블리셔 등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규모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는 종속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춘 시장 조절 기능이 필요하다.
2014년 1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로 위반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고 준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규범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통신서비스 부당 제공 금지행위 고시를 제정,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단통법 개정을 통해 선탑재 앱 제공 행위에 대한 규범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바일 플랫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모바일 플랫폼 제공자가 운영원칙과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특정 앱ㆍ콘텐츠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전담민원 처리 창구 운영을 통해 이용자, 경쟁사 및 개발자에 대한 민원을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It has been 2 years sinc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internet search service’ was published. In light of this, assessment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if the major service providers such as Naver, Daum, Kakao and Google Korea fulfilled the recommendations. Across the

4. Research Results
It has been 2 years sinc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internet search service’ was published. In light of this, assessment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if the major service providers such as Naver, Daum, Kakao and Google Korea fulfilled the recommendations. Across the board, the results showed that they faithfully abided by these recommendations.

However, it seems to be necessary for the internet search service providers to constantly enhance search algorithms transparency. Secondly, it is recommended that major internet search service providers need to extend their cooperation with small to medium sized enterprises. Lastly, for the state, this report is also recommended to establish a policy advisory board to bridge and mediate between the major internet search service providers and small to medium sized enterprises. This report states that these recommendations will maximize the sustainability of ICT ecosystems.

Criticism continues over the local web portals’ partnership with newspapers because the partnership principles has not met the remit of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Furthermore, the ‘clickbait’ over the portal news service is constantly bombarding internet users. In line with this, Naver and Kakao has established ‘a committee for an open partnership with newspapers’, but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committee’s possibility of abusing it’s power. Thus, this report recommends that web portals find alternative solution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clickbait’ over the portal news service. For this, the report suggests that the new political paradigm under which proactive system is performed to keep transparency and build the trust of the online news service.

Net neutrality issues are being hotly deba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ealing with thi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it is possible to impose the obligation of net neutrality on the internet platform enterprises. Questions remain whether it is rational to view the market power that internet platform enterprises have.

The research expresses a concern when the principle of network neutrality is applied based on the market power. If we judged the principle of net neutrality with market dominance and its harmful effect only, it would cause another negative effect for example, contraction of the market and consequential investment avoidance. Thus, future research should carefully examine this.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combined with its convergence in various sectors, the mobile app market size is continuously growing. Developers who enter into the mobile app market are also increasing in number. Thus,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maintain app market ecosystems as fair and transparent as possible.

‘Guidelines for Preloaded Apps on Smartphones’ was announced b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Jan of 2014. However, we are concerned of its effectiveness, because it sets administrative guidelines, thus it does not have the right and authority to impose observance duty on global enterprises. Thus, the report suggest to reform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laws for telecommunication users protection in order to legalize the guidelines.

By the same token, “Operational Guidelines for Mobile Platforms” should be published in order to operate the mobile platform in a fair and transparent manner. For example, it is advisable for the mobile platform providers to publicize their operating principles and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ir business. Secondly, discrimination or biased policies on certain apps or contents should not be tolerated. Lastly, it would be an appropriate measure to open an exclusive window for customer service operators to resolve users, developers and competitors’ dissatisfac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약문 ... 12
• SUMMARY ... 18
• CONTENTS ... 22
•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4
• 제1절 연구목적 ... 24
• I. 연구배경 ... 24
• II. 연구목표 ... 25
•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6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30
• 제2장 연구방법 ... 31
• 제1절 연구 추진전략 ... 31
• 제2절 추진방법 ... 31
• 제3절 연구추진체계 ... 32
• 제3장 플랫폼 및 플랫폼 중립성 개념 ... 33
• 제1절 서설 ... 33
• 제2절 플랫폼의 개념 ... 33
• I. 플랫폼의 어원적 의미 ... 33
• II. 인터넷서비스 플랫폼 ... 35
• 제3절 플랫폼의 중립성 ... 37
• I. 플랫폼 중립성의 의의 ... 37
• II. 플랫폼 중립성 개념의 법정책적 의의 ... 47
• 제4장 플랫폼 중립성 이슈의 유형별 분석 ... 56
• 제1절 서설 ... 56
• 제2절 검색중립성 관련 국내외 이슈 및 동향 검토 ... 56
• I.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13)의 이행여부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 56
• II. 검색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내 포털 사업자의 법적 지위 검토(1) ... 103
• III. 검색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내 포털 사업자의 법적 지위 검토(2) ... 129
• IV. 뉴스검색제휴 서비스 현황 및 법적 규범력 제고 방안 ... 135
• 제3절 망 중립성 관련 국내외 이슈 및 동향 검토 ... 162
• I. 망중립성 관련 동향과 시사점 ... 162
• II. 해외 주요국의 망 중립성 논의 ... 164
• III. 국내의 망중립성 논의 ... 171
• IV. 현행 망 중립성 관련 규제 ... 173
• V. 망 중립성의 시사점 ... 181
• 제4절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 관련 이슈 ... 184
• I. 모바일 플랫폼 운영 관련 앱 개발환경 및 개발자 권익보호의 문제 ... 184
• III. 스마트폰 앱 선탑재 동향 및 공정성 확보 방안 ... 200
• IV. 모바일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 ... 229
• 제5장 결론 ... 235
• 참고문헌 ... 240
• 끝페이지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