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지능정보기술의 공공수요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o 환경변화
-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삶 등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ICT 융합에 따른 지능화가 진전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AI플랫폼 기반 제품‧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교통(자율자동차), 금융(AI PB), 의료(AI 암진단) 등 전분야에서 지능정보 기술 활용 급증

-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다양한 신서비스의 등장으로 삶의 질 제고와 재난대응, 범죄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지능정보기술 활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지능정보기술의 공공수요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o 환경변화
-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삶 등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ICT 융합에 따른 지능화가 진전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AI플랫폼 기반 제품‧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교통(자율자동차), 금융(AI PB), 의료(AI 암진단) 등 전분야에서 지능정보 기술 활용 급증

-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다양한 신서비스의 등장으로 삶의 질 제고와 재난대응, 범죄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지능정보기술 활용 급증
* (미국) LA ‘프레드폴’ 범죄 지역‧시간대를 예측(산타크루즈시 범죄율 20% 감소), 인공지능 의료(IBM Watson), 암센터 관련 전문지식 학습, 각종 암 치료에 활용

- 노동·자본 요소투입 중심의 現 경제성장 구조에서 높은 생산성을 갖는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혁신형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
* (지멘스 암베르크 스마트공장) 생산직 1,200명을 유지하며 생산성은 9배 증대

- 지능정보기술과 수요산업(의료, 교통, 금융 등) 제품·서비스간 지능형 융합은 新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원천으로 부상
* (의료) IBM왓슨 도입으로 암진단 정확도 개선(대장암-98%)
* (금융) 로보어드바이저관리자산(MyPrivateBanking,‘15) : (‘15) 200억 달러→(’20) 4,500억 달러

o 현황분석
- (시장규모) 전 세계 지능정보 시장은 2017년 114억 달러에서 2020년 470억 달러로 연평균 55.1% 급성장을 예상하며, 국내 지능정보 시장은 음성비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7년 6.4조원에서 2020년 11.1조원으로 성장을 전망

- (산업동향) 글로벌 기업들은 전략적 R&D, 인재영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지능정보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정부주도의 R&D가 시작되었지만, 기술개발 성과의 오픈소스化를 통한 개방형 혁신 노력 부족,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활용을 통한 新부가가치 창출에 한계에 직면

- (혁신형 공공구매제도)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운 혁신적 제품‧서비스(지능정보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통해 판로를 개척‧확대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국에서는 ‘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
* EU,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자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제도 운영

o 추진성과 및 진단
- 언어/시각지능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주도의 R&D 투자를 통하여 언어 이해 및 이미지 구분 등의 지능정보 원천기술 확보
* 엑소브레인, 딥뷰 등의 프로젝트 추진, 자연어 이해 및 이미지 객체 인지 등의 원천 기술 확보

- 우리나라는 아직 지능정보기술 관련 인적, 산업적 기반이 미약하고 지능정보기술 전반에서 선진국 대비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시장 지배자가 없는 초기시장으로 우리에게도 시장선도의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

- 다만, 선발주자의 시장경쟁력을 역전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First-Mover의 모습으로 역량 결집이 필요한 상황

o 시사점
- (기술역량 제고 측면) 핵심 SW 기술경쟁력 부족, 투자규모 및 브랜드 인지도 열세, 글로벌 기업 대비 고급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R&D 역량 강화는 제한적이며,

-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공공업무 개선 및 대민서비스 향상과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려는 요구 증대에 따라 경쟁우위 분야를 Targeting한 맞춤형 제품‧서비스 개발 필요

- (시장조성 측면) 지능정보기술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초기 지능정보 제품에 대한 시장반응은 미온적이므로, 신제품 개발이 신시장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 수요와 연계한 판로 지원책이 필요

- (생태계 활성화 측면) R&D와 사업화 간에 단절 등 분절적 기술개발로 인한 산업 활성화 한계점 봉착, 국내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성 우려 지속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관리체계 필요

o 지능정보기술의 공공수요 확산의 추진방향
- (공공수요 맞춤형 지능정보 제품‧서비스 개발) 공공기관 대상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혁신형 제품‧서비스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 수요자 맞춤형 지능정보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 (공공혁신조달 제도 활용) 지능정보 산업은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미래성장동력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등의 제도 활용
* 공공혁신조달(PPI) 제도 활용으로 지능정보기술 기반 혁신 제품의 시장창출 지원

- (생태계 지원 체계 마련) R&D와 사업화 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R&D 전주기 지원 및 성과 확산 기반 마련
* 지속적인 지능정보 활용 분야 발굴, 개발품의 품질검증 지원,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등 “기획→개발→사업화”의 R&D 전주기 지원

나. ICT장비‧기기 산업 지원 연구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o 환경변화
- 4차 산업혁명 달성을 위한 핵심 축으로 지능화화 융합화 관련 기술이 부상하여 경제 성장과 더불어 공공‧사회문제 해결에 활용이 확대 추세

-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능화 기반 신제품‧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공공서비스 개선과 재난대응, 범죄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지능화 기술 수요 증대
* (미국) LA ‘프레드폴’ AI, 빅데이터, IoT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지역‧시간대를 예측
(산타크루즈시 범죄율 20% 감소)
* (일본) 신체보조용 슈트, 심리치료용 로봇 등 AI 의료로봇을 노인치료에 활용
* (한국) `17년 공공기관 지능화 기술 활용 수요 : 공공서비스 개선(10건), 업무개선(19건), 사회문제 해결(12건)

- 지능화 기반의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시장개척을 통한 민간산업 촉진을 위하여 공공의 선제적 시장조성 지원책 활성화
* (EU) R&D 성과와 구매의 연계를 통해 R&D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 추진
* (미국) 기술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 R&D 수요에 중소기업을 활용하며, 정부 투자 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 연구프로그램 운영
* (영국) 미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공구매 모델로 시장 실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수요 견인을 제공하는 선도약정 공공구매 제도 운영

- ICT융합이 全산업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융합 新시장 출현 가속화
- 사람, 사물, 공간 등의 인터넷 연결 가속화, 네트워크 고도화 및 가상공간의 접근성 증대로 공유경제, O2O 등 新비즈니스 모델 부상

- VR·AR‧MR 등 실감미디어 산업에 지능화 기술이 활용되어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의 편의성, 효율성 증대

- 디지털 데이터 기반 전자결제 서비스 확산은 정보의 투명성, 위변조 방지 등 강력한 보안기술 수요를 창출

o 현황분석
- (시장규모) 전 세계 ICT 시장은 `16년 3조 4천억불에서 `20년 3조 8천억불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16년 ICT산업의 총 생산액은 42조원 규모로, 감소 추세이지만, ICT의 GDP 비중(실질) 및 경제성장 기여율은 10% 이상을 지속 유지

- (연구인프라 동향)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첨단 연구시설을 구축‧운영 중이며, 일부 기관의 종속된 지원보다는 산‧학‧연 공동활용 지원으로 자국의 기술혁신을 촉진

* (EU) PRACE, FI-Ware, Fed4FIRE+ 등 운영 중이며, 대규모 연구시설을 산‧학‧연 공동활용 지원
* (미국) 국가 r&D 관련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US Ignite, GENI, Internet2, CloudLab 등이 운영 중이며, 차세대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투자 지속
*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첨단 연구시설 공동활용 촉진 사업'과 `첨단 연구시설 공동 활용 이노베이션 창출 사업' 추진

-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ICT R&D 인프라* 구축·운영 중
*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사업’ 추진, 총 21 과제 중 6개 과제가 완료(`14년 이후), 15개 과제는 `18~`20년 완료 예정
*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구축․활용하기 어려운 고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기관에 연구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o 현황진단
-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도구로 ICT의 관심은 높은데 반해, ICT R&D 투자는 감소, 핵심기술 개발 지연으로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도 동반 지체

- ICT 역할 확대에 따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사회문제 해소 분야 투자가 소극적이며, 공공수요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이 미진

- 특히,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의 기술개발 요구가 증가하는데 반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는 연구기반시설은 태부족

- 산업체 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연구인프라 과제 발굴‧기획은 산업체의 활용부족 등을 야기하여 기술혁신 촉진을 저해

- 기존 연구인프라 환경들이 급속한 ICT 패러다임(지능화 및 ICT 융합 가속화)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 흐름과의 연계 부족으로 신규 시장 창출 미흡

- R&D사업(기술개발)과 기반조성사업 간에도 분절되어 과제가 기획되고 정보교류 등이 부족하여 연구시설‧장비 등의 인프라 소요가 비체계적으로 발생

* 중소기업 R&D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반조성을 통해 구축되는 인프라의 미스매칭(Mismatching) 발생

o ICT장비‧기기 산업 지원 연구인프라 구축의 추진방향
- (공공역할 확대) 공공‧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이 참여,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
* 공공수요 기반 또는 공공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연구기반 조성

- (산업수요 연계 강화) 중소기업의 R&D 수행 시 애로기술 해소를 지원하는 연구기반 조성
* 연구기반조성 과제의 수요조사 결과 중 산업체가 절실히 요구하는 연구기반

- (산업‧기술 연계) ICT 기술 진화방향(ICT 융합, 지능화 등)을 반영하고 R&D사업과 연관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
* 기술개발과 연계 강화를 위해 기획위원회에 PM을 참여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수요 반영

o 추진과제 발굴
- 중소기업 현장수요와 과기정통부 내 정책수요 발굴을 통해 후보과제 Pool을 마련하고, 분야별 PM을 중심으로 1~4차 단계별 검토를 통해 최종 4개의 추진과제 발굴
* 현실성/가능성, 과제유형(1차), 기술개발 연계성, 과제 중복성(2차), 추진의 시급성
(3차), 인터뷰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성 부합성(4차) 기준으로 검토

(출처 : 요약문 14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A. The study of increasing public demand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o Environmental changes
- ICT convergence is creating new values as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is widely used in all areas(in economy, society and people’s lives etc.)

* The

4. Research Results
A. The study of increasing public demand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o Environmental changes
- ICT convergence is creating new values as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is widely used in all areas(in economy, society and people’s lives etc.)

* There is rapid utilization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ransportation(autonomous automobile), finance(AI PB) and medical(AI cancer diagnosis) etc. as the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AI platform are used in full scale

- Due to the introduction of various new services based on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the use of the technology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disaster response and crime prevention is increasing as well

- There is a transition from the current economic growth structure centered on the investment of labor and capital to the innovative economic growth structure which is based on high productivity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in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 The convergence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oducts/services of demand industries(medical, transportation, financial etc.) is emerging as the source of innovation that creates new added values

o Analysis of current status
- (Market Size) The global intelligence information market is expected to grow at an average of 55.1% annually from 11.4 billion USD in 2017 to 47 billion USD in 2020.

The domestic intelligence information market, with the introduction of voi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s expected to grow from 6.4 billion KRW in 2017 to 11.1 billion KRW in 2020.

- (Industry Trends) Global companies have been accumulating the technical skills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for a long time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recruitment of talented people. As for Korea, government-led R&D has begun, however it is now facing the limitations in creating new added values due to the lack of active participation and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by private sector and the lack of open sourc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chievement) sharing.

- (Innovative public procurement system) In order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of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intelligent information products etc.) the major countries are operating “Innovative Public Purchasing System“ to open up and expand the market.

o Achievement and diagnosis of current state
- Korea has acquired the core technology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language understanding and image classification through R&D investment led by government.

- It is true that there is a gap between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the industrial base and human resources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there is still an opportunity for Korea to lead the market as there is no market dominator at this moment.

- However, considering that it is hard to win against the forerunners in terms of the market competitiveness, it is crucial for Korea to strengthen the capacity in the form of first-mover.

o Implications
- (In the aspect of technological capacity enhancement) There is a limitation in strengthening R&D capacity due to the low competitiveness of core SW technology, limited investment/brand recognition and lack of human resources compared to global companies.

- Development of customized products and services of high superiority is needed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improving public service using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 (In the aspect of market creation) Despite the high interest in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the market response to early intelligence information products is lukewarm. Therefore the policy to support market cre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 and opening up the market by linking the products with public demand is needed.

- (In the aspect of ecosystem revitalization) Because of the disconnection between R&D and commercialization and limitation in industrial activation due to segmental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management system which enables domestic SMEs to “enter-grow-leap” by making practical and effective achievement is required.

o Suggestions
-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products and services customized for public dem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products and services customized for public demand by surveying the demand from public institutions of the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products and services.

- (Utilizing Public Innovation Procurement System) Utilize existing system to support the sales of SME product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 (Establishing ecosystem support system) Support full-time R&D and create the basis for performance spread to overcome the disconnection between R&D and commercialization

B. The study of establishing research infrastructure to support ICT equipment and device industry

o Environmental changes
-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AI and the emergence of new products/services based on intelligence, there is growing demand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public service improvement, disaster response, crime prevention etc).

- Promotion of market cre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intelligence is improtant.

- As digital transformation is accelerated and ICT convergence is expanded to all industries, new convergence market is appearing at a fast speed

- New business model such as O2O and shared economy is rising into the surface due to the acceleration of inter-connectedness among people, objects and space, as well as network enhancement and increasing accessibility of virtual space.

- The use of intelligence technology(VR, AR and MR) in the realistic media industry greatly enhanced the entertainment and education products and services.

- The proliferation of electronic payment services based on digital data is creating demand for technology with strong security to have transparent information and prevent fogery and alteration.

o Analysis of current status
- (Market Size) The global ICT market is expected to grow from 3.4 trillion USD in 2016 to 3.8 trillion USD in 2020.

- In Korea, the total output of ICT industry is decreasing(42 trillion KRW in 2016), however the percentage of ICT contribution to GDP(real) is kept consistent at 10% - (Trends of research infrastructure)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dvanced research facilitie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enhance their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s promoted by supporting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Korea is also operating ICT R&D infrastructure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and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its SMEs.

o Achievement and diagnosis of current state
- Even though there is high interest in ICT as a tool for achiev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vestment in ICT R&D is still small and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is also delayed.

- The role of ICT is expanding, however, the investment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solving social problems that are directly linked to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is not yet satisfactory.

- In particula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infrastructure to respond to an increasing public demand for technology development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 Failing to plan the research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are not designed based on the industry demand will lead to the lack of usage of the infrastructure and it which will hinder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ultimately.

- Because existing research environment is not following the flow of industrial trends and is not responding to the rapid transition of ICT paradigm(intelligence and ICT convergence acceleration), it fails to create new market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products and services

- The segmented planning of R&D(technology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and lack of information exchange have resulted the unsystematic usage of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s

o Suggestions
- (Expanding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order to solve social problems, the research infrastructure must be created wher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market enlargement can be achieved based on the demand created by the government

- (Responding to industry demand) Research infrastructure for SMEs must be established to help them solve any difficulties that may arise from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 (Linking technology and industry) The basis for research that maximizes the synergy of R&D projects by reflecting ICT technological development(ICT convergence and intelligence etc.) must be established.

(출처 : SUMMARY 2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요 약 문 ... 13
• SUMMARY ... 23
• CONTENTS ... 31
• Part Ⅰ. 지능정보기술의 공공수요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 37
• 제1장 서 론 ... 37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7
• 제2장 본 론 ... 41
• 제 1 절 현황 및 개요 ... 41
• 제 2 절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 71
• 제3장 지능정보산업 공공수요 확대 방안 ... 75
• 제 1 절 비전 및 전략 ... 75
• 제 2 절 추진 내용 ... 76
• 제4장 결론 ... 93
• 제5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94
• Part Ⅱ. ICT 혁신선도 연구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 95
• 제1장 서 론 ... 9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5
• 제2장 본 론 ... 99
• 제 1 절 현황 및 개요 ... 99
• 제 2 절 추진방향 ... 113
• 제3장 ICT 혁신선도 연구인프라 구축 방안 ... 121
• 제 1 절 목표 및 추진과제 ... 121
• 제 2절 추진과제 세부내용 ... 122
• 제4장 결론 ... 133
• 제5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134
• 참 고 문 헌 ... 135
• 부 록 ... 139
• [부록 1] 지능정보 공공수요 기반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기획보고서 요약 ... 139
• [부록 2] 공공 수요 맞춤형 지능정보 기술개발 수요조사_후보과제(안) ... 141
• [부록 3] 지능정보기술 공공 수요조사 검토 결과 ... 156
• [부록 4] 기술혁신형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현황 ... 161
• [부록 5] ICT 혁신선도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 기획보고서 ... 186
• 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