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산업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의 통계 분석 결과 및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5대 주력업종의 제조업 총생산 비중은 66%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의 주력 업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5대 업종의 산업자동화와 근로자수 비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통계분석 결과를 볼 때 화학제품 업종을 제외하고 4대 업종에서 모두 산업자동화의 증가추세에 비해 근로자수 감소의 추세가 파악된다. 통계적 추세를 통해 미래 제조업 일자리가 산업자동화 등

4. 연구 내용 및 결과
산업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의 통계 분석 결과 및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5대 주력업종의 제조업 총생산 비중은 66%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의 주력 업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5대 업종의 산업자동화와 근로자수 비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통계분석 결과를 볼 때 화학제품 업종을 제외하고 4대 업종에서 모두 산업자동화의 증가추세에 비해 근로자수 감소의 추세가 파악된다. 통계적 추세를 통해 미래 제조업 일자리가 산업자동화 등의 공정 변화의 이유로 감소되거나 직종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산업자동화의 확대에 비해 근로수의 점진적 감소와 직종 변화는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이 더욱 심화되고, 지능화될 경우 더욱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단위에서 진행하는 스마트공장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수준에서 자동화 설비 구축에 따라 고용 감소되는 인력은 단순 작업인력 또는 외국인노동자 등이며 감소된 생산관리 인력은 영업 등 타 부서 인력으로 전환되어 생산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약 20년 후의 미래사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문제로 ‘기술발전의 혜택이 상위층에 집중됨으로 인해 불평등 증가’, ‘소득수준 하락과 극심한 부의 양극화’와 ‘양극화 고착에 따른 계층·세대 간 갈등심화’ 등을 꼽고 있다. 한편, 일반인들은 ‘인공지능·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여 대량실업 발생’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일자리 양극화가 가속화되면, 소득,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혜택이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활용능력이 높은 소수의 직능 수준이 높은 전문가 집단에게만 귀속될 것이다. 이에 반해 플랫폼 경제 기반의 불안정한 즉석(on-demand) 노동에 의존하는 상대적으로 직능 수준이 낮은 취약한 노동 계층의 일자리 질은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보험 DB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인공지능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사자 규모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및 업종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이후 진입한 신규 사업체의 성장률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업종 내에서 핵심 직무라 할 수 있는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와 같은 직종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해당업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법률관련 사무원’,‘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의 증가세도 엿보이는 데, 이는 신기술 파급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이월 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플랫폼의 핵심은 재화의 거래가 아닌 모든 것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인지도에서 이용자에게 얼마나 네트워크 선점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큰 진입장벽이 조성되고 네트워크를 선점한 소수의 기업들이 교섭력을 확보하며, 독점적 경쟁지위를 갖추게 된다.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전통적인 선형적 가치 사슬에서 플랫폼의 복합적인 가치 매트릭스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오프라인 마켓도 온라인 채널의 지속적 성장과 모바일 시장의 급성장, 해외 소비자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활용 증가, 온‧오프라인플랫폼 간 통합화 가속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상품정보 검색 및 구매를 위해 PC, 모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쇼핑 행태를 보임에 따라 유통기업들이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온‧오프라인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1,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플랫폼에서 자산구축가(기업)으로 플랫폼에 참여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통한 제품 판매를 통해 자산을 구축한다. 소비자(가계)는 전통적 경제학에서 기업에게 자본, 노동 제공을 제공하고 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임금을 받아 이를 저축하고 나머지 부분을 소비하여 국가의 자본 축적에 기여한다.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역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소비를 통해 재화구매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플랫폼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해준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의 담당은 네트워크 조정자로 이들은 기술을 활용하여, 망 네트위크를 구축하고, 네트위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실시간 파악하고 핀테크를 통해 자본을 조성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이라는 시장의 구조적 관점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관점으로 구분한다. 경제학 분야에서 플랫폼에 대한 미시경제학, 산업조직론, 네트워크 경제학 등 부분에서 뜨겁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으로 플랫폼에 대해 양면시장을 상정하여 교차망외부성과 플랫폼의 집중화와 함께 독과점과 경쟁 이슈와 관련된 플랫폼 중립성, 플랫폼 시장으로의 진입과 플랫폼 간 이동성을 설명하는 진입 및 전환 비용, 플랫폼에 접근에 대한 내생성을 설명하는 기술 개방성 등 구조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독점플랫폼에 대해 일부 연구에서는 시장 독점이 반드시 비효율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있다. 독점화된 플랫폼에 의한 시장지배가 반드시 후생측면에서 나쁜 것은 아니며, 충분한 경합성만 있다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점에 대한 후생 측정 시 경쟁에 있어 제한적 요인의 존재 여부와 함께 경합성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독점플랫폼 규제에 대해 사업자가 시장봉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이르게 되거나,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접 분야에 전이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 경쟁법에 의한 규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유통플랫폼화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지를 유통관련 산업에서 종사하는 오프라인 임금근로자의 추세를 살펴보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고용보험DB의 피보험자 자료, 유통업체연감에서의 종사자수를 바탕으로 2011년 부터 2016년까지 플랫폼 확대에 따른 도소매업, 유통관련 종사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유통연감에서의 종사자수는 통계청 도소매·서비스‘도소매업조사’부분의 자료를 기초로 구성된 연감의 자료에서 업종별 총괄 부분의 종사자수를 발췌하여 고용보험DB의 피보험자 자료와 상호 비교하였다. 플랫폼 시장의 발달로 계약배달업, 택배업, 늘찬배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오프라인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등락이 있지만 증가하고 있어 유통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전반적인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추세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출처: 요약문 11p )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ross domestic product in the nation's five major industries is 66 percent of the total production. Our country has an industrial structure that is highly dependent on 5 flagship manufactu

4. Research Resul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ross domestic product in the nation's five major industries is 66 percent of the total production. Our country has an industrial structure that is highly dependent on 5 flagship manufacturing. Thus, industrial automation and comparison of workers in the five major industries have significant meaning. With the exception of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all of the four industries in the four major industries, excluding the chemical industry, identify trends in declining worker populations. These statistics show that in the future, manufacturing jobs may be reduced for processes of industrial change, such as industrial automation, or by occupational changes. Compared to the expansion of industrial automation, the gradual decrease in the number of workers and the shift in jobs is likely to escalate further if automation and smart factories become intensified. However, as we conclude, the mere manpower or foreign workforce will be reduced depending on the establishment of automation facilities in small and midsize enterprises(SM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mall businesses will not be affected.

Second, it is evaluated whether firms developing AI technology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has been grown last 10 years, using Employment Insurance DB.
Considering the spill-over effect of those firms to related firms and industries, we also investigate the trend with respect to industry size calculated by the number of employees. Our results show the evidence that AI firms and industry has expanded faster than other industries. In addition, such an expansion occurred due to increases in occupations such as IT specialist, software developer and legal clerks.

Third, platform economy characterized by multi-sided market and network effect seems to create more vulnerable jobs, that is, non-regular works or independent works.
Using the labor force survey(LFS), however, we found that the independent works has not been spread pervasively despite expansion of platform economy in several sectors.
Such independent works even decreased by 82,000 between 2012 and 2016. It would happen in the situation where respondents of the LFS report only their primary work instead of reporting additional jobs. To examine the effect of digital platform of industries on employment, we analyze changes in offline retail and delivery service. We empirically estimate the level of digital platform in retail industry using the number of field employees. We conclude digital platform in retail sector has yet substituted conventional retailing business.

Fourth, as to case study, manufacturing as a service company makes new jobs and create the workforce demand. But, workers needs to upskill and retrain themselves for this changing labour market system. Training and education is needed because there is insufficient supply of expert such as AI and Big-data domain.

( 출처: SUMMARY 1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 약 문 ... 9
• SUMMARY ... 15
• 제 1 장 서 론 ... 18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8
• 제 2 절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 ... 30
• 제 3 절 연구 방법 ... 32
• 제 4 절 연구 성과 및 한계 ... 34
• 제 2 장 산업 자동화와 일자리의 영향 ... 36
• 제 1 절 문제제기 ... 36
• 제 2 절 산업 자동화에서 스마트공장으로의 발전 ... 39
• 제 3 절 로봇 시장의 부상 ... 48
• 제 4 절 산업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 ... 56
• 제 5 절 소결 ... 66
• 제 3 장 인공지능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명암 ... 68
• 제 1 절 논의 배경 ... 68
• 제 2 절 기술혁신과 일자리의 관계 ... 71
• 제 3 절 인공지능 자동화의 일자리 영향: 낙관론과 비관론의 사이 ... 75
• 제 4 절 인공지능 산업의 일자리 영향 실증 분석 ... 79
• 제 5 절 소결 ... 91
• 제 4 장 플랫폼 경제와 노동시장 - 유통업을 중심으로 ... 94
• 제 1 절 플랫폼 경제의 의미 ... 94
• 제 2 절 플랫폼 경제 ... 100
• 제 3 절 플랫폼네트워크 제공자 ... 114
• 제 4 절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사회안전망 ... 125
• 제 5 절 유통플랫폼경제의 오프라인종사자 분석 ... 130
• 제 6 절 소결 ... 139
• 제 5 장 기업사례 분석 ... 144
• 제 1 절 조사방법 ... 144
• 제 2 절 국내 사례 ... 146
• 제 3 절 국외 사례 ... 198
• 제 4 절 소결 ... 209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211
• 제 1 절 연구 요약 ... 211
• 제 2 절 결론 및 정책 제언 ... 217
• 참 고 문 헌 ... 222
• 끝페이지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