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 “전파 신산업 및 기반기술 동향 분석”에서는 전파 신산업으로 IoT,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5G의 개요와 주요 서비스를 파악하고 해당 기반기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술별 주파수대역과 변조방식을 확인하였다. 주파수 간섭/혼신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항목별 간섭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간섭/혼신 발생을 검토하였다. 제 3장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전파정책 및 법·제도 분석”에서는 국내외 전파감시 정책 현황 및 법·제도를 분석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 “전파 신산업 및 기반기술 동향 분석”에서는 전파 신산업으로 IoT,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5G의 개요와 주요 서비스를 파악하고 해당 기반기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술별 주파수대역과 변조방식을 확인하였다. 주파수 간섭/혼신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항목별 간섭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간섭/혼신 발생을 검토하였다. 제 3장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전파정책 및 법·제도 분석”에서는 국내외 전파감시 정책 현황 및 법·제도를 분석 후 국내와 해외 현황을 비교하였다. 한국의 경우 K-ICT 스펙트럼 계획을 통해 이동통신, 산업, 공공안보체계, 위성의 각각의 분야의 추가 주파수 대역확보 통해 주파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사용을 활성화하고, 회수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를 체계화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전파관리기관 업무조직도, 무선국 사전사후 규제, 허가신고절차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법·제도적 보안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 4장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전파감시 대응 전략”에서는 소출력, 광대역화, 공간기반 등 전파이용환경 추세 변화 따른 미래 전파감시 대응 전략 및 개발 기술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전파감시 대응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효율적인 전파감시를 위한 법·제도적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 출처: 요약문 15p )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Systems and services based on radio wave such as IoT, autonomous vehicle, drone, and 5G are investigated for its frequency bandwidth and modulation method. In the chapter reviewing the policy and legal system, the study compared current pol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Systems and services based on radio wave such as IoT, autonomous vehicle, drone, and 5G are investigated for its frequency bandwidth and modulation method. In the chapter reviewing the policy and legal system, the study compared current policy with foreign countries. In Korea, K-ICT spectrum plan tries to secure additional frequency bands for each sector of mobile communications, public security systems and satellites by enabling joint use of radio wave. This study suggested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adio wave monitoring system and presented directions for the legal system to utilize efficient radio wave.

( 출처: SUMMARY 18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 약 문 ... 14
• SUMMARY ... 17
• 제 1 장 서론 ... 20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 제 2 절 연구의 구성 ... 22
• 제 2 장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및 서비스 ... 23
• 제 1 절 사물인터넷(IoT) ... 23
• 1. 개요 ... 23
• 2. 주요 서비스 ... 26
• 3. 전파측면 기술 분석 ... 34
• 4. 주파수 간섭/혼신 발생 가능성 분석 ... 45
• 제 2 절 자율주행차 ... 48
• 1. 개요 ... 48
• 2. 주요 서비스(핵심기술) ... 50
• 3. 전파측면 기술 분석(전파 특성, 사용 주파수, 변조 방식, 대역폭 등) ... 51
• 4 주파수 간섭/혼신 발생 가능성 분석(간섭/혼신 가능 시나리오 및 사례 분석) ... 58
• 제 3 절 드론 ... 67
• 1. 개요 ... 67
• 2. 주요 서비스 ... 70
• 3. 전파측면 기술 분석(전파 특성, 사용 주파수, 변조 방식, 대역폭 등) ... 74
• 4 주파수 간섭/혼신 발생 가능성 분석(간섭/혼신 가능 시나리오 및 사례 분석) ... 79
• 제 4 절 5G ... 86
• 1. 개요 ... 86
• 2. 주요 서비스 ... 92
• 3. 전파측면 기술 분석 ... 95
• 4. 주파수 간섭/혼신 발생 가능성 분석 ... 103
• 제 5 절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전파감시 장비 분석 ... 105
• 1. 국내외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전파감시장비 분석 ... 105
• 2. 국내외 전파감시 시스템 분석 ... 114
• 제 3 장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전파정책 및 법제도 분석 ... 124
• 제 1 절 국내외 전파감시 전파정책 및 법제도 분석 ... 124
• 1. 국내 전파감시 전파정책 및 법제도 현황 ... 124
• 2. 국외 전파감시 정책 및 법제도 현황 ... 134
• 3. 국내외 전파감시 전파정책 및 법제도 비교 분석 ... 148
• 제 4 장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전파감시 대응 전략 ... 151
• 제 1 절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전파감시 방안 ... 151
• 1.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전파감시 프레임워크 수립 ... 151
• 제 2 절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전파감시 정책 및 법·제도 지원 방안 ... 186
• 1.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정책 및 법제도 지원 방안 ... 186
• 제 5 장 결 론 ... 212
• 제 6 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216
• 참 고 문 헌 ... 217
• 끝페이지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