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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의 전파관리제도와 주요선진국 전파관리 사전 사후 규제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Radio Regulations of the ITU Radio Regulations institutions and developed countries before and after regulations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11 no.6, 2016년, pp.553 - 560  

최우진 (청암대학교 컴퓨터정보과) ,  신현식 (전남대학교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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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 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 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propagate use management paradigm in developed countries is changing as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 that the policy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a ...

주제어

#전파 규칙   #전파 관리   #무선국   #허가 제도   #신고 제도   #검사 제도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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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정된 전파자원과 정지궤도 위성의 합리적 이용 및 평등한 접근을 촉진(RR Article 0.6)하고, 조난·안전 목적의 주파수 확보와 유해한 간섭으로부터의 보호(RR Article 0.7), 국가 간 전파간섭 예방과 갈등 해소(RR Article 0.8), 무선통신의 효율적·효과적 운용 촉진(RR Article 0.9), 새로운 무선통신기술 적용 기반 조성과 규제(RR Article 0.10)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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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활용 주파수 대역의 90%이상은 어떤 주파수 대역에 있는가?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ITU가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이 중 업무(Service)를 분배한 주파수는 300㎓까지인데, 분배된 주파수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용 주파수 대역의 90% 이상이 3㎓ 이하이다. 전파는 송신설비 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고갈 없이 무한정 발생할 수 있지만, 주파수의 전파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용하게 되면 혼간섭이 발생하게 되어 전파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파이용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전파이용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동일한 시간과 공 간에서 이용할 수 없고 송신 기 출력에 따라 그 공간의 범위도 정해지는 물리적 특성(1초에 300만㎞의 자유공간 전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가간 전파월경, 혼간섭 등 영향을 미치게 되면 통신장애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 Market Based ⇒ OpenAccess ⇒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7-8].
주파수 지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내의 무선국은 전파관리 체계의 3가지 주파수 부여방식(할당, 지정, 승인) 중 주파수 지정2)방식으로 진입가능하다. 주파수 지정은 허가 또는 신고로 개설된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 주파수를 정책당국이 지정하는 것으로(전파법 제2조 4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개별 무선국별로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전파법 제21조 제2항)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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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Wireless Management, "Administrative prices charged for radio resource research institutions," Korea Communication Agency, 2004. 5 

  2. Propagation Propagation salons Inspection Agency, "2013 Review Report Management System using radio waves," Korea Communication Agency, 2013. 12. 

  3. Propagation Propagation salons Inspection Agency, "2014 Review Report Management System using radio waves," Korea Communication Agency, 2014. 12. 

  4. Propagation Propagation salons Inspection Agency, "Licensing & Inspection System for use at home and abroad propagation," Korea Communication Agency, 2012. 12. 

  5. Propagation Propagation salons Inspection Agency, "Studies measuring the communication quality of the digital communication system,"Korea Communication Agency, 2013. 12. 

  6. Propagation Propagation salons Inspection Agency, "Study on improving radio station established procedures," Korea Communication Agency, 2012. 12. 

  7. Propagation Propagation salons Inspection Agency, "Licensed radio stations. Radio Waves Study on the test system," Korea Communication Agency, 2014. 12. 

  8. Propagation Propagation salons Inspection Agency, "Anti-social dysfunction study of the propagation environment according to pre-deregulation," Korea Communication Agency, 2010. 12. 

  9. Y. Yeom, "Radio Broadcasting Act. System maintenance study," Korea Communication Agency, 2003. 7 

  10. H. Lee, "Using radio waves resources development Management Study," KISDI,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02. 2. 

  11. K. Cheo,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radio wave revised convergence era tongbang," Wireless Management, 2005. 5. 

  12. D. Park, "Recent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adio control system," KISDI,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03. 9. 

  13. C. Kin, "Frequency reallocation foreign policy case study," KISDI,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04. 5. 

  14. H. Sin, "A study on The Role of Communication at Disaster Man aging in Modern Societie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3, no. 1, 2008, pp. 31-38. 

  15. H. Yeon and H. Sin, "A study on new radio wave law of system reorganization for korea,"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4, no. 1, 2009, pp. 1-6. 

  16. H. Sin, "A Study on Radio Wave Law Revision Content for Korea,"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4, no. 3, 2009, pp. 176-182. 

  17. H. Sin, "A study on South Korea's disaster safety of wireless communicatio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6, no. 1, 2011, p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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