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최종사업 목표
❍ 단체표준의 등록(인증)기관, 인증기업 등의 실태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 단체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및 법령 개선전략 수립 연구
❍ 폐지KS 전환 단체표준 및 신규 단체표준 등록·폐지 프로세스 개선
❍ 단체표준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
❍ 단체표준심의회(전문위원회) 운영 및 등록절차 개선방안 마련

2. 당해 사업 목적 및 중요성
❍ 단체표준 인증실태 및 인증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 단체표준 인증단체(기업)의 현황, 표준제정

1. 최종사업 목표
❍ 단체표준의 등록(인증)기관, 인증기업 등의 실태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 단체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및 법령 개선전략 수립 연구
❍ 폐지KS 전환 단체표준 및 신규 단체표준 등록·폐지 프로세스 개선
❍ 단체표준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
❍ 단체표준심의회(전문위원회) 운영 및 등록절차 개선방안 마련

2. 당해 사업 목적 및 중요성
❍ 단체표준 인증실태 및 인증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 단체표준 인증단체(기업)의 현황, 표준제정·등록, 인증정보, 애로사항 등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제도개선의 정책자료로 활용

❍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 단체표준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표준의 제정·등록·확인 및 인증단체의 적합성 평가, 사후관리 등 제반업무 위임·위탁 근거 마련

❍ 국가표준(KS) 운영정비계획에 따른 폐지KS-단체표준 전환의 효율적 추진
- 국내 표준화기관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비대상 KS가 단체표준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

❍ 단체표준화 활동의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 단체표준 관련 종합정보센터 운영, 교육실시 및 교재 개발, 전문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통해 단체표준화 활동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제정 주체의 역량을 강화

3. 수행내용 및 범위
❍ 단체표준과 인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개선방안 마련, 산업표준화법 개정, 종합정보센터 운영, 전문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단체표준화 활동의 활성화 기반 구축

❍ 사업범위
- 단체표준의 제정, 전문위원회 심의, 등록절차 등의 프로세스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 활용

- 인증기업 일반현황, 인증취득 유지비용, 단체표준 인증의 효과성, 만족도, 타인증과의 비교, 품질관리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현황 파악

- 단체표준 관련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강,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 요령을 개정하여 종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 폐지KS 전환 단체표준 및 신규 단체표준 등록·폐지 운영
- 단체표준 통합관리시스템 DB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 단체표준 인증 교육교재 개발 및 핵심역량 교육 실시
- 단체표준 전문위원회 운영 프로세스 간소화방안 제시 등 개선방안 도출

4. 최종연도 과제 수행 성과
(1) 단체표준 인증단체 실태 및 인증기업 만족도 조사 < 완료 >
① 조사대상 : 단체표준 인증단체 33개, 인증기업 59개

② 조사내용
ㅇ 인증 효과성 검증
1) 인증 취득 목적별 실제 효과성 확인
2) 인증의 기업 매출 기여도

ㅇ 인증 활성화 방안
1) 단체표준 인증 외 중복 인증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중복 인증 유무, 받은 이유, 취득 시 어려움 등
2) 인증제품 수요기관 의무구매 현황 및 강화방안
3) 산업 분야별 요구하는 인센티브 확인(의무구매, 우선조달 등)
4) 기타 단체표준 인증 활성화 방안

ㅇ 인증 신뢰도 제고 방안
1) 인증단체의 전문성 및 현장의 목소리 반영 여부
2) 인증 개발 시 기업의 참여 필요성 및 확대 방안
3) 인증 사후관리 강화방안
4) 기타 단체표준 인증 신뢰도 제고 방안

ㅇ 인증기업 지원 방안
1) 인증기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판로지원 방안
2) 인증기업 비용 지원방안 – 지원이 필요한 단계, 필요 비용 등
3) 중소기업 지원방안 – 비용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대기업과의 협력 등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방안
4) 인증기업 입장의 홍보지원 방안
5) 인증절차/제도 개선 방안 – 비용인하, 기간 및 절차 간소화 등
6) 기타 인증기업 지원 방안

③ 기간 : '17.2.14 ~ '17.4.13
④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및 전화・팩스・이메일・웹조사 병행
⑤「단체표준 인증단체 및 인증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발간

(2) 단체표준 정책 및 법령 개선 연구 < 완료 >
①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통한 전담기관 법적근거 마련
② 인증단체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인정제도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 등
③ 권역별 간담회 추진을 통한 의견 수렴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 등 간담회 실시

(3) KS전환 단체표준 등록 및 유지보수 <완료>
① 폐지KS-단체표준 전환 등록 현황 (2,048건)

② 단체표준 판매협약 체결
- 부합화 국제표준 저작권 문제해결, 폐지 KS-단체표준 판매 관련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무국과 폐지 KS를 이관한 단체표준 단체 간 판매협약 체결

(4)「단체표준 통합정보관리시스템」개선-운영 < 완료 >
①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목적 : 등록절차 안내, 현황, 등록신청, 교육신청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편의도모 및 활용 촉진

② 연도별 단체표준 제 개정 통계 구축
- 매월 제·개정 및 폐지 현황, 제·개정 사유, 신규 단체표준 요약정보, 전문위 활동현황 등 국내 단체표준화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5)「단체표준 및 인증 핵심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완료 >
①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단체표준화 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단체표준화 활동의 주체인 단체 담당자 및 인증심사원 니즈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②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목표 : 인증심사원 전문성 향상 및 신뢰도 제고
- 일시/장소 : 2017.5.11(화)/중소기업중앙회 DMC 본회 2층 제1대회의실
- 참석자 : 100명 (수강생 96명, 사무국 3명, 간사 1명)
- 교육내용 :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 국표원 보고를 통해 요령 제15조 제3항의 인증심사원 직무교육으로 인정 추진

(6 )단체표준 전문위 운영 및 프로세스 개선 < 완료 >
① 단체표준 제정서식 검토 지원
- 민간자율 방식으로 단체에게 표준개발에 대한 기준을 제공, 표준개발 및 등록시 증빙서류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진행
- KS A 001 서식 검토를 통해 단체의 표준제정역량 지원 활성화
* 등록대상 33개 단체의 총 111종의 단체표준과 1,953면의 검토 수행

②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 설치 운영
1) 단체표준심의회를 통한 등록·개정·폐지·확인 업무절차기준 마련
2) 단체표준 법적요건 검토기준 (중복성, 형식성, 합의성)
3) 분쟁협의위원회 운영 세부검토 기준 마련
4)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및 품질문서 제작 배포
5) 인증단체 인증현황 보고 및 인증단체 업무지도점검 실시

(7) 2016 단체표준 총람 제작 < 완료 >
① 제1편 단체표준 제도 : 단체표준 제도 소개, 등록 현황 및 인증업무 제도 소개
② 제2편 단체별 단체표준 보유목록 : 단체별 보유 표준 소개(우수, 일반 인증 구분)
③ 제3편 단체표준 관련 법령 : 산업표준화법 이하 단체표준 관련 법령 (서식·별지 포함)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단체표준 제정, 등록 등 전반의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증단체 인증업무규정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공평성 파악 및 인증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는 등 제도개선

❍ 산업표준화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단체표준 제정, 등록, 적부확인, 인증단체의 적합성 평가, 인증단체 사후관리 등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의 핵심역량 교육을 내실화하고 단체표준 등록절차 간소화에 따른 등록 프로세스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 폐지 등으로 표준제정 활성화 기여

(출처 : 요약서(초록)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서 ... 3
• 제출문 ... 5
• 요약서(초록) ... 7
• 목차 ... 13
• 제1장 사업목표 및 내용 ... 15
• 제1절 최종 사업목표 및 내용 ... 15
• 제2절 당해연도 사업목표 및 내용 ... 18
• 제2장 당해연도 사업실적 ... 24
• 제1절 최종 계획대비 누적실적 ... 24
• 제2절 당해연도 계획대비 실적 ... 25
• 제3장 당해연도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103
• 제1절 당해연도 사업성과 ... 103
• 제2절 기대효과 ... 103
• 제4장 성과활용계획 ... 104
• 제1절 성과활용방향 ... 104
• 제2절 성과활용 차수별 활용계획 ... 104
• 보고서 부록으로 수록할 내용 현황 ... 107
• 단체 표준 인증단체 및 인증기업 실태조사 ... 109
• 산업표준화법 개정 간담회 자료 ... 373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839
• 단체표준 인증 품질문서 ... 915
• 2016년도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업무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 1295
• 단체표준 총람 2017 ... 1351
• 끝페이지 ... 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