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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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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황상일 |
참여연구자 | 문현주 , 기보민 , 윤성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0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800042230 |
DB 구축일자 | 2019-05-18 |
키워드 | 정화토양.반출정화.재활용(재이용).관리체계.Cleaned Soil.Off-site Remediation.Recycling.Management System.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반출정화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반출정화제도 및 정화토양 재활용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외 반출정화제도를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반출정화제도 개선
ⅰ) 국내에서는 반출정화의 구체적인 대상을 「토양환경보전법」과 환경부고시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반입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반출정화대상 실제 해당건수 및 정화물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반출정화대상은 아예 사례가 없
In this report, we proposed legal and institutional guidelines 1) to promote recycling of cleaned soils and 2) to improve an management system on off‐site remediation. The followings are our suggestions deduced from this study.
1) Improvement of off‐site remediation management system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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