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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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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권영한 |
참여연구자 | 오진관 , 안소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0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800042235 |
DB 구축일자 | 2019-05-18 |
키워드 |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지표.가이드라인.업무 매뉴얼.Policy-level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Indicator.Guideline.Policy Level Plan. |
2012년 7월「환경 영향평가법」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정책계획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2014년 1월「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다. 하지만 상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는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지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 중 “제9장 정책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작성현황을 확인해 보면, 환경계획의 요약 내용만을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ndicators applicable as a guideline for preparing a policy-level pla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report. The analysis of SEIA reports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and reviewers, responses from a workshop with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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