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이를 위한 개도국의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역량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들이 수원국의 역량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수원국 중심 및 성과 중심의 효과적인 원조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은 대상 수원국과의 지속적인 상호의견 교환 및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자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 방식 및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이를 위한 개도국의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역량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들이 수원국의 역량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수원국 중심 및 성과 중심의 효과적인 원조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은 대상 수원국과의 지속적인 상호의견 교환 및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자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 방식 및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사회, 경제, 환경적 요소, 국가전략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의 역량강화사업의 배경 및 기본구조를 살펴보고,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행되었던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였다.

개도국들의 다양한 경제성장 수준 및 환경 수준차를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환경존속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과의 신뢰형성을 기반으로한 지속적인 참여와 협의, 사후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한 역량강화 사업의 선순환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초기단계의 수원국 역량수준 분석은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반영한 역량발전 프로그램의 기획,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역량발전 프로그램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국내의 역량강화 지원 연수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수요조사와 연수사업 자체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요분야의 역량수준 평가나 연수사업 종료 후 수원국의 역량발전 과정의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체계는 미흡하다. 따라서 국내의 역량강화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수원국의 역량 수준을 분석 및 기대목표를 확인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격차를 줄이고 기대 역량 목표 달성이 가능한 분야의 우선순위 선정에 주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량 프로그램 이행의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선행과제 및 관리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주제 분야별 개도국 역량측정 지표 및 성과 평가기법 개발
수원국의 지역적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 도출 및 역량발전 변화과정을 정성·정량적으로 객관적 진단·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UN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개인, 조직, 가능한 환경 수준별로 구분하여 I)이해관계자 참여, ii) 지식/정보 활용 및 공유, iii) 법·제도 수립, iv) 관리 및 이행, v)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을 각 주제 분야별로 역량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개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역량지표 구성은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개도국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한 공통지표와 각 주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지표로 개발·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표준화된 역량지표는 각 사업에 실제 적용 시에는 대상 수원국의 특성을 반영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항목의 추가·삭제 등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 개도국의 역량평가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 강화
효과적인 사업계획은 현재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예측하며 잠재역량 평가 등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일한 지역의 개도국일지라도 국가별 소득격차가 크고 발전 장애요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원국의 우선순위 이슈 및 역량 한계점의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역량평가 지표를 활용한 철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개발의 진입점이 개인인지, 조직인지, 가능한 환경인지를 규명하고 부문별 역량수준 및 미래 목표달성에 따라 단년/다년 연수사업으로 추진할지,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할지 분류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획 및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연수사업의 이행·성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역량평가 프로세스 추진에 많은 시간적,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역량 평가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 역량발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과중심의 역량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의 전형적인 연수사업 프로그램에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에는 연수사업의 예산, 연수기간, 연수위탁 수행기관의 전문성 등에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연수 프로그램 이행과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연수수행기관 역량강화
UN 등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면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강화 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수수행기관의 역량강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국내 KOICA 등에서도 연수기관 간의 모임을 주선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다소 형식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수기관의 역량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수기관도 국제 협력개발사업의 추세와 선진 연수기관의 모범적인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연수기관 스스로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라.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강화하여 장기적 국가 발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교육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연수사업에서 공공행정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반면, 교육 및 환경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환경관련 국제교육은 환경 산업 수출을 위한 기술훈련 중심의 강의로 친환경적 사고로의 인식전환을 이끌어 내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관련 국제 교육의 목적 및 내용을 점검하고 환경,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된 지속가능발전 교육개발 및 운영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은 각 국가의 현황이나 상황,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연구 및 대상별 교육방안 개발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2012년 10월에 송도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 바,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확산한다면 향후 GCF의 중요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국문요약 5p )

Abstract ▼

Due to the rising awarenes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s the need for fostering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hanced effectiveness of aid,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placing greater effort to contribute t

Due to the rising awarenes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s the need for fostering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hanced effectiveness of aid,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placing greater effort to contribute to developing capacity across aid recipient countries.

A growing emphasis is placed on the importance of effective aid projects that are recipient-oriented and results-bas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 must be a continued exchange of opinions and cooperation with recipient countries, a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medium- to long-term strategy with a means of providing support and a system of cooperation under which recipient countries can build a sense of ownership and pursue a course of development suited to national characteristics. This should be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societ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recipient countries, as well as their national strategies.

This study explores the background and basic structures of capacity-building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mpares domestic and overseas cases of training projects conduc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Considering the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e simultaneous pursuit of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virtuous cycle for capacity-building projects, consisting of continued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on the basis of trust-building with recipient countries, followed by ex post facto monitoring and feedback.
Furthermore, the analysis of initial capacity in recipient countries is the foundation for planning,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capacity-building programs in reflection of clear objectives, thereby serving as a cornerstone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uch programs.

In the case of training projects for capacity development in Korea, despite surveys conducted on demands in recipient countries and self-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projects, the evaluation of capacity levels in fields of demand remain insufficient, and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s in the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of the process of capacity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raining projects. Therefore, as a means to develop Korea’s capacity enhance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take systematic and effectiv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pacity-building programs that can analyze capacity levels of recipient countries and reduce the gap towards the anticipated levels, and focus on prioritizing areas that may attain the anticipated capacity goals. The prerequisite tasks and management measure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include: (i) developing indicators to measure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in each theme area, and methods of evaluation; (ii) reinforcing the process of evaluating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and managing their achievements;(iii) strengthening capacity of institutions providing training; and (iv) providing greater support to educational progra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출처: ABSTRACT 9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2. 연구내용 범위 ... 16
• 제2장 개도국의 역량강화사업의 배경 및 기본구조 ... 17
• 1. 역량강화 정의 ... 17
• 2. 역량강화 사업의 형성배경 ... 20
• 3. 역량강화 원칙 및 기본구조 ... 21
• 4. 역량강화 패러다임 변화 ... 25
• 제3장 국내 역량강화 사업현황 ... 28
• 1. 국내 역량강화 사업의 개요 ... 28
• 2. 역량강화 사업의 국내 주요 수행기관의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 30
• 3. 국내 연수사업의 비교 및 시사점 ... 42
• 제4장 주요 선진기관의 사례분석 ... 44
• 1. GEF ... 44
• 2. JICA ... 48
• 3. SIDA ... 54
• 4. UN-HABITAT ... 59
• 5. UNITAR ... 62
• 6. 국외 연수기관 비교 및 시사점 ... 70
• 제5장 결론 및 제언 ... 73
• 참고 문헌 ... 81
• 부록 1 ... 85
• 부록 2 ... 86
• Abstract ... 93
• 끝페이지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