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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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조공장
,
신경희
,
김진오
,
강유진
,
장서일
,
박태호
,
류훈재
,
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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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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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2-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2385 |
DB 구축일자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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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도로교통 소음.환경평가.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층고 변경.Seongnam Pangyo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Road Traffic Noise.Environmental Assessment Monitoring.Seoul Ring Road.Heigh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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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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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도로의 이전 및 지하화 논란, 방음시설의 추가 설치, 주민 피해보상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사례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한 서판교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 공동주택 층고계획이 상향 조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수립한 방음시설이 교량의 안전문제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라 운중교 이설이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운중교 이설 건은 1,000억 원 이상의 비용 소요, 사업자 간 책임 회피, 지역주민의 찬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도로의 이전 및 지하화 논란, 방음시설의 추가 설치, 주민 피해보상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사례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한 서판교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 공동주택 층고계획이 상향 조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수립한 방음시설이 교량의 안전문제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라 운중교 이설이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운중교 이설 건은 1,000억 원 이상의 비용 소요, 사업자 간 책임 회피, 지역주민의 찬반 민원 등 최근까지 논쟁이 진행되었다. 운중교 구간 이외에 판교지구 곳곳에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소음을 포함한 환경문제가 제기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환경적인 영향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였다. 먼저 항목별 계획, 예측 및 저감방안의 수립이 적절하였는지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 주요 주체의 역할을 검증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거버넌스 기능을 평가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소음 항목을 검토한 결과, 주요 도로로 인한 교통소음의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나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인근의 공동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판교지구 전 구간의 인구 및 주택 계획이 고밀도로 변경되었다. 1, 2차 협의내용변경계획서에서는 협의한 인구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사유로 층고계획을 상향하고 층고 변경에 따른 주요 구간의 경관 변화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부는 층고제한 완화에 따른 소음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층별 소음영향을 재예측하고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후 3, 4차 협의내용변경계획서는 층고계획이 확정된 특정 구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음영향을 평가하였으나 높아진 층고에 따른 예측소음의 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방음시설의 규모가 과대하게 설정되었다. 또한, 3차 이후 작성된 협의내용변경계획서에 대한 협의과정이 누락되어 검토기관 및 협의기관의 검토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소음 항목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당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초 쾌적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한 판교지구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기본 방향을 전환하여 수용 인구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환경부 의견에 따라 인구밀도 64인/ha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의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인구밀도를 확대하여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86.4인/ha의 수준으로 협의하였다. 1, 2차 협의변경 단계에서는 기존의 층고계획으로는 인구밀도 86.4인/ha를 만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층고계획을 변경하였으나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앞선 협의변경 내용에 따라 층고의 상향 조정 및 94.5인/ha로 인구밀도를 확대하여 협의변경을 추진하였으며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도로 인접지역의 공동주택의 소음 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층고제한을 저감방안으로 수립하였으나 협의내용변경을 통하여 해당 구간의 층고계획을 오히려 상향하였다. 인구 및 층고계획의 변경은 소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과 소음영향이 별개로 평가되면서 결과적으로 각 구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하는 방음계획이 미흡하게 수립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승인기관은 협의 완료 이후 주요 개발계획의 방향을 변경하고 3차 협의내용변경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누락하였으며, 사업자 및 평가업자는 변경에 따른 적절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검토기관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소음 항목에서 주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소음영향을 재예측하고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인 협의의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토지이용계획 항목에서 인구밀도 및 층고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환경부는 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저밀도 기준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으나 검토기관은 환경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의견을 제출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은 승인기관, 사업자, 협의기관이 정책적 압력에 대하여 주체별 역할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의 예측과 현실적인 저감방안 수립을 위하여 주요 주체 간 활발한 의사소통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평가 항목이나 협의과정의 누락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에서의 인구밀도 등 중요한 개발 방향은 전략환경평가 단계에서 논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방향에 따라 각 항목의 영향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서의 작성, 검토단계에서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조를 통하여 보다 적절한 영향예측 및 현실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업에 적용한다면 환경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단계별 기능을 보완하여 국책사업의 외부적 압력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환경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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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nam Pangyo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 caused huge social costs such as movement of the road, additional installation of soundproof facilities, payment for the damages, etc. Large scale of height plans of apartment houses were changed to upward levels after completion of the consultati
Seongnam Pangyo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 caused huge social costs such as movement of the road, additional installation of soundproof facilities, payment for the damages, etc. Large scale of height plans of apartment houses were changed to upward levels after completion of the consul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especially in West Pangyo near Seoul Ring Road. Then, moving plan for Unjung-bridge was discussed as alternative, because re-planed soundproof installation in EIA was not possible to construct, according to potential safety issues that might occur at the bridge.
The plans to move the bridge have generated several problems, such as huge expenses up to 100 billion won, evas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project operators, community residents arguing for and against, etc. There are still a lot more noise conflicts remaining in Pangyo project area.
Monitoring EIA process on this project needs to be proposed as a notable example, as this project should be recognized for occurrence of environmental (including noise) issues in a large-scale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
In this regard this study started by analyzing the investigating, forecasting, and reduction plan in assessment reports at first, then evaluated fairness and governance function about major actors (i.e., project operators, agents for assessment, approval agency, consulting agency, examination agency, community residents, and other stakeholders) on whole EIA process.
In the noise section, additional consideration of apartment houses near heavy traffic roads was insufficient, even if forecasting the impacts of traffic noise due to major roads, and making the reduction plan are conducted. The plan of the project changed drastically in population and housing density after completion of the consultation. At first and second amendment of plan of operation for project, height plan have been revised upward, environmental impact focused on the change of landscape outlook but not on noise as reason for impractical consultation. Korean Environmental Institute (KEI) and Ministry of Environment (MOE) submitted opinions about re-forecasting and establishing additional reduction plan to identify the effect of traffic noise on each level of apartment houses due to eased height regulations. And after third and fourth amendment of plan of operation for project, although noise impact additionally was appraised specific areas which height plan was decided, as a result reduction facilities were set overly to satisfy the environmental standard for raised floor height. The examination processes of KEI and MOE have been omitted since third amendment of plan of operation for project.
The noise issue is connected with the land utilization plan. Development plan for Pangyo was turned to expansion of the population scale from the original stance which aim to create pleasant urban environment. In the land utilization plan section, population density was set by 64person/ha as MOE's opinion at the stage of prior examination of environmental nature and 86.4person/ha at the stag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height plan was changed as it was difficult to satisfy 86.4person/ha with prior height plan at the stage of first and second amendment of plan of operation for project.
But MOE did not accept that rate of population density. Finally, the land utilization plan was set upward revision of height change and 94.5person/ha without MOE's consultation.
There was a contradiction in height plan for the apartment houses near roads.
Restriction on building height was adopted as reduction plan at assessment stage. However, upward plan on building height was decided at next amendment stage. The land utilization plan was separately assessed with noise effect from changing plan of population and building height. Consequently the reduction plan which had to consider features on each section was insufficient.
Approval agency (i.e., former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have changed the major development plan after completion of the consultation, and omitted the process of the examination of MOE's consultation after third amendment of plan under the national decision (i.e., 831 Real Estate Policy).
Project operators and assessment agents did not established appropriate noise effect forecasting measures and, reduction measure for revised development plan. Examination agency suggested re-forecasting the impact of traffic noise and establishing the additional reduction plan in apartment houses near roads.
But this comment was not reflected in final opinion of concerning consultation.
In the land utilization plan section, MOE has taken a strong stance on low-density of population and housing since the stage of prior examination of environmental nature. KEI, as examination agency has been taking a relatively mild position compared to that of MOE's. In conclusion, every actors of this project had limits for securing the fairness in each participatory role against the pressure of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of monitoring this project, the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an active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major participants in order to forecast environmental impact that is induced by features of development project and establish realistic reduction plan. And review of institutional basis on EIA is needed to complement omission of important items or a consultation process. Also, basic development direction such as population density have to be discussed in stage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and effect of each items have to be accurately assessed by basic direction of land utilization plan in stage of EIA. Requesting cooperation to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as major stakeholder is necessary for appropriate forecasting and establishing practical reduction plan in the stage of drawing up and examination of the EIA report.
These implications can be adopted to similar projects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conflicts in advance. Therefore, the fairness would be ensured against external pressure of national policy projects and the rol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would be strengthened by enforcement of function at each stage of EIA.
(출처 : Abstract 18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7
- 2. 연구의 구성 ... 19
- 제2장 대상 사업의 개요 및 쟁점 ... 20
- 1. 대상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경과 ... 20
- 2. 대상 사업의 주요 쟁점 ... 22
- 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판교 운중교 구간 ... 23
- 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동판교 구간 ... 26
- 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구간 ... 27
- 라.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운중동 구간 ... 28
- 제3장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30
- 1. 선행연구 및 현황 ... 30
- 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도로교통 소음 예방대책 ... 30
- 나. 환경영향평가 개선 및 환경평가 모니터링 방안 ... 32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5
- 가. 주요 연구 내용 ... 35
- 나. 연구 추진 방법 ... 37
- 제4장 환경평가 모니터링 결과 ... 38
- 1. 환경평가 계획 및 결과 검증 ... 38
- 가. 환경영향평가 주요 경과 ... 38
- 나. 환경영향평가 소음 항목 예측 결과 및 저감방안 분석 ... 44
- 다.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변화 분석 ... 74
- 라. 현지 소음 측정 조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분석 ... 87
- 2. 환경평가 운영과정의 평가 ... 126
- 가. 환경영향평가 주요 주체 및 절차별 역할의 검증 ... 126
- 나.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거버넌스 평가 ... 147
- 제5장 시사점 및 개선방안 ... 155
- 1. 평가 및 계획 결정의 주체 간 의사소통체계 ... 155
- 2.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결함 ... 158
- 3. 사전적 문제 해결 구조의 필요성 ... 163
- 4. 유사 사업 적용·확대 방안 ... 165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68
- 참고 문헌 ... 171
- <부록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요 ... 173
- <부록 2> 감사원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1. 12) ... 174
- <부록 3> 현장 소음 측정 사진 ... 178
- Abstract ... 189
- 끝페이지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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