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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Environmental Assessment Monitoring of Seongnam Pangyo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영민
참여연구자 조공장 , 신경희 , 김진오 , 강유진 , 장서일 , 박태호 , 류훈재 , 한종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42385
DB 구축일자 2019-05-04
키워드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도로교통 소음.환경평가.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층고 변경.Seongnam Pangyo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Road Traffic Noise.Environmental Assessment Monitoring.Seoul Ring Road.Height Change.

초록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도로의 이전 및 지하화 논란, 방음시설의 추가 설치, 주민 피해보상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사례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한 서판교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 공동주택 층고계획이 상향 조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수립한 방음시설이 교량의 안전문제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라 운중교 이설이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운중교 이설 건은 1,000억 원 이상의 비용 소요, 사업자 간 책임 회피, 지역주민의 찬

Abstract

Seongnam Pangyo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 caused huge social costs such as movement of the road, additional installation of soundproof facilities, payment for the damages, etc. Large scale of height plans of apartment houses were changed to upward levels after completion of the consultat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7
  • 2. 연구의 구성 ... 19
  • 제2장 대상 사업의 개요 및 쟁점 ... 20
  • 1. 대상 사업의 개요 및 추진 경과 ... 20
  • 2. 대상 사업의 주요 쟁점 ... 22
  • 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판교 운중교 구간 ... 23
  • 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동판교 구간 ... 26
  • 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구간 ... 27
  • 라.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운중동 구간 ... 28
  • 제3장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30
  • 1. 선행연구 및 현황 ... 30
  • 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도로교통 소음 예방대책 ... 30
  • 나. 환경영향평가 개선 및 환경평가 모니터링 방안 ... 32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5
  • 가. 주요 연구 내용 ... 35
  • 나. 연구 추진 방법 ... 37
  • 제4장 환경평가 모니터링 결과 ... 38
  • 1. 환경평가 계획 및 결과 검증 ... 38
  • 가. 환경영향평가 주요 경과 ... 38
  • 나. 환경영향평가 소음 항목 예측 결과 및 저감방안 분석 ... 44
  • 다.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변화 분석 ... 74
  • 라. 현지 소음 측정 조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분석 ... 87
  • 2. 환경평가 운영과정의 평가 ... 126
  • 가. 환경영향평가 주요 주체 및 절차별 역할의 검증 ... 126
  • 나.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거버넌스 평가 ... 147
  • 제5장 시사점 및 개선방안 ... 155
  • 1. 평가 및 계획 결정의 주체 간 의사소통체계 ... 155
  • 2.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결함 ... 158
  • 3. 사전적 문제 해결 구조의 필요성 ... 163
  • 4. 유사 사업 적용·확대 방안 ... 165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68
  • 참고 문헌 ... 171
  • <부록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요 ... 173
  • <부록 2> 감사원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1. 12) ... 174
  • <부록 3> 현장 소음 측정 사진 ... 178
  • Abstract ... 189
  • 끝페이지 ... 192

표/그림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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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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