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영개발사업과는 다른 독특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그러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 특별법”)에서는 행정도시 조성토지의 공급 계획 및 선수금 승인 등에 대하여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조성원가 산정체계 및 원형지 공급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행정도시 특성에 맞는

제1장 서론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영개발사업과는 다른 독특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그러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 특별법”)에서는 행정도시 조성토지의 공급 계획 및 선수금 승인 등에 대하여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조성원가 산정체계 및 원형지 공급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행정도시 특성에 맞는 토지공급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행정도시 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공급되는 토지공급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로 하고,공간적으로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시가지 조성을 위해 지정된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또한 내용적으로는 토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원형지 공급가격 기준, 행정도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연구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으며,두 번째로 택지공급과 관련된 법제와 제도를 분석하였다.마지막으로 연구자문회의를 구성하여 학계,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