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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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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403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I.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광법이라 함) 및 1998년 동 법 시행령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광역교통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5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따른 대규모 광역교통을 처리할 교통시설을 공급할 목적과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공공부문과 민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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