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세계는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자원 및 에너지의 대량투입에 의존하여 환경적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가격은 국민 부담을 우려하여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경기진작 등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저가정책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기존 에너지 가격은 화석연료와 전력의 실질적인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CO₂ 등 환경비용, 보건비용, 에너지 안보비용, 안전비용

세계는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자원 및 에너지의 대량투입에 의존하여 환경적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가격은 국민 부담을 우려하여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경기진작 등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저가정책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기존 에너지 가격은 화석연료와 전력의 실질적인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CO₂ 등 환경비용, 보건비용, 에너지 안보비용, 안전비용 등 사회적 비용(hidden costs)을 반영하지 않아 시장실패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원위기와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그 동안의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정책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에너지의 수요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너지 수입 비용), 안보비용, 환경비용, 교통혼잡 비용과 정부 재정측면에서 각종 비과세·감면과 재정 보조금 등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너지 수입 비용)이 발생하며, 안보비용, 환경적 비용, 교통혼잡 비용과 정부 재정측면에서는 각종 비과세·감면과 재정 보조금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 모두를 사회적 비용에 포함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협의의 사회적 비용과 광의의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협의의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오염비용, 교통혼잡비용, 그리고 에너지 안보 비용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광의의 사회적 비용으로는 에너지 수입비용과 재정지출 그리고 보조금 규모를 고려하여 추정하되 세입을 고려하였을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두 가지로 세분하여 추산하였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방법은 제2장에서 제시한 OECD의 사회적 추정 방법 중 프로그램 통합 접근법과 한계사회비용 접근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협의의 사회적 비용(순수 외부비용 = 환경오염비용+교통혼잡비용+에너지안보비용) 추정 결과, 협의의 우리나라 사회적 비용으로서 환경오염 비용은 2009년 기준 82조 8,018 억 원으로 GDP 대비 7.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혼잡비용은 26조 7,350억 원으로 GDP 대비 2.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 안보 비용은 9조 4,990억 원으로 GDP 대비 0.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협의의 사회적 비용의 총 규모는 119조 358억 원으로 GDP 대비 11.18%로 나타났다.

광의의 사회적 비용(=순수 외부비용+경제적비용+재정지출+보조금) 세입(에너지,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과 부담금(화석연료, 전력/지역난방, 원자력, 자동차/교통)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고려한(차감한)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광의의 사회적 비용을 보면, 먼저 세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광의의 사회적 비용 규모는 241조 5,353억 원으로 GDP 대비 22.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비용은 116조 3,566억 원으로 추정되어 GDP 대비 10.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종 비과세·감면 등 재정지출 규모는 3조 8,697억 원으로 GDP 대비
0.37%, 보조금 규모는 2조 2,732억 원으로 GDP 대비 0.22%로 추정되었다.

2009년도 세입(에너지,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과 부담금(화석 연료, 전력/지역난방, 원자력, 자동차/교통) 규모는 39조 3,515억 원으로 GDP 대비 3.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입을 고려한(차감한) 광의의 사회적 비용 규모는 202조 1,838억 원으로 추정되어 GDP 대비 18.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사회적 비용 규모는 우리나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시장가격에 내재화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를 위한 환경정책 수단은 시장기반적 정책수단(Market-Based Instruments； 간접규제 혹은 유인기반적 규제)과 비시장기반적 정책(Non-Market-Based Instruments； 직접규제 혹은 CAC)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장 기반적 정책은 다시 조세(혹은 부과금)와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책수단은 배출기준이나 기술기준 등의 설정을 통해 기업 및 소비자의 행태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을 이른바 직접규제 혹은 명령과 통제수단(Command-and-Control Instruments)이라 부른다. 배출기준의 설정은 오염 배출량 한도를 지정하거나 배출 관련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즉, 특정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건물, 자본설비, 소비재 등의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기술기준은 일정한 장치 혹은 공정을 표준으로 지정하고 이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등급을 지정하고 높은 효율등급의 기기를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직접규제는 여타 조건이 만족된다면 정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시장기반적 정책수단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오히려 세율 결정, 배출권 수량 결정 등의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기반적 정책수단보다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직접규제는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이라는 동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기반적 정책수단에 비해 열등하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시장기반적 정책의 도입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을 기반으로 한 환경정책의 도입 근거는 크게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책임지는 ‘오염자부담원칙’이다. 시장기반적 정책은 오염에 따른 처리비용 그리고 환경자산의 훼손을 가격에 반영하고 나아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립하기 위해서 적절한 가격설정 방식을 도입하여 오염자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그 생산과 이용에 따른 오염비용(여기서는 사회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외부효과의 내재화 (internalization of externality)이론’이다. 오염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기반 정책은 환경세(탄소세)라든가 환경 부과금(charges),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는 천연자원의 좀 더 효율적인 분배를 장려한다. 정당한 가격정책은 오염을 감소시키고 이는 나아가 오염정화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시킨다. 더불어 시장기반 정책은 지속적인 유인 효과로 인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기술혁신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규제에 비해서 환경세(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적 정책수단이 우월한 이유는 이들 정책수단이 직접규제에 비해 비용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배출자에게 지속적인 오염저감의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직접규제 하에서 배출자는 제한된 오염 배출 수준을 준수하는 한 추가적인 저감 유인이 없다. 하지만 시장기반적 정책수단의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이 탄소세 수준이나 배출권가격보다 작다면 배출자는 지속적인 저감노력을 기울여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오염저감기술에 대한 R&D 투자유인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술변화가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저감비용을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환경정책으로서 시장기반형 환경정책의 필요성과 적용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와 전력의 사용에 대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와 전력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화석연료 사용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과소비 경제구조를 방지하고 친환경 소비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The world is now facing a resources crisis with high oil prices and environmental crisis with climate changes at the same time. In Korea, because the country has been too much dependent on the mass input of resources and energy, it is now impossible to sustain them in terms of economic and environme

The world is now facing a resources crisis with high oil prices and environmental crisis with climate changes at the same time. In Korea, because the country has been too much dependent on the mass input of resources and energy, it is now impossible to sustain them in term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In addition, domestic energy prices have been kept low to accomplish certain policies such as price stability, helping industries stay competitive and boosting economy. Conventional energy prices caused market failure because they didn't properly reflect the production costs of fossil fuel and electricity and social costs (hidden costs) including environment cost (ex: Air pollutants, CO₂, etc.), public health cost, energy security cost and safety cost. In this study, to estimate social costs in use of fossil fuels in Korea, economic costs (energy import cost), security cost, environmental cost, traffic congestion cost, various non-taxations & reductions and governmental financial aid were examined. From the narrow perspective, in addition, environmental pollution cost, traffic congestion cost and energy security cost were estimated. In a broad sense, social cost was estimated with energy import cost, financial expenditure and financial aid under the following two cases; tax revenues considered and tax revenues not considere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environmental pollution cost in 2009 reached up to KRW 82.8018 trillion (7.77% of GDP) while traffic congest cost and energy security cost were KRW 26.735 trillion (2.51% of GDP) and KRW 9.499 trillion (0.89% of GDP) respectively. Therefore, Korea’s total social cost was KRW 119.0358 trillion (11.18% of GDP). In a broad sense, energy import cost was as large as KRW 116.3566 trillion, accounting for 10.93% of GDP. In addition, financial expenditure including various non-taxations & reductions was KRW 3.8697 trillion (0.37% of GDP), and government financial aid was KRW 2.2732 trillion (0.22% of GDP). First, unless tax revenues were considered, broad social cost was KRW 241.5353 trillion, accounting for 22.68% of GDP. When tax revenues were considered (deducted), social cost was KRW 202.1838 trillion (18.98% of GDP). As described above, Korea’s social cost caused by use of fossil fuels is consider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me up with a sustainable energy & environmental policy which internalizes the fossil fuel-caused social cost to market price. Hence, this study has proposed the necessities and application of a market-based environmental policy as a way to internalize social costs. In terms of use of energy and electricity, it is required to provide correct price information to consumers through market mechanism and make them consume energy and electricity more rationally. In other words, the ultimate goal is to change excessive energy consumption-oriented economic structure and encourage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behavior by providing correct price information which reflects the fossil fuel-caused social cost.

(출처 : Abstract 17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18
• 제2장 화석연료 사용과 사회적 비용 ... 20
• 1. 화석연료 사용 단계별 환경적 영향 ... 20
• 2. 사회적 비용의 정의 ... 25
• 3.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분류 ... 26
• 가. 경제적 비용 ... 26
• 나. 안보 위험 ... 27
• 다. 환경적 피해 ... 27
• 라. 건강 위험 ... 28
• 마. 재정적 보조금 ... 28
• 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 ... 29
• 4. 사회적 비용 추정 방법 ... 29
• 제3장 국내 화석연료 사용 현황 및 에너지 가격·세제 구조 ... 32
• 1. 국내 화석연료 사용 현황 ... 32
• 2.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현황 ... 34
• 3.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구조 ... 40
• 가. 에너지 관련 세제 ... 40
• 나. 자동차 관련 세제 ... 45
• 다. 전력요금체계 ... 46
• 4. 화석연료 사용 관련 세입·세출 현황 ... 50
• 가. 화석연료 관련 세입 현황 ... 50
• 나. 화석연료 관련 부담금 ... 57
• 다. 화석연료 관련 세출 현황 ... 65
• 제4장 국내 화석연료 사용관련 사회적 비용 규모 추정 ... 92
• 1. 사회적 비용의 유형별 추정 ... 92
• 2. 경제적 비용(economic cost) ... 92
• 가. 에너지 수입 비용 ... 92
• 나. 자원개발 비용 ... 93
• 3. 순수 외부비용(External Cost) ... 95
• 가. 환경오염 비용 ... 95
• 나. 교통혼잡비용 ... 102
• 다. 안보비용(에너지비축비용) ... 105
• 4. 재정적 보조금 ... 110
• 가. 조세지출 ... 110
• 나. 교통시설특별회계상의 지출액 ... 112
• 다. 보조금 ... 113
• 5. 사회적 비용 총괄 ... 114
• 가. 협의의 사회적 비용 ... 114
• 나. 광의의 사회적 비용 ... 115
• 제5장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방안 ... 118
• 1. 환경정책의 유형 ... 118
• 2. 시장기반적 환경정책의 필요성 ... 120
• 3. 시장기반적 정책수단의 적용 ... 121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24
• 참고 문헌 ... 127
• 〈부록〉 우리나라 화석연료 관련 세입·세출 현황 ... 131
• Abstract ... 173
• 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