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관련된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소송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소송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절차 준수 여부, 둘째, 원고적격, 셋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문제, 넷째,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준수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의 승인 등은 ‘당연무효’였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해서는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관련된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소송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소송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절차 준수 여부, 둘째, 원고적격, 셋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문제, 넷째,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준수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의 승인 등은 ‘당연무효’였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해서는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도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와 같이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사항이 별로 없다.

반면, 원고적격과 부실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송 중에 주민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금번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회의에서 밝혀졌다. 이에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단기적 개선 방향
가.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두 가지 ｢환경영향평가법｣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공고 · 공람 방법이다. 둘째는 주민의견 수렴의 확대이다.

1) 공고 · 공람 방법 개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공고 ·공람을 위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에 지역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신문을 항상 챙겨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주민의견 수렴 대상의 확대
주민의견 수렴 대상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대상 지역안의 주민들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 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거의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규모가 1㎢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외 전문가, 환경단체들도 의견 수렴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나.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 침해를 받거나 침해의 우려가 클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자나 환경단체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기준 마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원고적격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대상지역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가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대상지역은 사업의 특성, 사업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비록 대기질, 소음·진동 항목에 대하여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영향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또 협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경우 적절한 영향 범위를 설정하고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고적격 확대
환경영향평가에서 직접적으로 원고적격을 논하기에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구조 및 내용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는 원고적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원고적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부실
부실 평가의 방지를 위하여 ① 사업자의 책임 강화, ② 환경영향평가 적정 대행 비용 지급 방안 모색, ③ 부실평가 기준 마련 ④ 부실평가 처벌 강화, ⑤ 부실평가업체 퇴출 기준 마련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장·단점 분석 등은 별로 연구를 수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장기적 개선 방향
장기적 개선 방향은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출처 : 국문 요약 5p)

Abstract ▼

In order to prepare measures to reduce environmental conflict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lawsuits of Korea, Japan and USA were analyzed. Main issues of Korean lawsuit cases are obedience of EIA negotiation procedures, properness of plaintiff, inappropriate environmental impact

In order to prepare measures to reduce environmental conflict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lawsuits of Korea, Japan and USA were analyzed. Main issues of Korean lawsuit cases are obedience of EIA negotiation procedures, properness of plaintiff, inappropri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overuse and abuse of discretion.

In Korea, disobedience of EIA negotiation procedures is a condition that can declare absolute nullity of the project. And judges make strict decisions for overuse and abuse of discretion in Korea as well as in Japan. So, it is considered that there are no special measures needed to improve these two issues.

On the contrary,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of consistent conflict for properness of plaintiff and inappropri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Furthermore, experts who attended meetings organized as a part of this study said that there are few problems related to public opinion gathering.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measures as follows:
1. Short term measures
1) Public opinion gathering
There are two proposals for revis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concerned with public opinion gathering.
① Public announcement and summit to public inspection
Daily newspapers and local newspapers have been used as public announcement channel. But most people don't scrutinize newspapers.
Therefore, we would like to recommend individual notice as public announcement method in principle.

② Enlarging the scope for public opinion gathering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ople living in environmentally affected area have right to give his (or her) opinion. And when the project is carried out in environmentally valuable area, other people like experts can present their opinions, although, most of EIA target projects cannot be proceeded in environmentally valuable areas. Therefore, we recommend allowing experts, environment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civilian party can present his (or her) opinion for big development projects driven by government policy and of which area is more than 1㎢.

2) Properness of plaintiff
In Korea, the people living in environmentally affected area are considered to have the right sue, if there is no special reason to reject the claim. However, the people living outside of environmentally affected area have to show that they have the potential risk to be affected above tolerable criteria. And in most of lawsuit cases of Korea, environment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nnot stand as a plaintiff. To solve these issues, we present two methods.

① Designation of criteria for environmentally affected area
Properness of plaintiff is very closely related to environmentally affected area. EIA committee empowered by Clause 8 of EIA Law can delimit environmentally affected area. But the scope of environmentally affected area can diffe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nd geological location.
Furthermore, members of committee have different ideas on the scope of environmentally affected area. So, there is a need to designate criteria for environmentally affected area.

② Enlargement of properness of plaintiff
There is a difficulty to handle properness of plaintiff directly in EIA because of EIA Law regime. To improve this problem, it is recommended that the person or civilian group including environment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presenting his (or her) opinion during public opinion gathering, considered to be endowed properness of plaintiff for that project automatically.

3) Inappropri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In order to reduce production of inappropri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project proponent, payment of suitable amount of fund for EIA, preparation of decision criteria for inappropriate report, reinforcement of penalty for inappropriate report, and expelling EIA consulting company from the project can be considered. But to do such method, another research is needed to analyze feasibility of above proposed solutions in advance.

2. Long term measures
Consolidation of social impact assessment within EIA process is necessary because many environmental conflicts are very closely related to social impact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 But it needs a comparatively much time to make methodology for integration of social impact assessment within EIA.

(출처 : Abstract 14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 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2. 연구의 범위·방법 및 보고서 구성 ... 14
• 제2장 국내 소송 사례 분석 ... 16
• 1. 환경영향평가 제도 변천 과정 ... 16
• 2. 소송 대상 사업 평가 내용 분석 ... 20
• 3. 소송 사례 분석 ... 31
• 4. 시사점 ... 46
• 제3장 국외 소송 사례 분석 ... 48
• 1. 일본 ... 48
• 2. 미국 ... 68
• 3. 시사점 ... 97
• 제4장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 ... 100
• 1. 단기적 개선 방향 ... 100
• 2. 장기적 개선 방향 ... 105
• 제5장 결론 ... 106
• 참고 문헌 ... 109
• 부 록 ... 111
• 1. 전문가 회의 구성원 ... 111
• 2. 회의 진행 경과, 내용 ... 112
• 3. 주요 소송 사건의 언론 보도 내용 ... 123
• Abstract ... 143
• 끝페이지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