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한국에 뿌리 내린 지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흘렀으나, 여전히 상 · 하류 간 물 분쟁과 같은 지역 간 환경갈등은 진행 중에 있다. 기후변화등 작금의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지역 간 환경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과거 환경갈등을 이해하고자하였고, 아울러 갈등 해소에 효과적인 기제라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한국에 뿌리 내린 지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흘렀으나, 여전히 상 · 하류 간 물 분쟁과 같은 지역 간 환경갈등은 진행 중에 있다. 기후변화등 작금의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지역 간 환경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과거 환경갈등을 이해하고자하였고, 아울러 갈등 해소에 효과적인 기제라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고 한국적현실에 맞는 환경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간 환경갈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갈등 해소를위한 수단들을 소개하고 수단들 간 비교를 통하여 각 수단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연구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식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만들어 놓은 틀에 근거하기 때문에실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 고유의 환경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설명변수들을 도출 · 정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과거 11여 년간의신문 사설을 분석하였다.

Abstract ▼

Interregional conflicts concerning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regarded as significant and serious social problems. Although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based on interregional mutual respect and trust has been established over ten years, interregional environmental disputes such as w

Interregional conflicts concerning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regarded as significant and serious social problems. Although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based on interregional mutual respect and trust has been established over ten years, interregional environmental disputes such as water conflic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regions are still in progress. Taking into account recent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lobal climate change, the future interregional environmental conflicts of Korea are expected to exacerbate over time. With such urgency in mind, this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the past environmental conflicts of Korea and find appropriate methods to establish and enhance environmental governance suitable for Korean society.
Extensive studies on environmental disputes have in fact been undertaken, but many tend to adopt the particular approach of introducing relevant instruments for conflict resolution and analyz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ose instruments by comparison. Although this approach has its own advantages, it poses limitations on effectively reflecting the real world where actual conflicts are taking place.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 and search for the explanatory variables that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inherent characters of environmental conflicts in Korea, this research utilizes a content analysis method, designed to investigate the Korean ewspaper editorials that have been published for the past eleven year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차 례 ... 9
• 표 차례 ... 11
• 그림차례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6
• 2. 보고서의 구성 ... 18
• 제2장 환경갈등 진단과 거버넌스의 활용 ... 19
• 1. 환경갈등 진단 ... 20
• 2. 거버넌스의 활용 ... 24
• 제3장 우리나라 환경갈등 진단 ... 27
• 1. 개요 ... 28
• 2. 신문 사설 분석 ... 28
• 가. 표본추출설계 및 표본수집 ... 29
• 나. 분석방법 ... 31
• 3. 우리나라 환경갈등 진단 ... 32
• 가.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 32
• 나. 전체 신문 사설 분석결과 ... 39
• 다. 언론사별 신문 사설 분석결과 ... 42
• 라. 갈등사례별 신문 사설 분석결과 ... 44
• 4. 분석결과 요약 및 해석 ... 46
• 제4장 물 관련 갈등사례 연구 ... 49
• 1. 개요 ... 50
• 2. 사례연구(1): 운문댐 ... 50
• 가. 연구개요 ... 50
• 나. 연구배경 ... 51
• 다. 사례분석 ... 52
• 3. 사례연구(2): 남강댐 ... 56
• 가. 연구개요 ... 56
• 나. 연구배경 ... 56
• 다. 사례분석 ... 60
• 4. 사례연구(3): 홍수터 복원 ... 72
• 가. 연구개요 ... 72
• 나. 연구배경 ... 74
• 다. 사례분석 ... 81
• 제5장 거버넌스 강화 방안 ... 87
• 1. 개요 ... 88
• 2. 사례(1): 운문댐 ... 88
• 3. 사례(2): 남강댐 ... 89
• 4. 사례(3): 홍수터 복원 ... 91
• 5. 종 합 ... 92
• 제6장 결론 ... 95
• 참고 문헌 ... 101
• 부록 1: 낙동강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관계자 의견조사 ... 103
• 부록 2: 남강댐 사례 설문조사 통계표 ... 113
• Abstract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