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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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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상기 |
참여연구자 | 송영일 , 김태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0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2446 |
DB 구축일자 | 2019-05-18 |
키워드 | 사후환경관리.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관리 통합시스템.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Comprehensiv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후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그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개선된 내용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사후환경관리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실무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 환경관리의 개념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현장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넓은 의미의 환경관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This study identifies which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s referenced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s are problematic and investigates whether improvements have been made to address the problems. Moreover, this study examines which measures are available to maximize the 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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