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자를 비롯하여 학계, 환경 컨설팅, 환경 NGO 등에게 환경 질(environmental quality) 변화에 따른 환경가치 추정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용편익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분석을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총 3년(2009〜2011)으로 계획되었으며 국내 환경자원/서비스의 분류체계 제시, 국내 환경가치 웹 기반 DB 설계 및 구축, DB 분석을 통한 국내 환경자원 가치추정 선행연구의 종합분석, 메타회귀분석

본 연구는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자를 비롯하여 학계, 환경 컨설팅, 환경 NGO 등에게 환경 질(environmental quality) 변화에 따른 환경가치 추정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용편익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분석을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총 3년(2009〜2011)으로 계획되었으며 국내 환경자원/서비스의 분류체계 제시, 국내 환경가치 웹 기반 DB 설계 및 구축, DB 분석을 통한 국내 환경자원 가치추정 선행연구의 종합분석, 메타회귀분석을 포함한 매체별/생태계별 환경가치 원단위(단위가치) 추정, 가치이전 적용지침 마련을 통한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등의 세부목표 아래 진행되었다.

1차연도(2009)는 해외 DB 구축사례를 검토하고 환경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하여 국내 현황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작업과, 제시된 분류체계를 토대로 웹 기반 환경가치 DB의 틀을 설계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환경자원/서비스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구분하고, 생활환경은 현재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에 기반하여 세부 구분하였으며, 생태계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기능/서비스/편익과 개별 생태계에 기초한 분류체계를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자료검색은 메뉴기능 찾기와 주제어 찾기가 동시에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검색된 선행연구 목록에서 원하는 연구를 선택하면 연구의 주요 결과를 HTML 또는 엑셀파일 형태로 열어보거나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차연도와 3차연도(2010〜2011)에는 DB 구축사업과 DB 내 축적된 선행연구 분석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DB 구축사업 측면에서는 1차연도에 마련된 기본 틀에 검색모듈과 입력모듈을 자동화 내지는 표준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선행연구 요약을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입력모듈을 개선하였다. 또한 가치추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하여 주 메뉴 창에 가치추정의 개념과 추정기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환경가치 DB는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간의 시범운영(2010.9.1〜12.31)을 거쳐 2011년 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오픈되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총 339편의 환경가치추정 선행연구가 요약·정리되어 있다.

DB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된 선행연구 분석은 a) 분류체계별 기술통계, b) 부문별 원단위(단위가치) 비교분석, c) 부문별 메타회귀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2011년 10월 31일 기준이다. 먼저 분류체계별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생활환경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대기, 물, 토지/토양/지질, 소음/진동, 폐기물에 관한 연구가 각각 55개, 50개, 5개, 6개, 6개로 대기와 물 부문이 다수의 연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연환경 개별생태계/자연지역 분류 기준으로는 산림, 도시생태계, 강/하천/호소, 습지의 순으로 선행연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태계기능/서비스/편익 분류 기준으로는 전체 연구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휴양/생태관광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에 사용된 추정기법 측면에서 보면, 전체 선행연구 중 71%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고, 9%를 차지하고 있는 컨조인트분석까지 고려하면 진술선호법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초반 조건부가치측정법이 국내에 도입된 후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온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향후 다양한 방법론 특히 현시선호법에 근거한 추정기법의 적용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원단위(단위가치) 비교분석(3장 1절)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행연구가 축적된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먼저 생활환경 부문 대기질의 경우 오염물질별로 원/톤과 같은 물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한 가치추정치로부터 원/월/가구, 원/년/가구와 같은 가구당 가치추정치, 원/월/인과 같이 1인당 가치추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본단위가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수질의 경우는 수질등급 개선에 따른 지불의사액 추정이 대다수의 선행연구를 차지하고 있고, 사용된 추정기법과 원단위 역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원/월/가구로 일치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기질 부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개별생태계 중 습지, 강/하천/호소, 산림, 도시(생태계) 부문은 생태계기능/서비스/편익과 연계하여 사용된 원단위와 가치추정치의 분포를 정리하였다. 습지와 강/하천/호소의 경우는 수질정화, 서식처제공, 휴양/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대상으로 가치추정 연구가 진행된 반면, 산림, 도시, 자연공원의 경우는 대부분 휴양/생태관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생태계)의 경우 도시공원을 포함하고 있고 자연공원은 휴양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산림의 경우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간접사용가치, 예를 들면 수질 및 수량조절, 재해방지, 기후조절, 대기정화에 대한 가치추정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또한 원단위 비교분석 결과, 기본단위의 선택은 가치추정 대상인 환경기능/서비스, 연구의 목적(또는 가치유형)과 방법론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원단위 비교분석이 갖는 의미는 원단위 선정이 정책변수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가 환경가치 추정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용편익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평가를 지원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기획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단위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책분석 시 활용가능한 원단위 추정치를 제공하는 일은 중요한 이슈이다. 환경교란인자(정책)‒일차적인 물리적 영향‒환경서비스의 변화‒화폐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각 단계별 측정에 사용되는 기본단위의 연계성은 종합적인 환경경제성분석의 전제가 된다.

원단위 비교분석과 더불어 2~3차연도에 걸쳐 수질, 습지, 강/하천/호소, 휴양/생태관광, 산림, 공원부문에 메타회귀분석(3장 2절)이 수행되었다. 메타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수질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델 자체의 설명력과 개별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메타회귀분석은 향후 정책분석과 가치이전 사례분석을 염두에 두고 독립변수 구성에 있어서 방법론적 특성보다는 대상지 특성 및 환경서비스기능 변수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낮은 통계적 신뢰성으로 인하여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 도출 및 사례연구로의 연계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외적으로 수질부문은 동일한 환경질 측정척도, 방법론, 원단위 등이 연계되어 다른 부문에 비해 데이터의 질이 높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분석결과 역시 사례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수질부문에 한해서만 더미변수의 상대효과 추정치를 보고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며, 향후 정책분석 사례연구는 수질부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귀분석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부문별로 비교가능한 관측치 수가 적은 데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향후 환경가치 DB에 보다 많은 선행연구 및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 일부 개선되겠으나, 동시에 적은 가치추정치로 보다 효과적인 부문별 원단위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리한 메타회귀분석의 적용보다는 데이터 구조 및 누적 정도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방법론의 모색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메타회귀분석 결과는 향후 심도 있는 부문별 원단위 분석의 기반 내지는 비교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DB의 정책적 활용방안으로 가치이전을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6단계로 구분된 적용절차와 단계별 점검목록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단계별 점검목록 중에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떤 차원에서는 다소 이상적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과 단계별 점검목록이 갖는 의의는 의미 그대로 ‘점검’에 있다. 요구되는 데이터를 취득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항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또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특정 단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단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과 점검목록은 현재 여건의 진단을 가능하게 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벤치마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이전이 직접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적용절차가 쉽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적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향후 지침에 의거한 가치이전 기법별 사례분석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지침의 개선작업도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1단계 연구사업을 통하여 웹 기반 환경가치 DB 구축 및 대외 서비스 제공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평가 특히 환경경제성분석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향후 풀어가야 할 숙제에 대한 고민도 지속되었다. 환경경제성분석은 단순한 환경가치 정보의 체계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차원, 즉 데이터, 연구, 정책, 제도 차원의 이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가치 DB 구축이 환경경제성분석을 위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 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DB의 정책적 활용방안으로 제시된 가치이전이 직접연구를 항상 대신할 수도 없을 것이며, 대신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가치이전은 최선이 아닌 차선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완성도 높은 직접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환경가치 DB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출처 : 국문 요약 4p)

Abstract ▼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as increased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construct an on-line database for environmental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and assist related policy assessments by providing comprehensive inf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as increased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construct an on-line database for environmental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and assist related policy assessments by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valuation.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three-year project are to: 1) provide classifications on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2) design and construct an on-line environmental valuation database, and 3) apply meta-regression analysis to the sectors where enough data are accumulated to derive implications regarding policy assessments.

In 2009, a classification system on environmental assets/services in the Korean context was devised and presented, and the basic framework of the on-line database was completed. Subsequently in 2010, input and output modules of the DB were standardized and improved. After a test run,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was finally launched in 2011 for a public service through the homepage of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As of October 31, 2011, a total of 339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Korea were summarized in the EVIS.

Preliminary meta-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on six sectors which had enough observations, namely water quality, wetlands, inland water, recreation, forests, and parks. In considering the results from these analyses, the explanatory powers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related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general are rather low, except for the water quality sector. Therefore, the results from the analyses are better suited as references for further analysis in the future rather than final estimates. As the DB accumulates data, meta-regression analyses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with more observations and improved methodology, providing reliable estimates of unit values for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 addition, the guideline for value transfer using EVIS is provided. The guideline provides principles and application steps to be taken when the value transfer is considered for policy assessment.

Looking forward, the effort to stabilize the DB must continue, and the value transfer guideline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with good practice case studies. For instance, the policy assessment for the water quality sector is promising due to the high quality of data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illustrated in this study.

A developed database will assist decision-makers in the government and industries, as well as academics, in incorpor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their cost benefit analys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project appraisals, and policy assessment of changes in environmental quality.

(출처 : Abstract 17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4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6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8
• 제2장 환경가치 DB 구축 및 운영현황 ... 21
• 1. DB 분류체계 ... 22
• 가. 환경자원/서비스 분류체계 ... 22
• 나. 추정기법 분류체계 ... 25
• 2. DB 개발 및 운영현황 ... 27
• 가. 주화면 구성 ... 27
• 나. 검색모듈 개발현황 ... 29
• 다. 입력모듈 개발현황 ... 35
• 라. 운영현황 ... 40
• 3. DB 자료구축 현황 ... 41
• 가. 환경자원/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른 DB 구축현황 ... 41
• 나. 추정기법 분류체계에 따른 DB 구축현황 ... 47
• 다. 연도별 DB 구축현황 ... 48
• 라. 주요 생태계의 기능별·추정기법별 DB 구축현황 ... 49
• 제3장 환경가치 원단위(단위가치) 분석 ... 57
• 1. 부문별 단위가치 추정치 요약 및 비교분석 ... 58
• 2. 부문별 단위가치 추정: 메타회귀분석 ... 66
• 가. 메타회귀분석의 개요 ... 66
• 나. 모델설정 ... 68
• 다. 자료처리 및 변수구축 ... 70
• 라. 수질부문 모델추정 및 분석결과 ... 72
• 마. 습지부문 모델추정 및 분석결과 ... 77
• 바. 강/하천/호소부문 모델추정 및 분석결과 ... 81
• 사. 휴양/생태관광부문 모델추정 및 분석결과 ... 84
• 아. 산림부문 모델추정 및 분석결과 ... 87
• 자. 공원부문 모델추정 및 분석결과 ... 89
• 차. 시사점 ... 92
• 제4장 환경가치 DB의 정책적 활용 ... 95
• 1. 가치이전 개요 ... 96
• 가. 가치이전 개념과 기법 ... 96
• 나. 가치이전 오차 및 불확실성 ... 99
• 2. 가치이전 적용기준 ... 100
• 가. 가치이전 해외 적용지침 검토 ... 100
• 나. 가치이전 국내 적용원칙 ... 106
• 다. 가치이전 국내 적용절차 및 점검목록 ... 107
• 3. 가치이전과 국내 정책평가제도와의 연계성 ... 116
•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19
• 1. 요약 및 결론 ... 120
• 2. 향후과제 ... 124
• 참고문헌 ... 128
• 부록 1: 수질부문 선행연구 요약 및 목록 ... 131
• 부록 2: 습지부문 선행연구 요약 및 목록 ... 136
• 부록 3: 강/하천/호소부문 선행연구 요약 및 목록 ... 142
• 부록 4: 휴양/생태관광부문 선행연구 요약 및 목록 ... 148
• 부록 5: 산림부문 선행연구 요약 및 목록 ... 158
• 부록 6: 공원부문 선행연구 요약 및 목록 ... 165
• Abstract ... 171
• 끝페이지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