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의 환경적 서비스는 일반재화와는 달리 객관적인 가치를 관찰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그 가치를 적절히 추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비시장재화 가치추정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서비스에 대한 가치추정을 시도하여왔다.
시장의 부재로 인한 불완전한 정보와 더불어 비시장재화 가치추정법에 내재한 더 큰 현실적인 문제는 기법의 적용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의 환경적 서비스는 일반재화와는 달리 객관적인 가치를 관찰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그 가치를 적절히 추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비시장재화 가치추정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서비스에 대한 가치추정을 시도하여왔다.
시장의 부재로 인한 불완전한 정보와 더불어 비시장재화 가치추정법에 내재한 더 큰 현실적인 문제는 기법의 적용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예산과 시간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문제시 되는 사안에 대해 일일이 직접연구(primary study)를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책분석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선행연구의 제한된 정보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정보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그리고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편익이전이란 실제 관측치를 기본으로 연구가 완료된 지역(study site)으로부터의 가치추정 결과나 정보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지역(policy site)에 적용·이전하는 방법이다. 편익이전은 문제시 되는 사안에 대해 일일이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전제로, 직접연구의 대안의 하나로서 제안된 방법으로써, 해외에서는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자연 · 환경 분야의 관리정책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그 적용사례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물론 여건이 허락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최선책(first-best strategy)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요성이 덜한 사안에까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편익이전은 자원관리 측면에서 차선책(second-best strategy)으로써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편익이전 기법을 문헌조사를 통해 소개하고, 국내에서 수행된 휴양가치추정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각 기법을 적용하여 그 사례연구를 제시함으로써, 편익이전의 실효성 및 국내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가지고 접근한다. 첫째, 관련 문헌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익이전 방법론에 대한 개념 및 장 · 단점을 소개한다. 둘째, 국내에서 수행된 자연환경 휴양가치 추정연구를 집대성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셋째, 휴양가치 추정연구를 대상으로 점 추정치 이전, 평균값 이전, 수요(편익)함수 이전,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 등을 적용해보고 사례연구를 제시한다. 넷째, 사례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기법별 추정치를 비교․분석하고, 각 기법의 국내 적용 타당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휴양가치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최근 주 5일제 실시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로 휴양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휴양가치는 비시장재화 가치추정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휴양가치라 함은 직접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가치, 즉 선택, 유산, 존재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됨을 밝혀두며, 실증분석에 사용된 단위 휴양가치는‘한 사람이 대상지에 한번 방문할 경우의 지불의사 금액(원/방문․인; 2000년 불변가격)’으로 설정하였다. 편익이전을 위한 대상지(policy site)로는 자원유형을 고려하여, 영랑호, 정동진 해수욕장, 금오산 도립공원, 선운산 도립공원, 우면산을 선정하고, 각 대상지에 대해 가치 예측치를 도출하였다.
휴양가치 추정연구 DB에는 총 86편의 연구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비교 가능한 가치 추정치 선별 과정을 통해 총 49편의 연구로부터 204개의 가치 추정치가 실증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분석대상 연구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이 주를 이루며, 여행비용법, 조건부가치측정법, 이산선택모형 등 다양한 가치 추정법을 사용하여 휴양가치를 추정하였으며, 1992년 이후 수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편익이전 기법 중 점 추정치 이전, 평균값 이전, 수요(편익)함수 이전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가치 예측치의 도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시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점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법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메타회귀분석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연구로부터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편익척도에 덜 민감한 대표값을 산정할 수 있고, 방법론이 편익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편익이전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함수조정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객관적으로 종합하는 분석의 틀로써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메타회귀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편익이전의 국내 적용 타당성도 다른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을 포함한 모든 편익이전 기법이 직접연구가 아닌 차선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메타회귀분석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메타회귀분석 역시 선행연구의 축적정도와 연구의 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직접연구를 대신할 차선책으로써의 편익이전 기법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정보와 실제 사례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관련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편익이전 기법을 이용한 더 많은 사례연구 수행과, 축적된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자나 자원 관리자를 위한 편익이전 기법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및 지침서 마련에 대한 연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편익이전 기법을 활용한 사례연구, 특히 메타회귀모델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연구의 지속적인 DB 구축, 개별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데이터의 패널구조를 고려한 모델개선, outlier에 대한 합리적 처리문제, 편익이전 추정치의 유효성 검증 등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문 요약 89p)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various benefit transfer methods an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and validity of benefit transfer for outdoor recreation values in Korea. The broad definition of benefit transfer is the use of existing information designed for one specific context (i.e. study site)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various benefit transfer methods an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and validity of benefit transfer for outdoor recreation values in Korea. The broad definition of benefit transfer is the use of existing information designed for one specific context (i.e. study site) to address policy questions in another context (i.e. policy site). Benefit transfer has been evolved as an alternative to primary research because, in practice, conducting original research is often infeasible due to the limited budget and time constraints.

Throughout the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 total of 86 studies of outdoor recreation valuation are identified. Among them, 204 value estimates from 49 studies are used for the analysis. Single point estimate transfer, average value transfer, demand (benefit) function transfer, and meta‐regression analysis function transfer are applied to forecast unit recreation values(constant in 2000 won/visit∙person; 1$ corresponds to about 950 won) for the policy sites. Five policy sites selected include YoungRangHo, JungDongJin, KumOSan, SunWoonSan, and WooMeonSan.

From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conclude that meta‐regression analysis function transfer method holds relative advantages over other methods in that it minimizes the involvement of subjective judgment of researcher in the process. In addition, the meta‐regression analysis is considered to be a valid and applicable tool for synthesizing and summarizing available information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as well as for transferring the information to the new policy context.

As far as we are concerned, this study is one of the first efforts exercising benefit transfer methods in Korea and, thus, it may be premature to provide the guidelines for field users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research. There would be more case studies need to be done, especially the studies to improv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ta‐regression analysis.

(출처 : Abstract 6p)

목차 Contents

• COVER ... 1
• Foreword ... 4
• Abstract ... 6
• Contents ... 8
• List of Tables ... 9
• List of Figures ... 10
• Chapter I. Introduction ... 12
• Chapter II. Benefit Transfer Method ... 16
• 1. Introduction to Benefit Transfer ... 16
• 2. Value Transfer Method ... 18
• 3. Demand (Benefit) Function Transfer Method ... 19
• 4. Meta‐regression Analysis Function Transfer Method ... 21
• Chapter III. Data ... 24
• 1. Construction of Database ... 24
• 2. Development of Dataset for the Analysis ... 25
• 3. Characteristics of Previous Studies ... 30
• Chapter IV. Application of Benefit Transfer:Recreation Values ... 41
• 1. Selection of Policy Sites ... 41
• 2. Value Transfer Results ... 41
• 3. Demand (Benefit) Function Transfer Results ... 46
• 4. Meta‐regression Analysis Function Transfer ... 48
• 4.1 Model Specification ... 49
• 4.2 Variable Selection and Estimation ... 52
• 4.3 Estimation Results ... 56
• 4.4 Function Transfer Results ... 61
• 4.5 Convergent Validity Test ... 63
• 5. Comparison of Benefit Transfer Results ... 68
• Chapter V. Conclusion ... 74
• References ... 77
• Appendix: DB of Outdoor Recreation Valuation Study ... 82
• 표지 ... 87
• 국문 요약 ... 89
• 목차 ... 93
• 표목차 ... 94
• 그림목차 ... 95
• 제1장 서론 ... 97
• 제2장 편익이전 방법론 ... 101
• 1. 편익이전의 정의 ... 101
• 2. 가치이전 방법 ... 103
• 3. 수요(편익)함수 이전 방법 ... 104
• 4.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 방법 ... 106
• 제3장 자료의 현황 및 특성 ... 109
• 1.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109
• 2. 자료의 특성 ... 112
• 제4장 편익이전 기법의 적용: 자연환경의 휴양가치 ... 122
• 1. 편익이전 대상지 선정 ... 122
• 2. 가치이전 결과 ... 123
• 3. 수요(편익)함수 이전결과 ... 125
• 4.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 ... 128
• 가. 모델설정 ... 128
• 나. 변수선택 및 모델추정 ... 131
• 다. 모델 추정결과 ... 135
• 라. 함수이전 결과 ... 139
• 마. 수렴 유효성 검증 ... 140
• 5. 편익이전 가치 예측치의 비교분석 ... 145
• 제5장 결론 ... 150
• 참 고 문 헌 ... 153
• 부록: 휴양가치추정 국내 선행연구 DB ... 158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