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추진 배경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730호]에 의거하여 아래의 세부 항에 근거함

■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되어 글로벌화의 급진전 단계에 있음. 시장개방은 한국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영세하고 분산된 농업구조를 지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정책으로서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며 단기적으로는 농업의 비즈니스화를 통한 경영 위험도를

1. 추진 배경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730호]에 의거하여 아래의 세부 항에 근거함

■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되어 글로벌화의 급진전 단계에 있음. 시장개방은 한국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영세하고 분산된 농업구조를 지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정책으로서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며 단기적으로는 농업의 비즈니스화를 통한 경영 위험도를 관리하여 안정을 도모하는 경영정책이 필요. 즉 농업생산 기반의 가공, 판매부문을 도입하는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위험관리가 필수적임

■ 농업성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고령화로 농촌인구 고령화율은 2010년에 이미 20.9%로 높아져 도시지역에 비해 20년 이상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 더욱이 2022년에는 43.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따라서 보편적인 현상인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농업 인력의 확보가 그 대안임. 신진 농업 인력은 1차 생산에 머무르지 말고, 2차·3차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이 필요. 또 다른 하나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 상기의 관점에서 6차산업화는 새로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이고 생산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고령화에 대책이 될 수 있음

■ 고령화 추세, 1인 가구 증가, 식품안전성 증가 및 외식 증가 등의 삶의 변화에 따라 식품소비 패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 농촌지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 가공, 외식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6차산업화의 형태인 일체형 지역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최근 기존 정착 농업인의 패러다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농촌에서의 역할은 고무적이며 귀농인들은 농업기술 교육에도 관심이 높으며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이는 데도 누구보다 적극적임. 특히 귀농·귀촌인은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려 농산물 마케팅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는 편으로 최근 붐이 일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주역이 되기도 적합하며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도 기여. 직업과 출신 배경이 다양한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에서 연출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 자체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사회를 보다 열린사회로 바꾸는 데 기여함

■ 한국의 농업 및 농촌을 1차산업(생산업)과 2차산업(제조·가공) 및 3차산업(체험·관광)의 유무형 자원을 연계한 고부가가치산업(6차산업)으로 발전시킬 전환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인구의 감소와 농업인의 고령화와 지속적인 탈·이농으로 침체되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활용형 서포팅 사업이 요구됨

■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첨단기술과 창의력을 접목한 R&D를 통해 Green Biotech(건전 농산물 생산, 기능성 식품), White Biotech(바이오에너지), Red Biotech(바이오의료) 등의 산업으로 전환하여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증대가 절실함

■ 기술 지원 필요 농업인과 근접한 지역 연구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6차 산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지역 대학이나 연구시설의 활용도를 배가시킴으로서 한정 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상생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조체가 필요함

■ 한국형 6차산업화의 성공을 위해서 사고전환을 통한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완성되어야 함. 따라서 근간이 되는 독창적인 기술의 완성은 R&D의 핵심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음

■ 6차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사례로 일본은 약 1조 2천억엔으로 추정되는 6차산업 부문 시장 규모를 2020년에 10조엔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성장을 목표로 설정함. 그 실천대안으로 새로운 수요확대,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인 구축, 생산현장 강화 등 공격형 농림수산업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증액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12
• Ⅰ. 과업 개요 ... 13
• 1. 과업의 명칭 ... 14
• 2. 과업의 배경 ... 14
• 3. 과업의 목적 ... 19
• 4. 과업의 범위 ... 20
• Ⅱ. 현황 및 여건 분석 ... 22
• 1. 환경과 역량분석 ... 23
• 2. R&D 파크 설립의 필요성 ... 30
• 3. 수요자 의견조사 분석 ... 32
• 4. 국내외 사례연구 ... 36
• 5. 종합분석 ... 48
• Ⅲ. 과업 구상 ... 51
• 1. R&D 파크 비전과 목표 ... 52
• 2. R&D 파크의 기능 ... 52
• 3. R&D 파크의 구성 ... 54
• 4. R&D 파크의 발전계획 ... 54
• 5. R&D파크 사업영역 ... 56
• 6. R&D파크 운영체계 ... 58
• 7. R&D파크 활성화 방안 ... 64
• 8. 사업 타당성 분석 ... 68
• 9. R&D파크 조성 위치 ... 82
• Ⅳ. 결론 ... 84
• 1. 기대효과 및 전망 ... 85
• 참고문헌 ... 87
• 끝페이지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