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배경
○ 축산물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축산물 생산비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의 안정적·효율적 공급 구조는 국산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경영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함.
○ 국내 배합사료 산업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사료 공급은 축산물 시장에서 국내산 축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경쟁력 있는 사료산업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축산물 관련 소비자물가 안정 도모를 위해 사료산업에 대한 연구가

□ 연구 배경
○ 축산물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축산물 생산비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의 안정적·효율적 공급 구조는 국산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경영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함.
○ 국내 배합사료 산업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사료 공급은 축산물 시장에서 국내산 축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경쟁력 있는 사료산업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축산물 관련 소비자물가 안정 도모를 위해 사료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과 및 축산물 물가 안정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배합사료 산업의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다년차 과제로 수입곡물 가공 산업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공 용도별로 산업을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함. 1차년도에는 식용 곡물의 가공을 담당하는 식품소재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2차년도에는 사료용 곡물을 사용하는 배합사료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음.

□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배합사료 시장 관련 통계, 국가별 사료곡물 통계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사료산업의 실태를 분석함. 또한 계량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농협계통사료의 가격선도 및 가격전이의 비대칭성을 검정하고, 국제곡물가격과 수입단가 간 가격전이 및 사료원료곡물의 수입결정요인을 분석함.
○ 산업조직론의 방법론과 가격전이 모형 등을 이용하여 배합사료 시장의 구조, 행위, 성과 지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배합사료 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함. 또한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배합사료 산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배합사료 산업 연혁 및 현황
○ 국내 배합사료 산업은 1970년대 유치단계, 1980년대 양적 성장단계를 거쳐 1990년대 성숙단계에 돌입했음.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배합사료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은 2016년 기준 1,938만 톤 수준이며, 배합사료 원료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꾸준히 75% 수준을 유지함.
○ 배합사료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나 생산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품질 차별화가 어려운 구조임.
○ 업체 간 인수합병 등으로 규모가 큰 사료업체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농협계통사료의 가격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양상임. 수입 축산물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비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배합사료의 가격경쟁력은 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과 직결되기 때문에 배합사료가격 안정화, 원가 변동분 반영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배합사료 원료 수입현황 및 관련 제도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사료원료 중 옥수수 수입량이 최근 5년 평균 735만 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밀(217만 톤), 대두박(179만 톤) 순임.
- 사료용 곡물의 수입량은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사료곡물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임.
○ 사료곡물 수입단가는 선물가격이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전이됨. 사료곡물의 수입량은 선물가격 변동성보다 국제곡물가격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안정적인 사료곡물 조달을 위해서는 구매시점에서보다 정확한 국제곡물시장 분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동구매, 할당관세 적용 등의 노력에도 배합사료 가격의 변동성은 원료가격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커지고 있음. 따라서 사료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제곡물가격의 변동과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원료 수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배합사료 시장 경쟁 상황 분석
○ 배합사료 시장은 다수의 업체가 진입해있으며, 상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여타 수입곡물 가공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음. 또한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협계통사료의 가격견제 기능이 일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참여자의 시장행위의 경우, 일부 축종에서 가격전이의 비대칭성 현상이 검증됨. 또한 제품차별화가 어려운 구조로 인해 업체들이 서비스 경쟁에 치중하고 있음.
○ 배합사료 시장경쟁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일부 축종에서 경쟁상황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양계 및 양돈용 배합사료 시장에서는 농협계통사료의 가격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비대칭적 가격 전이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됨.
- 이는 배합사료업체가 원가 상승 시 배합사료가격에 원가 인상분을 빠르게 반영하고, 원가 하락 시 배합사료가격에 느리게 반영하여 이윤을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양계 및 양돈용 배합사료 시장에서 가격경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함.

□ 외국의 배합사료 산업
○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료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료원료의 효율적·안정적 구매가 매우 중요함.
- 일본은 안정적 사료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 국제곡물유통망을 구축하여 원료를 직접 도입하거나, 일본계 다국적 회사를 통해 사료원료를 수입하고 있음.
- 대만은 소수의 사료회사에 의한 곡물 독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제한하고 있고, 개별 업체가 직접 곡물을 구매함.
○ 한국, 일본, 대만의 사료원료 수입 제도 구조는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3개국의 사료원료 도입가격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료원료를 싸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사료원료 구매가격 평균을 비교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밀 1.4배, 옥수수 1.1배, 대두박 1.1배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계산됨.
- 대만은 한국에 비해 옥수수 1.3배, 대두박 1.2배 비싸게 구매함.
○ 외국의 배합사료 산업 분석 결과,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성과는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우리나라 양돈용 사료의 경우 여타 축종에 비해 시장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효율적·안정적 사료원료 도입 방안
○ 첫째, 공동용선 구매 활성화가 필요함. 이는 공동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여 도입단가를 절감하고, 개별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곡물 구매를 수행하면서 배합사료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둘째, 선도거래에 의한 계약물량 확보가 필요함. 구매 기간을 늘려 구매자가 가격 급등 시기에 원가 상승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격 하락 시기에 구매 시점을 재조정할 수 있는 선도거래에 의한 계약물량 확보가 물리적 재고 확보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선물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별업체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 공개경쟁입찰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별업체 간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업체가 선물시장에서의 적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선물시장 관련 교육기회 제공, 선물거래 전문가 등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배합사료 시장성과 개선방안
○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함.
○ 첫째, 배합사료가격 공개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배합사료 시장경쟁의 장애요인 중 하나는 배합사료 가격정보의 불완전성(비대칭성)임. 배합사료가격 공개시스템은 농가에게 실질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업체 및 대리점의 가격정보 등록유인이 충분히 제공될 경우, 기 시행 중인 가격표시제의 실태 점검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둘째, 원료가격과 사료가격 차이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이 필요함. 기업의 적정 이윤을 나타내는 지표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주의단계 등 농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그 밖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축산업 효율화를 위해 계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배합사료와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 타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 확립이 필요함.
- 농가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자가 배합사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출처: 요약 4p )

Abstract ▼

Korea's assorted feed industry achieved a rapid quantitative growth until the early 1990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Since the late 1990s, however,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changed as the growth trend has slowed down due to the opening of the market for livestock

Korea's assorted feed industry achieved a rapid quantitative growth until the early 1990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Since the late 1990s, however,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changed as the growth trend has slowed down due to the opening of the market for livestock products and a decrease in the increase rate of meat consumption.
Also, since the mid-2000s, the prices of imported grain, major feed ingredients, have soared and price volatility has risen, which has led to the burden on assorted feed companies. In addition, as large-scale feed companies appeared with mergers and acquisitions among firms, the assorted feed market has been switched from the one centered on the feed purchased en bloc and sold to farmers by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NACF feed) to a system where private feed companies compete with NACF feed. With intensifying competition with imported livestock products, the competitiveness of assorted feed, which accounts for a high percentage of production costs,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livestock products. Accordingly, livestock farms' demand for the stable supply of high-quality assorted feed has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assorted feed industry, and the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the assorted feed market, and seek way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domestic assorted feed market shows relatively strong competition, but has room for improvement. As for the market structure, many companies have entered the market, and top companies' market share is much lower compared to other processing industries of imported grain. Also, NACF feed, whose purpose is not solely profit seeking, has a price control function. According to market performance analysis, assorted feed companies' business profit rate is lower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and feed prices are cheaper compared to Japan and Taiwan whose industrial structures are similar to Korea's. Price transmission analysis showed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in the assorted feed market for pigs and chickens, which implied the need to improve market efficiency.

To stably secure feed ingredients, Japan obtains them through the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Group's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grain distribution market, or imports them through domestic grain distributors. On the other hand, Taiwan limits joint purchase to prevent a monopoly on grain by a small number of feed companies. According to a comparative analysis of prices of feed ingredients among Korea, Japan, and Taiwan, although the three countries have different systems for importing the ingredients, Korea has purchased them at cheaper prices compared to Japan and Taiwan.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assorted feed industry can be examined in terms of efficient and stable purchase of feed ingredients and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market performance of assorted fee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methods in which Korea, Japan, and Taiwan purchase feed grains, and unit costs at which the three countries purchase feed ingredients. The result shows that purchase through joint ship chartering, which can promote purchasing competition among companies with the advantage of joint purchase, can be a way to purchase feed ingredients efficiently and stably. This can reduce the purchase cost per unit by pursuing economy of scale through joint purchase, and promote assorted feed price competition with individual companies purchasing grain under their responsibility. Also, to complement the limit of open competitive bidding and boost price competition among individual companies, there should be policies including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related to the futures market and incentives to train experts in futures trading so that individual companies can enhance their adaptability in the futures market. To stably purchase feed ingredients, physical securing through post-harvest strategies or stockpiling as in Japan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strategies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it can be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to secure contracted quantities by forward contract. Through this method, purchasers can minimize the risk of an increase in production costs by extending a purchase period when prices skyrocket, and readjust the point of purchase when prices fall.

Because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domestic assorted feed market has the base for market competition, promoting the market function will be the most efficient way to improve the market performance of assorted feed.
To enhance the market function, it is necessary to remove a barrier to market competition or supplement methods to cause competition. The barrier to market competition is the imperfection (asymmetry) of information on assorted feed prices, and to solve this problem,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disclosure of assorted feed prices can be considered. This system can provide practical price information to farmers, and lessen the financial burden compared to the existing price indication system as administrative costs due to the inspection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are not entailed if inducements for assorted feed companies and their agencies to register price information are provided sufficiently. Also, it is needed to provide information on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ingredient prices and feed prices. It is required to estimate indicators that show companies' reasonable profit and to provide intuitive information related to it, including the warning stage. Due to the progress of the systematization of the livestock industry for the industry's efficiency, it is also necessary to monitor companies whose business range includes both assorted feed and the industry so that their market power in one market does not spread to the other market.
The market performance of assorted feed for beef and dairy cattle, with a high market share of NACF feed, is better compared to other markets.
Therefore, inducements are necessary for an effective function of price control through the expansion of NACF feed. Additionally, to increase farmers' options, it is needed to consider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promote making assorted feed themselves.

( 출처: ABSTRACT 1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11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2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2
• 2. 연구 목적 ... 24
• 3. 선행연구 검토 ... 25
• 4. 연구 내용 및 방법 ... 30
• 제2장 배합사료 산업 현황 및 특성 ... 34
• 1. 배합사료 산업 연혁 ... 34
• 2. 배합사료 산업 현황 ... 39
• 3. 축산업과 배합사료 산업 ... 46
• 4. 배합사료 시장의 특성과 경쟁의 진전 ... 47
• 제3장 배합사료 원료 수입현황 및 관련 제도 ... 52
• 1. 사료용 곡물 수입 추이 및 현황 ... 52
• 2. 사료원료 수입 제도 및 절차 ... 60
• 3.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및 수입량 결정요인 분석 ... 68
• 4. 시사점 ... 72
• 제4장 배합사료 시장 경쟁 상황 분석 ... 74
• 1. 이론적 배경 및 시장획정 ... 74
• 2. 배합사료 시장의 특징 ... 75
• 3. 시장구조 분석 ... 82
• 4. 시장행위 분석 ... 89
• 5. 시장성과 분석 ... 97
• 6. 소결 및 시사점 ... 105
• 제5장 외국의 배합사료 산업 ... 108
• 1. 일본의 배합사료 산업 ... 108
• 2. 대만의 배합사료 산업 ... 122
• 3. 시장성과 비교 및 시사점 ... 130
• 제6장 배합사료 산업 개선방안 도출 ... 136
• 1. 효율적·안정적 사료원료 도입 방안 ... 136
• 2. 배합사료 시장성과 개선방안 ... 143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58
• 부록1 사료원료 수입단가 및 수입량 결정요인 분석결과 ... 162
• 부록2 농협의 가격견제기능 실증분석 결과 ... 165
• 부록3 배합사료업체 현황 ... 172
• 부록4 배합사료 시장 가격전이의 비대칭성 실증분석 결과 ... 175
• 부록5 축산 표본농가 배합사료 구입 실태 조사 ... 179
• 부록6 사료업체 사료원료 구입 실태 조사 ... 185
• 참고문헌 ... 192
• 끝페이지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