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기관 고유 임무형사업을 위한 기획연구 사업이며, 남북한 통일 또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히여 최우선과제인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또는 구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기획하는 것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북한 SOC의 현황조사가 어렵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저지하고자 하는 제재조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열악한 SOC수준의 현황을 조사하고, 성능개선 또는 신규건설을 포함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인문사회학적 연구결과를 총합하고, 건설이

본 연구는 기관 고유 임무형사업을 위한 기획연구 사업이며, 남북한 통일 또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히여 최우선과제인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또는 구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기획하는 것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북한 SOC의 현황조사가 어렵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저지하고자 하는 제재조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열악한 SOC수준의 현황을 조사하고, 성능개선 또는 신규건설을 포함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인문사회학적 연구결과를 총합하고, 건설이라는 실물수단을 접목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것임.

건설연은 건설분야 종합 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북한 SOC건설과 정비를 주도하고 효율적인 국토발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의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며, 북한 SOC관련 당사자국가로서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출처 : 서지자료 113p)

Abstract ▼

This study is a planned research project for unique mission-oriented institutional assignment. This study regards to the planning of studies to establish strategies or means of organizing social infrastructure in the event of a rapid turn of events in North Korea 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

This study is a planned research project for unique mission-oriented institutional assignment. This study regards to the planning of studies to establish strategies or means of organizing social infrastructure in the event of a rapid turn of events in North Korea 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 are realistic difficulties in pursuing this study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aimed at denuclearizing North Korea and inhibiting missile developments. Such limitations may also be attributed to the difficulties of analyzing the status quo of North Korean SOC amidst the existence of strained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espite these circumstance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mid to long-term response strategy that includes new construction projects or performance enhancement measures in addition to studying the inadequate status quo of North Korean SOC. Furthermore,,, the research results of existing studies in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ust be integrated and combined with a tangible mode of delivering results, such as construction, to identify appropriate methods in preparation of a possibl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a comprehensive research institution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KICT aims to meet the following objectives: to utilize its capacities to serve a leading role in the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of North Korean SOC projects, to establish response strategies utilizing technical method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projected costs of reunification and raising the efficiency of developing national lands, and to develop an initiative of such undertakings as a country directly concerned with North Korean SOC.

(출처 : Bibliographic Data 1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Executive Summary ... 8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 17
• 1.1 통일 당사국으로서의 준비 ... 19
• 1.2 실질적인 통일대응 수단의 확보 ... 21
• 1.3 정출연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 ... 22
• 1.4 기존 연구에 대한 반성 ... 24
• 1.5 통일대비 건설분야의 대응책 준비 ... 25
• 2. 국내외 북한 SOC연구 동향 ... 27
• 2.1 국내 현황 ... 27
• 2.2 국외 현황 ... 55
• 제2장 연구목표, 내용, 추진전략 ... 62
• 1. 연구 목표 ... 62
• 1.1 북한SOC 구축 대응을 위한 동향 분석 ... 62
• 1.2 연구목표 및 범위 ... 64
• 2. 미션, 비전, 및 전략 ... 67
• 2.1 비전 및 연구추진 시나리오 ... 67
• 2.2 연구추진 전략 ... 67
• 2.3 독일의 인프라재건 분야 경험 ... 70
• 3. 연구내용 ... 76
• 3.1 중점추진분야 추진과제 후보 도출 ... 76
• 3.2 연구내용의 구성 및 범위 ... 76
• 3.3 연구 수행상의 역할분담 ... 81
• 4. 연차별 실행전략 ... 82
• 4.1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사고 및 방향 ... 82
• 4.2 통일 시나리오 ... 83
• 4.3 연구 추진 전략 ... 87
• 5. 연구비 및 연구기간 ... 92
• 5.1 연구비 소요 예상 ... 92
• 5.2 연구 기간 검토 ... 95
• 제3장 예상 성과 및 기대효과 ... 97
• 1. 주요 예상 성과에 대한 기대 및 우려 ... 97
• 2. 연구 성공가능성 및 전제조건 ... 99
• 3. 기대 및 파급효과 ... 101
• 제4장 결론 ... 103
• 참고문헌 ... 106
• 기타 관련문헌 ... 108
• 서지자료 ... 113
• Bibliographic Data ... 114
• 끝페이지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