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 서론

국민 문화수준의 급속한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근래 우리나라의 폐기물의 배출량은 연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폐기물이 질적으로 악성화되고 있으나, 그 처리실태는 기초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특히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처분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아 폐기물의 최종처분인 매립지 확보가 힘들고,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팽배해 있어 폐기물 처

I . 서론

국민 문화수준의 급속한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근래 우리나라의 폐기물의 배출량은 연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폐기물이 질적으로 악성화되고 있으나, 그 처리실태는 기초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특히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처분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아 폐기물의 최종처분인 매립지 확보가 힘들고,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팽배해 있어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환경문제가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들이 유엔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에 대한 국제협약으로는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협약이다[지구환경대책기획단, 1992]. 이 협약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처리하기 곤란한 유해폐기물을 그 나라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 또는 매각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허 또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각 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그 나라 안에서만 처리하도록하여 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는 각 나라 실정에 맞는 자체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폐기물처리 기술이 미약한 나라에서는 선진국의 환경기술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은 각 나라의 경제정책과 수출정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우리실정에 맞는 환경기술, 특히 폐기물처리 에 대한 기술과 방법을 확보하여야만 하고 더나아가 환경기술 및 시설을 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선도기술사업(일명 G-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에 대한기술개발이 진행중에 있고 산업체, 학계 및 연구소들이 참여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하여 본다.
효율적으로 폐기물처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원재생공사를 두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또한 정부차원에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분리수거한 폐기물을 수집운반과정에서 다시 혼합하거나, 수집된 재활용 폐기물들은 장기 적재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폐기물로 재생된 재활용품은 저품질로 인식이 되어 재활용품에 대한 판로개척에는 매우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에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가정에서부터 운반업체, 처리업체 그리고 감독기관까지 모두 협조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는 소각로, 매립지와 같은 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러한 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정되어 시설입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하여 설치가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1992년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역주민 복지지원사업과 참여제도를 구체화하여 집단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설관련기술 부족과 인근주민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로 인하여 주민들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 보전대책특별위원회, 1993].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혐오시설은 복지시설과 병행하여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혐오시설 설치 및 관리 시에 기술개발에 의한 정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혐오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인체에 아주 유독한 것이 아니라는 본보기를 주민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좀처럼 다시 회복되기 힘들고 오염된 지역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장구한 시간과 엄청난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및 폐기물 등 환경전반에 대한 중 • 장기적인 국가 오염방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폐기물에 국한하여 처리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와 외국에서의 폐기물 분류가 어떻게 되어있는 지를 비교하여 보고 지난 수년간의 폐기물의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폐기물의 성상과 변화추이를 살펴보며, 전반적인 폐기물의 처리현황과 시설을 알아봄으로써 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선진외국에서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화, 소각, 매립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방법 및 기술개발을 기술적인 측면과 관리운영 측면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하여 논하며 현재와 미래의 폐기물처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과 방향제시가 앞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폐기물처리의 중 • 장기적인 국가정책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되었으면하는 마음이다.

(출처 : 본문 Ⅰ. 서론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4
• 제출문 ... 5
• I. 서론 ... 6
• II. 폐기물 분류 ... 8
• III. 폐기물 발생현황 ... 12
• IV. 폐기물 처리현황 및 시설 ... 15
• 4.1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현황 ... 17
• 4.2 소각시설 및 처리 현황 ... 18
• 4.3 매립시설 및 처리 현황 ... 23
• V. 폐기물 처리방법 및 기술 ... 25
• 5.1 재활용 및 자원화 방법과 기술 ... 25
• 5.2 소각처리 방법 및 기술 ... 26
• 5.3 매립방법 및 기술 ... 28
• IV. 폐기물처리 대책 ... 32
• 6.1 감량화 ... 33
• 6.1.1. 개별 차원적인 종량제 ... 33
• 6.1.2. 지역차원적인 종량제 ... 34
• 6.2 재활용 및 자원화 ... 34
• 6.3 소각처리 ... 35
• 6.4 매립 ... 37
• 6.4.1 다 짐 ... 38
• 6.4.2 복 토 ... 39
• 6.4.3 차수막 ... 39
• VII. 결론 ... 41
• 참고문헌 ... 43
• 부록 : 전국 소각시설 설치 장기계획 서울 특별시 ... 45
• 끝페이지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