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장

소련의 붕괴와 잇따른 공산체제의 붕괴 그리고 북한 김일성의 사망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통일의 전망을 한결 밝게 해 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사회, 국토, 산업, 환경 등의 많은 분야에서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많은 과제 중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환경문제이다. 공산체제하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극심한 환경오염과 파괴를 경험하였고, 북한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들도 북한의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통일독일이 구동독의 환경

I. 서 장

소련의 붕괴와 잇따른 공산체제의 붕괴 그리고 북한 김일성의 사망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통일의 전망을 한결 밝게 해 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사회, 국토, 산업, 환경 등의 많은 분야에서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많은 과제 중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환경문제이다. 공산체제하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극심한 환경오염과 파괴를 경험하였고, 북한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들도 북한의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통일독일이 구동독의 환경오염으로 크게 고심을 하고 있음을 볼 때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해 특별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환경문제는 남한의 70년대 후반기와 비슷하게 공장과 광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공장과 광산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도 적절한 처리없이 공장이나 광산주변에 투기됨으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지역도 90년대 이래 낙동강, 영산강의 수질오염사고와 주요 해역의 적조현상 그리고 1996년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화호 수질오염문제, 여천공단의 대기오염과 해양오염문제 등 크고 작은 환경오염문제로 전 국가가 홍역을 치르고 있어 남북한이 공히 환경문제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러한 남북의 환경문제 실상을 적절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출처 : I. 서 장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文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I. 서 장 ... 12
• II. 북한의 경제 및 국토개발과 환경문제 ... 14
• 1. 북한의 인구와 지역별 분포 ... 14
• 1.1 북한의 인구추이 ... 14
• 1.2 도시화율 ... 16
• 2. 경제 및 산업개발정책과 환경문제 ... 17
• 2.1 경제계획체계와 경제성장 추이 ... 17
• 2.2 공업생산구조와 기술수준 ... 21
• 2.3 주요 경제지표의 남북비교 ... 24
• 3. 산업부문별 실태와 환경문제 ... 25
• 3.1 에너지산업과 환경오염 ... 25
• 3.2 철강산업과 환경오염 ... 28
• 3.3 화학공업과 환경오염 ... 29
• 3.4 섬유·방직산업과 환경오염 ... 30
• 3.5 시멘트산업과 환경오염 ... 31
• 4. 북한의 국토개발과 환경문제 ... 31
• 4.1 국토계획체계와 토지이용 실태 ... 31
• 4.2 북한의 국토개발정책과 환경문제 ... 41
• III. 부문별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실태 ... 51
• 1. 북한의 환경문제 개관 ... 51
• 2. 대기오염 ... 54
• 2.1 대기오염 실태 ... 54
• 2.2 주요 대기오염지역 ... 57
• 2.3 에너지수급과 대기오염 ... 59
• 3. 수질오염 ... 61
• 3.1 수질오염 실태 ... 61
• 3.2 북한의 농업과 수질오염 ... 65
• 4. 북한의 자연환경관리와 생태계보전 ... 68
• 4.1 북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실태 ... 68
• 4.2 북한의 자연환경파괴 원인 ... 72
• 5. 북한의 환경정책과 행정 ... 74
• 5.1 환경관련 법규와 정책 ... 74
• 5.2 환경행정기구의 발달과정 ... 76
• 5.3 자연환경관리와 생태계보전 정책 ... 78
• 5.4 환경관련 국제교류 ... 79
• IV. 남북환경협력과 통일이후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 81
• 1. 한반도 환경문제에 대한 향후 전망 ... 82
• 1.1 한반도 내부의 환경문제 ... 82
• 2.2 동북아 환경문제 ... 83
• 2.3 지구환경문제 ... 85
• 2.4 두만강지역개발과 환경문제 ... 86
• 2.5 통일과 환경정책여건 전망 ... 94
• 2. 통일시나리오와 환경문제 ... 97
• 2.1 통일시나리오의 설정 ... 97
• 2.2 통일시나리오와 환경문제 ... 101
• 3.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향 ... 102
• 3.1 환경협력의 기본전제와 추진방안 ... 102
• 3.2 분야별 환경협력의 추진방안 ... 106
• 4. 통일한국의 환경정책 발전방향 ... 114
• 4.1 기본방향 ... 114
• 4.2 통일한국의 환경정책 과제와 추진방향 ... 115
• V. 요약 및 결론 ... 120
• 부 록 ... 123
• 참고문헌 ... 130
• 끝페이지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