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6장 결론
○ 2004년부터 중국과 북한 간에 입어계약 체결로 인해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함에 따라 동해안 오징어 어업인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영향분석 및 피해액을 추정한 연구가 없어 대정부 설득 및 대책마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
- 특히 19대 국회에서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한 바 있으나, 근거 자료 및 체계적인 연구 자료가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함으

제6장 결론
○ 2004년부터 중국과 북한 간에 입어계약 체결로 인해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함에 따라 동해안 오징어 어업인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영향분석 및 피해액을 추정한 연구가 없어 대정부 설득 및 대책마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
- 특히 19대 국회에서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한 바 있으나, 근거 자료 및 체계적인 연구 자료가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함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는 것으로 향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해역 조업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어선이 낙후되어 먼 바다에 나가서 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입어료를 받음으로써 외화획득을 할 수 있게 됨
- 중국은 2004년도부터 오징어 자원관리 수단으로 매년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오징어 금어기를 설정하고 있는데, 중국 내 조업금지기간 중 북한수역에 입어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됨
-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오징어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국으로 중국내에서 주로 꼬치구이, 볶음, 오징어링, 조미오징어 등으로 오징어가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고 소비규모 또한 매우 큼. 향후 중국내 오징어 소비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 할 전망이므로 안정적인 오징어 공급물량 확보차원에서도 북한 어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북한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으로 인해 남쪽으로 회유하는 어종의 자원이 고갈되고 있음. 특히 오징어 어군 남하 회유시기인 6월부터 11월말까지 중국어선의 대규모 집단 조업으로 인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되어 동해안 어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동해해양경비안전서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북한수역 조업어선은 144척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1천 9백 4척으로 13배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어획량은 2004년도에 2만 2천 톤에서 2014년도에 1만 1천 톤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였음
- 더욱이 중국어선이 입어비만 내면 조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오징어 이외의 다른 어종도 어획하고 있고, 북한이 중국어선의 조업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어선이 몇 톤을 잡는지도 모르는 상황임. 게다가 북한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쌍끌이 저인망 어선들이므로 다른 어종의 치어도 어획함으로 인해 동해 어업자원의 고갈도 우려됨

○ 북한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으로 인해 강원도 어업인의 피해액은 오징어 최대 어획량 감소액으로 320∼535억 원, 오징어 가공생산품 감소액은 109∼266억 원, 유통 및 가공업계와 관광객 감소액은 200억 원으로 총 연간 약 629억에서 1,000억 원 정도로 추정함
- 단 정확한 데이터의 미흡 및 간접적 효과 추정의 한계로 인해 추정된 수치에 중복(Double counting)문제가 있음

○ 북한 수역 내 중국어선의 오징어 조업에 따른 강원도 어업인들의 직･간접인 피해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접근과 국내적인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적인 접근으로는 국제 규정을 근거로 중국정부를 압박하여 북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어구어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이외에도 어획증명제 및 FA0 항만국조치협정 활용,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한 우리 어선의 조업 여건 개선, 중국어선의 위치 발신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임
- 국내적인 대책으로는 러시아 진출어선에 대한 지원 확대, 피해어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추진, 정부 수매비축사업 및 수산물수매 지원 사업 활용, 오징어 조업철 안전 조업 및 불법어업 근절, 오징어 자원관리 확대, 오징어 부가가치 제고사업 추진, 오징어 채낚기업종 경영안정화를 위한 시책사업 지속지원, 남-북 수산협력 강화를 위한 ‘(가칭)남북수산협력지원센터’ 설립 등이 있음

○ 2004년부터 동해안 어업인들이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본 만큼 “우리나라 주변수역 외국어선 조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부산 등 타 시･도와도 공조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한･중간의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함에 따른 어획증명서, FAO항만국조치협정 이행 여부 검토, 위치 발생기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아울러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으로 인한 동해안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해결은 기본적으로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북한, 러시아 등 인접 연안국과의 수산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출처 : 요약 2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9
• 1. 연구 배경 ... 29
• 2. 연구 목적 ... 30
• 제2절 연구 범위 및 추진 체계 ... 31
• 1. 연구 범위 및 구성 ... 31
•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32
• 제2장 우리나라 오징어 수급 및 시장 실태 ... 33
• 제1절 우리나라 오징어 수급실태 ... 35
• 1. 오징어 생산 동향 ... 35
• 2. 오징어 수출입 동향 ... 41
• 3. 오징어 수급 현황 및 전망 ... 45
• 제2절 우리나라 오징어 시장 현황 ... 47
• 1.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 현황 ... 47
• 2. 우리나라 오징어 가격 동향 ... 51
• 제3절 오징어 어가 경영실태 및 자원관리 ... 53
• 1. 오징어 어가 경영실태 ... 53
• 2. 우리나라 오징어 자원관리 현황 ... 58
• 제3장 중국 오징어 시장 동향 ... 63
• 제1절 중국 오징어 생산 및 소비 현황 ... 65
• 1. 중국 오징어 생산 현황 ... 65
• 2. 중국 오징어 가공･유통 및 소비 현황 ... 68
• 제2절 중국 오징어 수출입 동향 ... 73
• 1. 중국 오징어 수출 동향 ... 73
• 2. 중국 오징어 수입 동향 ... 76
• 제3절 중국 원양어업 정책 ... 80
• 1. 중국 원양어업 생산 현황 ... 80
• 2. 원양어업 정책 ... 85
• 제4장 북한수역내 중국어선 조업실태 ... 89
• 제1절 북한수역 오징어 자원 현황 ... 91
• 1. 북한수역 살오징어 어장에 관한 중국 선행연구 ... 91
• 2. 북한수역 살오징어 자원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 95
• 제2절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현황 ... 96
• 1. 북･중 어업협정 현황 ... 96
• 2.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및 조업 동향 ... 100
• 제5장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에 따른 영향분석 및 동해 어업인 지원대책 ... 107
• 제1절 중국어선 북한 수역 입어에 따른 영향분석 ... 109
• 1. 직･간접적 영향 부문 ... 109
• 2. 분석 방법 및 결과 ... 111
• 제2절 동해안 어업인 직･간접 피해에 따른 지원대책 ... 116
• 1. 대책 범위 ... 116
• 2. 국제적인 접근 ... 116
• 3. 국내적인 접근 ... 119
• 제6장 결 론 ... 127
• 참고문헌 ... 133
• 부록 ... 135
• 끝페이지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