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팔당호 및 한강본류 잠실수중보 지역은 수도권 2000만의 각종 용수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상수원이다. 따라서 팔당지역은 1975년, 잠실상수원의 서울시 구역은 1995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80년대 말에 전국적인 식수오염 사건이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1990년 7월에 팔당호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오폐수 발생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였다. 이 조치로 인해 팔당호의 수질은 '93년까지 1.1~1.2mg/ℓ,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팔당호 및 한강본류 잠실수중보 지역은 수도권 2000만의 각종 용수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상수원이다. 따라서 팔당지역은 1975년, 잠실상수원의 서울시 구역은 1995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80년대 말에 전국적인 식수오염 사건이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1990년 7월에 팔당호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오폐수 발생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였다. 이 조치로 인해 팔당호의 수질은 '93년까지 1.1~1.2mg/ℓ, 잠실 수중보 상류는 2mg/ℓ 이내로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94년초에 주민불편을 덜고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면서 특별대책지역의 약 3분의 1을 준농림지로 지정된 후 각종 위락 및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섬에 따라 팔당호는 급속히 악화되어 갈수기에는 BOD기준으로 3급수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하류지역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후 지자체장은 국가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한강의 수질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각종 시설에 대한 허가권 뿐 아니라 단속권한도 지자체에 속하니 수질오염시설에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게 단속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입법하고자 했으나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반대로 원래 의도한 강력한 규제대책은 모두 약화돼 버렸고 그나마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팔당지역은 지난 ‘90년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후 8년이 지낸 현재 팔당물은 거꾸로 1급수에서 3급수로 전락하기 직전이다. 이 지역에는 계속해 대규모 신규아파트가 건설되고 음식점 카페등 위락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 용수원으로 기능상실할 우려가 있다. 팔당호 수질이 계속 악화되는 이유는 자자체가 벌이는 개발경쟁에 큰 원인이 있지만, 그외에도 단위사업별 수질개선대책의 시행, 토지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의 미고려, 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비효율등 수질개선을 위한 hardware와 software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단위 사업별 수질관리대책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이용이 고도화 되고 계절별 수량변화가 큰 경우에는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유역관리기능의 부재, 하폐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지연, 지자체의 환경오염저감의지 부족, 기초시설 운영미비, 국민의 준법정신 부족 등 각종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수질개선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팔당유역의 오염원 분포, 오염원 배출특성, 토지이용, 수리-수문 등 전반적인 수자원여건과 이제까지 집행된 각종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을 분석한 후,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에 필요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정책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출처 : 제1장 서 론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1장 서 론 ... 3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 1-2. 연구범위 및 방법 ... 5
• 제2장 한강상수원 개선을 위한 과제의 도출 ... 7
• 2-1. 한강수계 상수원 지역의 일반현황 ... 7
• 2-2. 오염물질발생 및 처리현황 ... 9
• 2-3. 수질오염 현황 ... 11
• 2-4. 상수원 및 물이용 현황 ... 15
• 2-5. 팔당 수질관련 문제점 분석 및 과제의 도출 ... 18
• 제3장 주요과제별 수질개선 대책 ... 35
• 3-1. 토지이용 관리방안 ... 35
• 3-2.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 74
• 3-3. 유역관리의 최적화 방안 ... 118
• 3-4.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재원조달방안 ... 163
• 3-5. 수변인접지역 설치를 위한 토지매수 ... 177
• 3-6. 물이용 및 수질관리 비용분담방안 ... 191
• 3-7. 환경기초시설 관리방안 ... 215
• 3-8.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통제 방안 ... 250
• 끝페이지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