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발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94년부터 ’96년사이에 ‘94년을 100으로 기준할 때, 각각 120.1, 141.5로 증가하였다. 유해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유해한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환경에 배출되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수질과 토양오염, 그리고 대기오염 및 악취 등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OECD 및 바젤협약의 가입으로 유해폐기물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발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94년부터 ’96년사이에 ‘94년을 100으로 기준할 때, 각각 120.1, 141.5로 증가하였다. 유해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유해한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환경에 배출되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수질과 토양오염, 그리고 대기오염 및 악취 등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OECD 및 바젤협약의 가입으로 유해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국가간이동이 금지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처리가 필수적이다. OECD는 폐기물을 3종류로 분류하여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는 재활용목적의 황색 및 적색폐기물은 OECD회원국에서 비OECD회원국으로의 국가간이동에 대해 규제한다. 그러나, 바젤협약에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2종류로 분류하여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는 목록 A에 속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목적이라 하더라도 부속서Ⅶ 국가로부터 그 외의 국가로의 국가간이동을 전면 금지한다. 더군다나, 국내의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고시된 황색 및 적색품목의 유해폐기물은 수출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유해폐기물의 소각처리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대기오염 등의 2차오염의 문제가 있으며, 매립처리는 제한된 토지와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2차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NIMBY현상의 팽배로 시설의 설치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유해폐기물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안정화처리가 필수적이지마는, 국내기술 수준상 철저한 안정화처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안정화도 어려우며, 산성비 등에 의한 국내의 자연적인 용출조건의 악화로 2차오염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해폐기물은 환경에 배출되어 그대로 방치될 경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적절히 회수되어 처리되면 자원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폐기물의 자원으로의 재활용은 사회 전체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생산업체에 대한 자원절약 효과라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유해폐기물의 배출억제를 위해서는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폐기물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을 통한 감량화의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기업의 기술수준에서 청정생산 기술체제로의 이행은 상당히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재활용을 통한 감량화가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원천적인 감량화방안이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폐기물과 관련된 세가지 문제, 즉 자원부족, 매립지 부족,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방지의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길이다.
유해폐기물의 재활용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은 첫째,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환경오염비용의 절감효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한 국가에 있어서는 폐기물 매립지 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의 소각처리는 2차오염 가능성이 크며, 무공해상태의 소각처리는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으로는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배출량의 원천적 감량화는 우리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막대한 환경오염비용을 절감하게 한다. 특히 폐기물로 인한 오염비용의 절감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영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이윤을 향상시키게 된다. 둘째, 폐기물의 재활용은 원자재공급량을 늘려서 원자재의 가격하락을 유도하게 되며, 이것은 생산업체에 대한 재료비 절감과 제조원가 인하로 이어지게 된다. 원자재 수입의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상의 이득이나 원자재산업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이익률이 보다 높은 타산업에의 전환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은 부차적인 산물이다. 결국 폐기물 재활용의 증대는 국가경제적으로 생산성향상이라는 경제효율상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 셋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감량화는 기업의 생산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원자재 중 생산물로 전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은 생산과정에서 손실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폐기물의 발생량은 생산수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생산과정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산수율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기술의 내용에 따라 생산효율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즉, 생산시설내의 폐기물의 누적은 생산시설의 공간활용에 제약을 주게 되어 생산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폐기물의 재활용은 기업의 이러한 공간효율을 높이는 데 기인할 뿐만 아니라 자체 발생폐기물을 사업장 내에서 활용하게 됨으로써 자원의 수송, 보관에 따른 경비절감을 통한 생산효율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폐기물의 재활용은 자원부족, 매립지와 소각장 확보의 어려움, 소각과 매립에 의한 2차오염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유해폐기물 중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유 등의 액상계 유해폐기물은 60∼70% 정도 재활용이 되어 소각이나 매립비율보다 크다. 그러나, 분진, 폐석면, 폐주물사 및 폐촉매 등의 고형 유해폐기물은 일반폐기물에 비하여 성상이 비교적 일정하고 수거가 용이하여 재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로는 10∼30%로 낮다. 이와 같이 고형 유해폐기물의 재활용이 낮은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재활용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재활용기술이 낙후되었으며, 발생처와 사용처를 연결시켜주는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대부분이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최종처리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재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장기적 전망은 밝은 편이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국내외적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기준이 강화되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신규자원을 이용한 제품생산비용으로 포함되면 재활용자원의 경제성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고갈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재활용자원에 대한 수요증가가 일어나 재활용산업의 수익성이 증대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참여로 폐기물 재활용산업은 성장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기간에 걸친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이되면, 유해폐기물 재활용산업은 크게 성장하여 기간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기물의 감량, 2차오염의 방지 및 유용 자원의 절약을 달성하고자 고형폐기물을 중심으로 침체되어 있는 유해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출처 : Ⅰ. 서론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2
• 목차 ... 3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Ⅰ. 서론 ... 12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 2. 연구의 범위 ... 13
• Ⅱ. 폐기물의 유해성 ... 15
• 1. 유해폐기물의 피해 실례 ... 15
• 2. 유해폐기물의 정의 ... 15
• 3. 유해성분의 유해성과 저해사례 ... 17
• 3.1. 납 또는 그 화합물 ... 18
• 3.2. 구리 또는 그화합물 ... 18
• 3.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20
• 3.4. 수은 또는 그화합물 ... 21
• 3.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23
• 3.6. 6가 크롬화합물 ... 25
• 3.7. 시안화합물 ... 26
• 3.8. 유기인화합물 ... 27
• 3.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27
• 3.10. 트리클로로에틸렌 ... 27
• 4. 재활용의 중요성 ... 28
• 4.1. 재활용 기술 ... 29
• 4.2. 외국의 재활용 기술(RDS폐촉매 처리업체 현황) ... 31
• Ⅲ. 재활용산업 현황 ... 32
• 1. 국내 유해폐기물의 현황 ... 32
• 1.1. 발생현황 ... 32
• 1.2. 처리현황 ... 32
• 1.3. 재활용현황 ... 33
• 2. 국내의 품목별 고형 유해폐기물의 세부현황 ... 40
• 2.1. 분진 ... 40
• 2.2. 폐주물사 ... 42
• 2.3. 폐석면 ... 45
• 2.4. 폐촉매 ... 46
• 3. 외국의 품목별 고형 유해폐기물의 세부현황 ... 48
• 3.1. 분진 ... 49
• 3.2. 폐주물사 ... 50
• 3.3. 폐석면 ... 51
• 3.4. 폐촉매 ... 52
• 4. 국내 재활용 업체의 현황 ... 53
• 4.1. 폐기물 재활용 업체현황 ... 53
• 4.2. 폐기물 재생처리허가 및 신고업체 세부현황 ... 55
• Ⅳ. 유해폐기물 재활용의 저해요인 ... 59
• 1. 유해폐기물 재활용의 저해요인 ... 59
• 1.1. 재활용 기술의 수준저하 ... 59
• 1.2. 재활용 자원의 시장성 ... 62
• 1.3. 재활용 용지의 확보 ... 63
• 1.4. 재활용산업체의 경영조건 ... 65
• 2. 유해폐기물 재활용의 문제점 ... 67
• 2.1. 기술상의 문제점 ... 67
• 2.2. 재활용 원료상의 문제점 ... 68
• 2.3. 용지확보의 취약성 ... 71
• 2.4. 경영상의 문제점 ... 72
• Ⅴ. 고형 유해폐기물 시험방법 및 재활용기술 ... 73
• 1. 유해폐기물의 관리체계 ... 73
• 2. 용출시험 방법 ... 73
• 2.1. 국내의 폐기물 공정시험법 ... 73
• 2.2. 미국의 용출시험방법 ... 74
• 3. 용출시험방법의 비교 ... 78
• 4. 가용 기술 ... 79
• 4.1. 단순 재활용 기술 (저급기술) ... 79
• 4.2. 유용성분 회수기술 (고급기술) ... 80
• 4.3. 고형화 기술 ... 83
• 4.4. 재활용기술의 혼용사용 예 ... 84
• 5. 국내 재활용 기술현황 ... 85
• Ⅵ. 품목별 특성 및 재활용 기술 현황 ... 87
• 1. 분진 ... 87
• 1.1. 분진의 유해성 ... 87
• 1.2. 분진의 특성 ... 87
• 1.3. 발생 및 처리시 문제점 ... 88
• 1.4. 재활용의 필요성 ... 89
• 1.5. 재활용 기술 ... 89
• 1.6. 국내의 재활용 기술 ... 93
• 1.7. 외국의 재활용 기술 ... 94
• 1.8. 재활용 기술상의 문제점 ... 98
• 2. 폐주물사 ... 99
• 2.1. 폐주물사의 유해성 ... 99
• 2.2. 폐주물사의 특성 ... 99
• 2.3. 발생 및 처리상의 문제점 ... 102
• 2.4. 재활용의 필요성 ... 102
• 2.5. 재활용 기술 ... 103
• 2.6. 국내의 재활용 기술 ... 105
• 2.7. 외국의 재활용 기술 ... 105
• 2.8. 재활용상의 문제점 ... 109
• 3. 폐석면 ... 111
• 3.1 폐석면의 유해성 ... 111
• 3.2 석면의 특성 ... 114
• 3.3. 발생 및 처리상의 문제점 ... 117
• 3.4. 재활용의 필요성 ... 117
• 3.5. 재활용 기술 현황 ... 118
• 4. 폐촉매 ... 118
• 4.1. 폐촉매의 유해성 ... 118
• 4.2. 폐촉매 발생 ... 118
• 4.3. 촉매공업의 동향 ... 119
• 4.4. 촉매의 특성 ... 121
• 4.5. 폐촉매의 발생 및 처리상의 문제 ... 124
• 4.6. 재활용의 필요성 ... 124
• 4.7. 재활용 기술 ... 125
• 4.8. 외국의 재활용 기술(RDS폐촉매 처리업체 현황) ... 126
• 4.9. 재활용 기술상의 문제 ... 128
• Ⅶ. 고형 유해폐기물의 유통체계 분석 ... 129
• 1. 폐기물의 순환 ... 129
• 1.1. 소순환시스템과 대순환시스템 ... 129
• 1.2. 각 시스템의 장단점 ... 129
• 2. 국외 폐기물 교환제도 현황 및 문제점 ... 130
• 2.1. 일본의 현황, 시사점 및 문제점 ... 130
• 2.2. 미국의 현황 및 시사점 ... 133
• 2.3. 필리핀의 현황 및 시사점 ... 134
• 2.4. 독일의 현황 및 시사점 ... 135
• 2.5. 프랑스의 현황 및 시사점 ... 136
• 2.6. 각국의 폐기물 교환정보 등록·알선 및 교환실적 ... 137
• 2.7. 각국의 폐기물 교환제도의 문제점 ... 137
• 3. 국내 폐기물 교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38
• 3.1. 폐기물 교환제도의 현황 ... 138
• 3.2. 각 부분별 문제점 ... 138
• Ⅷ. 재활용단지 조성 ... 140
• 1. 단지조성을 위한 법제 및 절차 ... 140
• 1.1. 단지설치 근거 및 절차 등 준거법(準據法) ... 140
• 1.2. 부지 취득을 위한 법제 ... 140
• 1.3.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제 ... 141
• 2. 입지선정에 관련되는 법제 ... 142
• 2.1. 재활용 사업장 설치시 제약이 되는 법률 ... 142
• 2.2. 법제의 문제점 ... 143
• 3. 재활용단지 조성의 필요성 ... 144
• 3.1. 사회·경제적 측면 ... 144
• 3.2. 환경적 측면 ... 146
• 4. 재활용 단지 입지 여건 ... 146
• 4.1. 기본여건 ... 146
• 4.2. 폐기물의 분리시설 ... 147
• 4.3. 처리시설 ... 148
• Ⅸ. 고형폐기물 재활용 지원정책 ... 149
• 1. 국내의 폐기물 재활용 산업정책 ... 149
• 1.1. 재활용 촉진정책 ... 149
• 1.2. 재활용산업 지원제도 ... 149
• 2. 선진국의 폐기물 재활용 산업정책 ... 152
• 2.1. 각국의 관련법규 및 정책 분석 ... 152
• Ⅹ.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 156
• 1. 재활용기술 개발의 적극 추진 ... 156
• 1.1. 정부주도의 공동기술 개발 추진 및 조정 ... 156
• 1.2. 신기술지정제도의 도입 및 지원강화 ... 157
• 1.3.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배출의 강화 ... 158
• 1.4. 재활용 용도 및 자원대책 수립 ... 158
• 1.5.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재활용기술의 적극적인 권장 ... 158
• 1.6. 유해폐기물의 매립기준 강화 ... 159
• 1.7. 국내에 적용가능한 기술의 도입 ... 159
• 1.8. 작업자의 교육강화 ... 159
• 1.9. 재활용 사업계획의 의무화 ... 160
• 1.10. 공공구매제도의 확대 ... 160
• 1.11.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 160
• 2. 재활용자원의 경제성 향상 ... 161
• 2.1. 폐기물교환제도의 주체선정 ... 161
• 2.2. 환경부과금의 지원 ... 161
• 2.3. 자원재활용의 경제성 보장 ... 162
• 2.4. 재활용원료의 원활한 수급 ... 162
• 3. 재활용 부지확보난 해소 ... 162
• 3.1. 재활용단지의 발생지 부근의 설립 ... 163
• 3.2. 특정기술의 분화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 163
• 3.3. 입지수용을 위한 지원 ... 164
• 4. 재활용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강화 ... 165
• 4.1. 금융지원의 확대 ... 165
• 4.2. 세제지원의 확대 ... 165
• Ⅺ. 결론 ... 166
• 참고 문헌 ... 168
• 부록Ⅰ: 분진의 매립처리시 고형화에 대한 용출실험 ... 170
• 부록Ⅱ: 시멘트 경화체와 열화에 관한 이론 ... 172
• 부록Ⅲ: 아스콘 채움재에 대한 국내·외 관련 규정 ... 177
• 부록Ⅳ: 주형법의 종류와 특성 ... 184
• 부록Ⅴ: 폐주물사 재활용에 관한 연구 ... 186
• 부록Ⅵ: 석면으로 인한 질병(진폐증) ... 187
• 부록Ⅶ: 석면시멘트 ... 189
• 부록Ⅸ: CATnap Process ... 200
• 끝페이지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