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많은 선진국들이 폐기물의 최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폐기물 최소화 정책대안들로는 발생억제, 재이용, 재활용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발생억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대안이다. 그 이유는 제품의 재질이나 구조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 정책이 적용되는 주된 제품분야는 포장과 전기·전자제품이며, 포장관련 정책은 그 방향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정책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주된 이유는

Ⅰ. 서 론

많은 선진국들이 폐기물의 최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폐기물 최소화 정책대안들로는 발생억제, 재이용, 재활용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발생억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대안이다. 그 이유는 제품의 재질이나 구조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 정책이 적용되는 주된 제품분야는 포장과 전기·전자제품이며, 포장관련 정책은 그 방향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정책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주된 이유는 전기·전자제품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제품의 내구연한이 짧아지면서 폐기물의 양이 증대함은 물론 유해성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소비가 증가하고 제품수명이 짧아지면서 전기·전자폐기물의 물량은 몇 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전기·전자제품관련 폐기물의 양이 부피나 중량측면에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제품개발시기가 신물질의 개발이나 부품 그리고 작동능력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어서 폐기물최소화에 목적을 둔 정책을 집행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대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전기·전자폐기물의 보다 적절한 관리를 위한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 Ⅰ. 서 론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Ⅰ. 서 론 ... 9
• Ⅱ. 전기‧전자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10
• 1. 전기‧전자제품 소비 추이 ... 10
• 1.1 생산량 추이 ... 10
• 1.2 제품의 보급율과 특징 추이 ... 17
• 2. 전기‧전자 폐기물 발생량 추이 ... 19
• 2.1 전기‧전자제품의 중량과 내구연한 ... 19
• 2.2 전기‧전자제품의 폐기 비율 ... 23
• 2.3 전기‧전자 폐기물 발생량 추정 ... 25
• 2.4 내구연한 연장과 폐기물 발생량 추정 ... 28
• 3.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현황과 문제점 ... 30
• 3.1 재활용 현황 ... 30
• 3.2 수거 체계 ... 32
• 3.3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의 문제점 ... 35
• Ⅲ.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의 평가 ... 38
• 1. 제 1종 지정사업자 제도 ... 38
• 1.1 정책 현황 ... 38
• 1.2 정책 효과 분석 ... 41
• 2. 공동회수‧처리 체계 구축 ... 47
• 2.1 공동 회수 제도 현황 ... 47
• 2.2 공동 회수 실적 평가 ... 47
• 3. 폐기물예치금 제도 ... 48
• 3.1 정책 현황 ... 48
• 3.2 정책 효과의 평가 ... 49
• 4. 폐가전제품 직매립 금지 ... 50
• 5.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 감량화 제도 ... 50
• 6. 대형 쓰레기 처리수수료 제도 ... 51
• Ⅳ. 외국의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 ... 53
• 1. 전기‧전자폐기물 관리 정책의 일반 동향 ... 53
• 1.1 용어의 정의 ... 53
• 1.2 전기‧전자제품의 범위 ... 54
• 1.3 전기‧전자제품 시장의 일반 동향 ... 55
• 1.4 전기‧전자제품의 재질 ... 55
• 1.5 전기‧전자폐기물 최소화 방법 ... 56
• 2. 전기‧전자폐기물 관리 원칙 ... 56
• 2.1 지속가능한 개발 ... 56
• 2.2 사다리 원칙 ... 56
• 2.3 오염자 부담 필수원칙 ... 56
• 2.4 포괄적 생산자 책임과 공동책임 ... 57
• 3.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방식 ... 58
• 3.1 환경적으로 건전한 회복 ... 58
• 3.2 폐기물최소화 프로그램 ... 58
• 3.3 회복 활동 ... 59
• 3.4 폐기물 최소화의 순서 ... 59
• 3.5 폐기물 최소화 전략 ... 61
• 3.6 폐기물 최소화 정책의 평가 ... 61
• 4.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 도입 사례 ... 62
• 4.1 오스트리아 ... 62
• 4.2 독일 ... 64
• 4.3 네델란드 ... 68
• 4.4 스위스 ... 68
• 4.5 프랑스 ... 71
• 4.6 기타 국가 ... 71
• Ⅴ.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정책의 발전방향 ... 75
• 1.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의 기본 방향 ... 75
• 1.1 관리의 우선 순위 설정 ... 75
• 1.2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와 공동책임 원칙의 도입 ... 76
• 1.3 생산단계에서 제품 책임 부여 ... 76
• 2.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정책 방안 ... 76
• 2.1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 제도의 도입 ... 76
• 2.2 재활용 사전평가제도의 개선 ... 77
• 2.3 전기‧전자 폐기물 회수체계의 구축 ... 79
• 2.4 제품 정책의 개선 ... 81
• 2.5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 ... 82
• 2.6 발생량의 추정 ... 82
• 3.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 82
• 3.1 구입시에 신제품 요금 ... 83
• 3.2 처분요금의 선지불 ... 83
• 3.3 최종 소유자 부담 ... 84
• 3.4 보험제도 ... 84
• 4. 소비패턴의 변화 유도 ... 84
• 4.1 소비패턴의 평가 ... 85
• 4.2 경제적 수단의 강화 ... 85
• 4.3 교육홍보의 강화 ... 86
• 5. 국제 무역과의 연계성 반영 ... 86
• Ⅵ. 결 론 ... 88
• 참 고 문 헌 ... 90
• 끝페이지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