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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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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용건 |
참여연구자 | 황진택 , 박준우 , 한기주 , 박광석 , 이명균 , 이필재 , 조경엽 , 권태규 , 홍지형 , 고윤화 , 박광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1998-12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800043980 |
DB 구축일자 | 2019-06-01 |
Ⅰ.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특성
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배출권 거래제도(marketable permit system)란 '오염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배출부과금(effluent charge)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베출권 거래제도는 오염행위와 관련된 권리를 비교가능한 정량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는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배출권이 오염업체간에 할당된다. 오염업체는 배출권 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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